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고객들의 금융 결제 정보가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간 사건인 만큼, 경찰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의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 대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3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 제공 관련 내부 결재 문서와 핵심 전자정보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페이 법인과 관련 임직원 일부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7년간 고객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번 문제는 아이폰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 발생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충전 금액 등이 알리페이 측에 통째로 전송된 것이다. 알리페이는 이 정보를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인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 역시 지난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금액만 189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수탁 과정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된 임직원들을 소환해 정확한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가 여성의 보건위생용품을 소비재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건강권’으로 바라보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시는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복지센터의 공공 화장실 68곳에 화성형 무료 공공생리대 ‘코리요 생리대’ 비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생리대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뒤 화성시가 신속하게 추진해 결실을 본 사례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 지시 직후 관련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 2월에는 생리대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4월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업체 현장 점검을 거쳐 6개월 만에 비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총 879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 100%로 편성했다는 점이다. 생리대 비치함 설치에 3400만원, 생리대 구매·배송·포장에 4920만원, 홍보비에 470만원이 쓰였다. 배경에는 전국 첫 ‘기본사회팀’ 신설과 기본사회 철학이 자리한다. 특히 시는 공공생리대 생산 단계부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저가 공공재’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피부 자극이 적은 유기농 순면 커버를 적용한 중형 제품을 제작했다. 개당 공급 단가는 배송비를 포함해 300원 수준이지만 보관 과정의 위생을 고려해 철저히 낱개로 포장했다. 시의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를 패키지 디자인에 도입해 공공 물품을 이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부감 역시 배려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디자인이 친근해 부담 없이 손이 가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생리대의 전면 보급은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던 복지 사각지대 여성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남양·태안·병점도서관 등 접근성 높은 문화·복지시설 34곳과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4곳에 16만4000개의 생리대를 촘촘하게 공급했다. 시는 7월 한 달간 시설별 소요량과 이용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한 뒤 탄력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공공생리대 보급은 단순한 물품 비치 사업이 아니라 공공이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7조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실험에 나선다.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공적 투자 플랫폼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궤도에 올린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투자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초기 2~3개월간 기초 계획을 마련한 뒤,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미래 산업에 안정적 투자…공공·효율성, 두 마리 토끼 노려 투자공사는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된다.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야별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벤처 스케일업과 반도체 유관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 등 맞춤형 투자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다시 전략산업 투자로 선순환되도록 화성, 평택, 이천 등 도내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재원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기금과 같은 단기적 방안으로는 미래 산업 성과를 이어갈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할 제도적 틀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타트업 등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던 시혜성 기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공사 운영은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파편화된 투자 상담과 인허가, 산업단지 공급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지원이 3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규모를 3억원까지 끌어올려 실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정부·기관과 屋上屋 우려 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발굴·협상 능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선순환·공유 성장이란 목표와 달리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이란 위험(리스크)을 감당해야 하고, 정부·기관과의 중복성도 해소해야 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이미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시스템이 존재해 자칫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거점 도시들의 재정·요구사항이 달라 초기 자본금 확보 및 수익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순히 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투자 주체로 나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과 민간 운용사에 대한 투명한 감시 제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해묵은 관행을 깨는 경기도의 파격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도민과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공간 개방’과 일터의 고질적 악습을 끊어내는 ‘공정 수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수원 광교 남부청사의 구조 개방에 나섰다. 그간 직원 출입증 없이는 진입조차 불가능했던 14층 교육감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데 이어 1층의 삼엄한 출입 게이트도 철거에 들어갔다. 청사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벽 깨기 교육’에 따른 조치다. 보안을 이유로 성벽을 쌓는 건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판단 아래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7월 중순까지 청사를 개방형 구조로 전면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일터의 해묵은 폭력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태움)으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계를 앞세운 ‘태움’은 명백한 폭력”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120여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현장의 노동권 침해를 감독하며 현장 중심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프로당구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6-2027’ 시즌 첫 번째 라운드가 경기 광명시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발판 삼아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당구 팬들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6일 광명시에 따르면 프로당구협회(PBA)가 주최하고 시가 후원하는 올 시즌 팀리그 개막 라운드가 전날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열전을 이어간다. 5개 라운드로 치러지는 올 시즌 팀리그의 서막을 알리는 대회로 웰컴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NH농협카드 등 10개 구단에서 70여명의 톱랭커들이 출전해 시즌 첫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전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윤영달 PBA 총재, 구단 관계자와 선수단이 참석해 시즌 개막을 축하했다. 