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과 평택, 남양주의 주택용지 등을 공급한다. 29일 GH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 고덕국제화계획도시, 다산신도시지금지구의 단독주택 부지 등 모두 38필지 규모다. 화성동탄2의 경우 점포 겸용 단독주택 2필지, 주거전용 단독주택 6필지, 근린생활시설 10필지, 근린상업 5필지, 유치원 2필지, 도시지원시설 1필지 등 26필지다. 고덕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 5필지, 종교 2필지 등 7필지이며, 다산은 업무 5필지다.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점포겸용 단독주택 930만~990만원대, 주거전용 단독주택 650만원대, 근린생활시설 1150만원대, 근린상업 1350만원대, 유치원 850만원대, 도시지원시설 550만원대, 종교 780만원대, 업무 1230만~1350만원대 등이다. 입찰 신청은 화성동탄2·고덕의 경우 다음 달 7일, 다산은 다음 달 13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낙찰자는 당일 발표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상업, 업무 등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그 외 용지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각각 결정한다.

경쟁 폭력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인 경기 이천지역의 폭력조직원 4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보도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고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지역에서 폭력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이천연합파 두목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천지역 조폭인 A씨 등은 2015년 4월 이천의 한 식당에 모여 새 두목을 추대하고,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기로 결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2018년 12월 경쟁 조직과 세력 다툼 과정에서 조직원을 소집해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도 받는다. 상대 조직원들은 지난해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천지역 보도방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 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첩보를 입수, 이천연합파 조직원들이 동료의 장례식장에 모여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장면을 채증하는 등 수사 끝에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성남지역 조폭들도 검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 등 구속된 17명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 몽골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이용자 1만여명, 판돈 900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된 다른 42명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하거나 B씨 등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금 78억9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를 정조준하고 수사를 원점부터 재개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쌍방울의 정·관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민선 7기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 고위 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한 과정과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이후 대북사업이 활기를 띤 배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북측 단체가 중국 선양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쌍방울 계열사에 약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식이 급등하는 등 주가 부양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관련 회사 주식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받은 뇌물에 대해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끝내고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법인카드와 차량 3대 제공 등 2억50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에게 지급된 임금 9000여만원과 이 전 부지사의 자녀가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 근무했던 점도 뇌물인지 여부를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이날 전 성남FC 대표인 곽선우 변호사가 2015년 개인 계정을 이용해 이 대표에게 보낸 메일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 메일에는 곽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마케팅 실장 등 일부 직원이 나를 건너뛰고 정진상 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직접 연락한다”며 보고 체계에 대해 건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곽 전 대표는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선출됐다. 신 시장은 21일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단독추대돼 민선 8기 전반기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전반기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다. 신 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 시·군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협의회가 친목을 다지는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들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장의 협의회장 선출은 1996년 민선 1기 초대 회장으로 오성수 당시 시장이 선출된 이후 26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선 성남시를 오는 11월 차기 회의 개최지로 결정했다. 1996년 6월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시·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양·남양주·평택·파주·군포·구리·안성·포천·양평·연천의 10곳 시장·군수는 불참했다.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비롯해 지자체 노력 사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실적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축행정 평가는 △심의나 인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가·감점 사항의 5개 분야 21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실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사유’로 형집행정지에 들어갔던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가 이달 23일 결정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온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당뇨 등 지병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같은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올해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경기 이천시는 최근 3분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16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처리 단축분야 복합민원부문 최우수상은 주택과 이준기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이 주무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순민원부문에서는 아동보육과 장연수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 주문관은 3분기 동안 700건 넘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을 법정처리 기간인 30일보다 평균 27~28일 단축해 처리했다. 민원처리 만족 분야에선 불법개농장 민원처리로 다수의 시민 칭찬을 받은 축산과 동물보호팀 곽미옥 팀장과 이정의·김여은·김민지 주무관이 상을 받았다. 이들은 “민원처리를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오랜 기간 혐오시설로 자리 잡은 대규모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운명이 시민의 숙의 토론을 거쳐 결정된다. 19일 경기 수원시는 20여년간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온 영통소각장을 일정 기간 고쳐 쓸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 숙의단’ 토론을 진행한다. 10명씩 나눠 자원회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의제는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문제점 △합리적 운영 방향과 단기대책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이다. 현장 토론은 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소각장은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하루 처리용량은 600t으로 2025년 말까지 1487억원 규모의 대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건강권 보장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영통소각장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약속했고, 당선 직후 대보수 작업을 전면 중단한 채 여론 수렴을 준비해왔다. 시는 숙의 토론에서 개진된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이달 말 해당 시설의 최종 운영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 의견이 소각장 이전 쪽으로 기울어 가동이 중단되면 새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종량제 봉투를 압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내야 한다. 시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참여 시민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했다. 구별 인구에 맞춰 200명을 선정하되 해당 시설 주변인 영통 1∼3동, 원천동 주민의 경우 참여 비율을 높였다. 또 지역 정치인과 시 산하 자원회수시설 민관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이 토론 절차를 설계했다. 이번 숙의 토론회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온라인 예비토론회가 열려 전문가, 시 공무원 등의 발표와 패널 토론,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쓰레기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자원회수시설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대로 된 주민 참여와 신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선 이재남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대표가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숙의 토론 현장에서 시민 의견이 이전 쪽으로 기울더라도 새 소각장 마련을 위한 후보지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조사해 고액 전세 거주자의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일컫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8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중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임차보증금(1조1522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1748명에게서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벌여 생활 여력을 확인한 뒤 804명의 임차보증금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지자체로 징수된다. 과징금 2억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이번 조사에서 보증금 15억원 규모의 전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됐다. 쪽방촌·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체납액 6300만원)에게는 복지제도 지원을 안내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을 추가로 발견해 체납액 6억9000만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 조치했다.

오랜 기간 혐오시설로 자리 잡은 대규모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운명이 시민의 숙의 토론을 거쳐 결정된다. 19일 수원특례시는 20여년간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온 영통소각장을 일정 기간 고쳐 쓸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200명 시민 토론으로 소각장 ‘운명’ 결정…이재준 시장 ‘공약’ 이를 위해 시는 이달 24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시민 숙의단’ 토론을 진행한다. 10명씩 나눠 자원회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의제는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문제점 △합리적 운영 방향과 단기대책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이다. 현장 토론은 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소각장은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하루 처리용량은 600t으로 2025년 말까지 1487억원 규모의 대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건강권 보장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영통소각장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약속했고, 당선 직후 대보수 작업을 전면 중단한 채 여론 수렴을 준비해왔다. 시는 숙의 토론에서 개진된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이달 말 해당 시설의 최종 운영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시민 의견이 소각장 이전 쪽으로 기울어 가동이 중단되면 새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종량제 봉투를 압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내야 한다. 시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참여 시민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했다. 구별 인구에 맞춰 200명을 선정하되 해당 시설 주변인 영통 1∼3동, 원천동 주민의 경우 참여 비율을 높였다. 또 지역 정치인과 시 산하 자원회수시설 민관 태스크포스팀 위원들이 토론 절차를 설계했다. ◆ 대보수 혹은 이전…새 후보지 선정도 관심 이번 숙의 토론회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온라인 예비토론회가 열려 전문가, 시 공무원 등의 발표와 패널토론,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쓰레기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자원회수시설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와 신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선 이재남 영통소각장 주민소송모임 대표가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숙의 토론 현장에서 시민 의견이 이전 쪽으로 기울더라도 새 소각장 마련을 위한 후보지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