‘업무 이원화’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이후 일반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의 업무를 분리 배치하는 개편을 통해 조직 효율화를 꾀할 방침인데, 일부 단체들이 “교육이 행정에 종속된다”거나 “칸막이 현상이 악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업무 효율화” vs “교육의 행정 종속” 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2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행정 업무와 교육 업무의 이원화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1부교육감 소속인 교육정책국을 2부교육감 소속으로 이전하는 등 1부교육감 산하에 행정 업무를 집중 배치했다. 반대로 2부교육감 산하에는 교육 업무 부서를 중점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부교육감 소속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으로 꾸려지고, 2부교육감 소속은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으로 짜인다. 교원 출신인 장학사, 장학관 등이 2부교육감 밑으로 모이는 셈이다. 조직 슬림화에도 중점을 둬 전임 교육감 당시 핵심 역할을 맡던 미래교육국은 폐지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의 1실 5국 34과 체제는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융합교육국의 1실 4국 28과로 변경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내용이 지난달 말 일부 공개되자 일각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교육디자인연구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대로라면 기능 재조정으로 일반행정직은 1부교육감 소속인 수원 남부청사에서, 교육전문직은 2부교육감 소속인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이분법적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이원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 도교육청 “물리적 이동 없어”…교원단체 “교육정책국 소외” 도교육청 내부에서도 ‘현장 홀대론’이 확산하며 우려가 쏟아졌다. 조직과 직렬의 분리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교원단체도 교육정책국이 북부청사로 이전할 경우 중요 의사결정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경기 남부에는) 도청, 도의회 등 일반행정기관과 교육청 행정 부서만 남아 교육청은 교육청으로서의 본질을 잃고 일반행정 논리에 종속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행정업무는 남부청사로 교육업무는 북부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진화에 들어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관련해 “경기 북부에 대한 교육환경 격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북부청사를 만들고 핵심부서를 북부청사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정책국 등 이전 부서의 경우 사무실이나 직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결재 라인만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고위직들이 1부교육감이 있는 남부청사와 2부교육감이 있는 북부청사를 수시로 왕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안은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축소해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안을 통해 교육 현장과 가까운 교육지원청 등에 인력을 재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2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5일 GH에 따르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228가구는 전용면적 14~37㎡ 규모다. 고양·김포·수원·시흥·안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 등 9개 시에 분산돼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미혼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8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신청 기간은 1순위 11~14일, 2·3순위 24~27일이다.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는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10개 분야, 140개 시정과제를 앞세운 다소 ‘장황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임 시장은 5일 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민 행복과 균형발전, 공감소통, 적극 행정의 4가지 시정 원칙을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시정 운영원칙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견인해 하나의 시흥을 만들겠다”며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중심 교통혁신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교육도시 조성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임 시장이 새로운 시정 과제를 위해 4년간 확보하겠다고 밝힌 재원은 3조7950억원에 달한다. ‘새로운 시흥’이라는 미래 청사진 구현을 위해 민생과 미래에 방점을 찍은 10개 분야, 140개 시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시흥시 자체 재원은 1조4200억원으로, 연평균 3560억원 규모다.

