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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檢, ‘성남FC 후원금’ 관련 前 두산건설 대표·성남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전직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한 50억원대 후원금의 지급 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걸린 두산건설에게 50억원대 후원금을 공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등을 지난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약속한 때에 적용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고 2014~2016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성남시가 병원 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하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2022.09.30 19:18:16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서 폭발 화재…1명 사망·4명 중상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있는 화일약품에서 큰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제약회사인 이곳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폭발이 발생,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향남읍 상신리의 화일약품 공장 건물 H동(합성동) 3층에서 일어났다. 이 공장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건물 8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연면적은 5600여㎡이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2시간20여분 만인 오후 4시45분쯤 잡혔으나 건물 안에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불길과 연기는 오후 5시 이후 대부분 잦아든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숨진 1명은 연락이 두절됐던 20대 후반 직원으로 오후 4시12분쯤 건물 뒤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0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이다. 다른 근로자 40여명은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불은 H동 3층에서 아세톤 반응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4개 방면으로 폭발이 일어난 상태였고, 3층에서 4층으로 급격히 불이 확산해 (화재 초기) 소방대원들은 공장 전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피 활동을 도와 인명피해가 적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제약단지 내 약품 공장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수십 건의 119신고를 접수하고 펌프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길이 확산하지 오후 2시49분쯤 3∼7개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화재 초기에는 비산물이 날려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웠고,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잡힌 오후 5시 넘어 내부 진입을 시작했다. 대원들은 잔불 정리 등 남은 진화작업을 벌이면서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 화일약품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기업으로 의약품 원료와 완제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한다.
2022.09.30 18:28:21
‘새 입지 물색’, ‘시설 보수’ 동시 추진…수원 영통소각장, 이전 첫 단추
경기 수원시가 노후화된 시의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을 확정하고, 기존 시설 보수와 이전 후보지 공모를 동시에 추진한다. 입지 선정과 새 시설 건립,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려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 22년째 소각장 운영…‘갈 길 먼 일정’에 첫 단추 끼워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이 같은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미래비전’이 공개됐다. 시의 발표는 노후 시설 보수와 새 이전지 물색에 방점이 찍혔다. 검은 연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저해 등을 우려해 이전에 앞서 자원회수시설을 전면 보수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지 선정 등은 이재준 시장의 민선 8기 임기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공론화 토론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들어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기로 했다”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전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전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입지 선정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임기 내에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전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자원회수시설 건설비의 20% 정도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인 올해 초부터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날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석달간 영통지역 주민경청회와 두 차례에 걸친 시민 숙의토론을 거쳐 나왔다. 토론에는 영통지역을 포함한 수원시 전역의 시민들이 선발돼 참여했고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선 소각장 이전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뚜렷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차 숙의토론 직후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선 ‘이전 추진 시 이전 기간 현행 소각시설 개선’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4.1%, ‘동의 유보나 양해 가능’은 16.8%’로 나왔다. 다수의 참가자가 불명확한 의견을 개진했다. ◆ ‘숙의토론’ 참여자 다수 의견 ‘불명확’…수원시, 전담조직 구성 2000년 4월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건립된 영통소각장은 내구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겨 22년째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300t급 소각로 2기로 수원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600t까지 처리해왔다. 하지만 성능 저하에 따른 소각물량 감소 등 문제가 커지면서 기존시설의 기본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5월부터 자원회수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고, 영통구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당장 이전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을 보수해 더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전을 원하는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만약 시가 소각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경우 수원지역의 생활쓰레기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규격에 맞춰 쓰레기를 압축하는 적환장(쓰레기 압축시설)이 당장 필요해진다. 이에 기존시설의 개선은 이전 추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내인 2026년 상반기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감이 강한 데다, 일정대로 소각시설 이전을 추진해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도 오는 20205년 말 이후 사용이 어려워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2022.09.30 11:52:26
검찰,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기소
70여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 40대 박모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이 사이트를 포함한 4개의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수사당국은 박씨가 운영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종업원·성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은 바 있다.
2022.09.30 09:40:00
경기도, 발주공사 비리 공익제보자에 1427만원 보상금…“부실시공 예방에 기여”
경기도가 도 발주공사의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142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시행한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A건설사는 시멘트 물량 442t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사실 확인을 마치고 시멘트 자재비 4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A건설사의 꼬리가 밟힌 건 내부 직원의 제보 떄문이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공익제보 전화로 신고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B씨에게 환수금액의 30%인 14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2022.09.23 01:00:00
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소부장 산단 구체화
경기 용인시가 추진해온 642만㎡ 규모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물량이 경기도 산업단지 세부공급계획에 최근 반영됐다. 신규 산업단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도에 배정한다. 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이를 다시 배분한다. 이번에 세부공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물량은 내년 상반기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과 3㎞가량 떨어진 곳에 23만8000㎡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민관합동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산단을 조성한 뒤 이곳에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신규 산단 물량이 확정되면 2024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25년 착공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상일 시장은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을 시작으로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단을 추가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반도체협력 일반산단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35만㎡ 규모의 산단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2.09.23 01:00:00
檢, 쌍방울 그룹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
검찰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소환하고 이 대표의 측근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이 대표 측근 A씨를 체포했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고, 직전인 2018년 6월까지 1년 넘게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A씨는 같은 시기에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부지사 시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이날 체포된 A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를 소환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쌍방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에는 이 대표의 주거지를 비롯해 킨텍스,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배임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뒤 자진 귀국해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 B씨를 체포시한 만료를 이유로 전날 오후 귀가 조처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B씨는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9일 입국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B씨가 대표로 있던 C사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여부와 B씨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09.22 10:22:5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안싸움’ 법정으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집안싸움’이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의원총회도 없이 도의원 15명이 곽 대표를 추대했다”며 곽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허원 위원장 등 비대위원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선거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의회 국민의힘의 분열을 방관으로 일관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곽 대표를 비난했다. 이들은 “곽 대표가 ‘상임위 코드인사’, ‘(경기도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산정 차별’ 등을 통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갈라치기를 하며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들은 곽 대표 선출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당규에 따르면 (도의회)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 10명의 명의로 된 곽 대표 선출 효력 정지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달 안에 수원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는 의원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상임위 코드인사와 특별조정교부금 산정은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데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대표단 일부 의원은 더 적게 산정됐다”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갈라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정상화추진단은 지난달 24일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09.20 16:10:43
‘법정 구속’ 은수미 前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시장시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직전 발언에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이날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앞선 1심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1심 징역 7년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데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2.09.20 16:00:37
김동연 “청년에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포용·상생 공동체 다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만들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사에서 열린 ‘청년의 날’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린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최소 하루, 청년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정기적으로 청년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215명의 청년(만 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다.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자율 분야로 나눠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제1기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4개의 사업을 정책화했다.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 ‘경기 인생가이드북’, ‘청년 정신건강치유 프로그램’, ‘청년 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이다. 이날 행사에선 1기 청년위원들이 해당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공모에는 569명이 응모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청년들의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검증한 뒤 추첨을 거쳐 선발했다.
2022.09.2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