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가려지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에 잠시 멈춤을 뜻하는 ‘주황불’이 켜졌다. 노선 길이를 줄이고 일부 역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차 점검회의의 연기를 최근 요청했다. 일부 역을 계획에서 배제하는 등 극약 처방까지 내렸지만 안정권에 이르는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인근 경기 용인·광주시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현안이다. 최근 시민 11만8000여명이 청원서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청원서에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지지하는 성남시민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광주, 용인 시민의 서명도 담겼다. 지지 서명은 지난해 12월 시작한 온라인 청원이 단초가 됐다. 이후 한 달여간 인근 아파트 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모란시장 등 20여 곳에서 전개됐다. 수원, 용인, 광주, 안양, 시흥, 의왕, 인천 등 수도권 7개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로 지지 공문을 보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달 1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은 성남 원도심의 모란역이다. 이를 두고 판교를 드나드는 주민들은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의 편의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도 이 사업을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성남시는 8호선 종착역을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모란차량기지역과 봇들사거리역 등 2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재부 등은 지난 1월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다시 제출했다. 회차선 0.8㎞를 줄여 연장 구간을 3.78㎞로 단축하고, 신설 역사를 1개 줄였지만 KDI의 경제성 분석에선 여전히 안정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는 기재부 주관의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올 12월 결정된다.

최대 400만원 절세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100% 감면안이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인 만큼 향후 정부 대책에 미칠 영향도 적잖아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200만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라지만,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과 주택 취득가액 기준(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 엄격해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떨어졌다. 최근 정부는 취득세를 50%에서 100% 깎아주는 혜택을 다시 발표했다.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득과 집값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감면(최대 200만원)이 이뤄져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의 서민주택 평균 분양가는 3억7000만원이 넘는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지사가 주도한 ‘경기도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다. 지자체가 경제 상황과 세목,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인정을 거쳐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식이다. 도는 정부 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해 감면 대상자가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소통 부족’이다. 경제 위기와 금리 인상으로 40% 넘는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상반기 취득세는 9000억원 줄어든 상태다. 연말까지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무조사 등 특별징수대책을 고려하지만 빈 곳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3만7000가구(지난해 기준)에 연간 430억원 안팎의 취득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도는 지방세의 65%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세수 감소는 김 지사가 최근 제안한 ‘기회소득’ 등 역점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등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준비해왔다.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소득’이라는 소득 보전의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시절 도입된 기본소득·금융과 청년·청소년 대상 지원 등 보편적 복지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경기도의 ‘유쾌한’ 실험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악습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도의회 의장까지 나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은 난망한 일이다. 여론과 함께 호흡해야 할 경기도의 ‘입’은 누구인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추진한다. CP는 기업과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일컫는다.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CP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도는 도내 기관과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CP를 도입하기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다수의 협력 업체나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CP는 법 위반을 예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소비자 보호·상생 등 ESG 경영의 핵심 요소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도는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내 민간 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인센티브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은 도내 평생학습 포털인 지식(GSEEK)을 통해 제공한다. CP를 운영하기 위해선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및 지원 △관리자 임명 △편람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부 감시 체계 구축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추진한다. CP는 기업과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일컫는다.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CP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도는 도내 기관과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CP를 도입하기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다수의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동연 지사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CP는 법 위반을 예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소비자 보호·상생 등 ESG 경영의 핵심 요소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도는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인센티브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은 도내 평생학습 포털인 지식(GSEEK)을 통해 제공한다. CP를 운영하기 위해선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관리자 임명 △편람 제작·활용 △지속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부 감시체계 구축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CP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도 운용해 A등급 이상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업·기관이 A등급 이상을 받았으나 비용 대비 효과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도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의 측근,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킨텍스로 자리를 옮기기 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또 도 평화부지사직을 맡기 전인 2018년 6월까지 1년 넘게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검찰에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용인시가 추진해온 642만㎡ 규모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물량이 경기도 산업단지 세부공급계획에 최근 반영됐다. 신규 산업단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도에 배정한다. 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이를 다시 배분한다. 이번에 세부공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물량은 내년 상반기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과 3㎞가량 떨어진 곳에 23만8000㎡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민관합동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산단을 조성한 뒤 이곳에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신규 산단 물량이 확정되면 2024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25년 착공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을 시작으로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단을 추가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8일간 53개국의 다큐멘터리 작품 137편을 소개하는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22일 개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DMZ국제다큐영화제의 개막 행사를 열고 상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배우 예지원과 아나운서 임현주가 사회를 맡은 개막식은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로 온라인 중계됐다. 개막식에선 개막 선언과 함께 영화제 트레일러(예고편) 상영에 이어 트레일러 출연자인 모지민(모어)과 이랑이 합동 공연을 선보였다. 강산에의 축하공연과 개막작 ‘킵 스텝핑’ 출연진인 댄서 패트리샤와 윤조현이 브레이킹 심포닉 밴드, 소울번즈 댄스 크루, 오리엔탈 히어로즈 댄스 크루 등의 특별 공연도 펼쳐졌다.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상진 집행위원장,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임권택 감독, 정지영 감독, 배우 방은진·문성근·이광기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DMZ는 정치·군사·안보의 대결과 긴장의 상징에서 평화·생태·환경 등으로 의미가 바뀌고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영화제는 ‘더 큰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축제”라고 소개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됐던 이 영화제는 올해 메가박스 백석과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등 12개 상영관으로 확대됐다. 호주의 이민 여성 스트리트 댄서들을 그린 개막작 ‘킵 스텝핑’을 비롯해 137편의 최신 다큐멘터리들이 4개 경쟁 분야 6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가린다.

경기 용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을 압수하는 등 강제 징수 활동을 벌였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9∼20일 고액 체납자 12명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0만원과 명품 등 물품 70점을 압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기동팀은 이번 수색 과정에서 2018년 지방 소득세 1억37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집 한 곳에서만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팔찌 등 명품을 비롯해 물품 59점과 현금 130만원을 압수했다. 시는 이번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물품을 감정 후 공매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강제 징수하는 절차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들어 고액 체납자 5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벌여 110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첨단산업단지를 품은 경기도가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한 ‘K-미래차 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시흥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본부에서 K-미래차 밸리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시·군 지자체와 산·학·연 전문가 간 협업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김규홍 본부장과 아주대 윤일수 교수, 현대차 이영재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과 수원과 성남, 화성, 평택, 안산, 시흥 등 미래차 사업을 추진하는 11개 도시가 함께했다. 도는 현재 안산, 광명, 화성, 시흥 등 도내 서남부권 자동차 부품기업 집적지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기업 집적지를 연계한 미래차 밸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기술 융합과 제조 과정 혁신으로 미래차 제조기업 거점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실증산업 기반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첫 회의에선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영호 모빌리티산업정책실장이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중앙부처 기조, 미래차 산업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각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등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K-미래차 밸리 혁신 전담조직은 앞으로 도의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유하면서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미래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도가 미래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도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가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된 학술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학술 조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022 정조효문화제’를 개최하고 축제 기간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와 함께 능행차를 재현할 예정이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가 을묘년(1795년) 한양 창덕궁을 출발해 수원 화성을 거쳐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화성 융릉까지 참배하러 간 조선 최대 규모의 왕실 행렬이다. 그동안 수원시와 화성시는 을묘년 원행을 주제로 ‘정조 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참고해 능행차 재현을 해왔다. 최근 화성시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 주관 무형문화유산 발굴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최근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자료 발굴·정리 △관련 무형문화유산 학술 조사 △학술 세미나와 총서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능행차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