경기 화성시가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초안에 화성시 구간 지하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설계도면에 주민 의견이 거의 담기지 않으면서, 시 입장을 담은 2차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내 지하화 관철에 나설 계획이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서오산에서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 톨게이트(TG)까지 17.2㎞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병점지역 한 아파트와 93ｍ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과 분진 피해가 예상되고, 수원시 구간은 전체 11㎞ 중 8.3㎞가 지하화되는 것으로 설계된 만큼 화성구간 4.3㎞도 지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을 건설하면 하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1차 건의문을 국토부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화성시의 지하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구지천 교각과 관련해서도 “야생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설계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병점지역 아파트와 고속도로 간 거리는 93ｍ에서 126ｍ로 다소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면에서는 화성지역 주민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2차 건의문을 국토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받아온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대북 관련 업무의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인용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뒤 수원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부지사 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쌍방울의 정·관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민선 7기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이후 대북사업이 활기를 띤 배경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양에서 이뤄진 사업 합의로 쌍방울의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이후 계열사 주가가 급등했다. 약정 사실을 흘려 주가 부양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합의서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한 대가로 관련 회사 지분(주식) 1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이처럼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필요성을 1시간 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특정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액수는 3년여간 법인카드와 차량 3대 제공 등 2억5000만원 안팎이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끝내고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에게 지급된 임금 9000여만원과 이 전 부지사의 자녀가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근무했던 점도 뇌물인지 여부를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전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앞둔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대표의 대납 의혹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당 대표의원 선출을 두고 사상 초유의 소송전을 벌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당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50일 가까이 내분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가 지난 23일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정 다툼으로 확전됐다. 비대위는 법원에 곽 대표의원 선출이 당규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당규에 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지만 곽 대표가 재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의 추대를 거쳐 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지난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곽 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추대로 선출됐다”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일부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처럼 초선 의원 60여명의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갈등에 불을 붙인 건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한 도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선 최소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5명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렸고, 이후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선 곽 대표 불신임안이 의결됐다. 당 집행부는 이 같은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진 않고 있다. 곽 대표의 대표직 유지도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됐다. 지역 법조계에선 곽 대표 선출이 표면적으로는 당규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주에서 이를 해석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비슷한 내분을 겪어온 국민의힘 중앙당은 방관하고 있다. 경기도당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지켜보는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 내분이 한 달을 넘기고 현안은 쌓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연말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려지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에 잠시 멈춤을 뜻하는 ‘주황불’이 켜졌다. 노선 길이를 줄이고 일부 역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차 점검회의의 연기를 최근 요청했다. 일부 역을 계획에서 배제하는 등 극약 처방까지 내렸지만 안정권에 이르는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인근 경기 용인·광주시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현안이다. 최근 시민 11만8000여명이 청원서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청원서에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지지하는 성남시민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광주, 용인 시민의 서명도 담겼다. 수원, 용인, 광주, 안양, 시흥, 의왕, 인천 등 수도권 7개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로 지지 공문을 보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달 1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은 성남 원도심의 모란역이다. 이를 두고 판교를 드나드는 주민들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도 이 사업을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성남시는 8호선 종착역을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2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재부 등은 지난 1월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다시 제출했다. 회차선 0.8㎞를 줄여 연장 구간을 3.78㎞로 단축하고, 신설 역사를 1개 줄였지만 KDI의 경제성 분석에선 여전히 안정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는 기재부 주관의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올 12월 결정된다.

‘제15회 가평자라섬 전국 마라톤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 25일 경기 가평군에서 마라토너와 가족 등 4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강변의 청정 자연을 따라 달린 이날 대회는 세계일보와 가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마라톤협회와 ㈔한국마라톤연맹, 가평군육상연맹이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가평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레이스를 펼쳤다. 하프코스와 10㎞, 4.2㎞로 나뉘어 가평천과 북한강, 자라섬 등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코스를 달렸고, 건강과 젊음을 다지는 계기를 가졌다. 참가자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길과 남이섬이 보이는 코스를 달릴 때는 수려한 자연환경에 반해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프코스 남자부에선 이동호씨가, 여자부에서는 조경희씨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마라톤을 해오며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승하는 실력을 갖춘 마니아들이다. 이씨는 “가을 문턱에 아름다운 가평에서 레이스를 벌여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0㎞ 남녀부문에선 손철씨와 김하나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4.2㎞에선 이기웅씨와 정성매씨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과 노인, 군장병, 외국인 등이 참가해 건강을 과시했다. 10㎞ 남자부문에 도전한 외국인 스텔리아드 리앙마르셀씨는 2위를 차지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인근 초등학교와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70여명도 참여해 실력을 뽐냈으며, 군부대에선 30여명의 군인들이 참가했다. 협찬사인 일화의 김상균 회장은 하프코스에서 완주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육상회원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가 마라톤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결속을 다지게 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동 거리는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는 음주조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한 곽씨는 코미디와 액션 영화 등 폭넓은 작품에 출연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 흥행작에도 출연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현재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작고,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가 높지 않은 점, 피의자가 체포되기까지 경과와 압수수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체포됐던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또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쌍방울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수원지검은 경기도와 대북 행사를 공동 개최한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이 2018∼2019년 당시 행사 비용 수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아태협 회장 C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 아태협 직원 D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태협이 경기도와 추진한 대북 교류 사업을 쌍방울이 후원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 등을 쌍방울에 대한 여러 갈래 수사와 짝지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및 매도 과정에서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