대회 기간에는 당구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매일 참가 구단별 팬사인회가 열리며 프로 선수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 레슨 이벤트, 초구 배치 도전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프로당구 팀리그 개막 라운드를 광명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시민들이 수준 높은 프로 스포츠를 현장에서 즐기고 전국의 방문객들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을 과점하는 이른바 ‘세계 4대 기업’의 거점을 모두 확보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용인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손성용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내 1만3305㎡ 부지에 장비·기술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형 필드 오피스를 건립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증착·식각·검사 등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새로 짓는 시설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에 필수적인 장비의 유지·보수와 최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는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해 실무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투자 확정은 용인시의 반도체 생태계 지형도를 완성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용인에선 네덜란드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독점 기업인 ASML이 원삼면 사무소 설립 협약을 맺었고, 미국의 식각 장비 거두인 램리서치는 기흥구 지곡산단으로 한국 연구·개발(R&D)센터를 이전했다.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 역시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 부지 매입과 원삼면 R&D 센터 건립을 확정 지은 상태다. 여기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사대천왕이 모두 용인에 둥지를 틀게 됐다.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 투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심 장비 기업들이 생산 라인 바로 옆에 배치되면서, 기술 공조와 공급망 안정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용인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가 과천 서울경마공원을 화성 서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맞물려 경마장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형 시설 유치에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정명근 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화성갑)은 의원실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서울경마공원의 화성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면담은 화성시가 지진 독보적 입지 경쟁력과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마사회 측에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가 유치 후보지로 내세운 곳은 서해안권인 ‘화옹지구 4공구’다.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이 768만㎡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로, 이미 말 조련 단지를 조성 중인 마사회 소유 부지(90만㎡)가 포함돼 있다. 시는 탄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부지, 기존 말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성 서해안을 국가 말산업 클러스터 및 관광·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경마장 유치전은 지난 1월 정부가 과천 경마장(115만㎡) 일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화성시는 지난 2월 발 빠르게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 형성에 나섰다. 정 시장은 “서울경마공원 유치는 화성 서해안권을 대한민국 말산업과 글로벌 관광·레저의 메카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시간대 폭주족과 불법 개조 이륜차(오토바이)의 굉음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에서 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치 공사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시가 이 구간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심야 폭주와 불법 개조 소음 민원이 연평균 86건이나 빗발쳤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8.9메가픽셀(MP)급 고해상도 영상 장비, 소음 발생원을 추적하는 첨단 음향기기가 탑재됐다. 주행 중인 이륜차가 단속 기준인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촬영하고 소음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105㏈은 열차가 통과할 때의 철도변 소음(100㏈)보다도 큰 수준이다. 성남시는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시간대와 빈도,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파악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진행하는 합동 단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법이 과제로 남았다.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의 측정값만으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감시카메라 도입은 인력 중심 단속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굉음 폭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야간 수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동부 핵심도시인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시장들이 만나 교통·관광 현안을 논의했으나 수석대교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만 재확인했다. 6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과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3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이후 남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 시장이 만나 수석대교 선동IC 직결화, 남양주~하남 간 셔틀버스 운행,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한강 수변 관광자원 공동 조성 등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했다고 공개했다. 자료에는 최 시장의 발언도 담겨 있었다. “수석대교 직결이 양 도시에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강변북로 지하화가 추진되면 하남시민도 수석대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여건 개선 효과를 함께 누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올해 착공 예정인 수석대교는 남양주 수석동(강변북로)과 하남 미사동(미사강변대로)을 잇는 한강 횡단 교량으로, 그간 위치와 차로 수 등을 두고 두 지자체가 대립해 왔다. 이 같은 발표에 하남시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했다. 남양주시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수석대교 직결화는 지난 7년간 끌어오다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했다”며 “직결화를 제외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실무 협의는 가능하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속도로 건설안은 하남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하남시는 공보담당관실을 통해 남양주시에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인접 지자체 간 상생을 도모하려던 첫 만남이 오히려 신뢰에 균열을 내면서 향후 두 도시의 소통 채널 구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6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법당국의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망도 집요한 스토킹 범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강력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 스토킹 살인을 예방할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피해자 B씨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 숨어있다가 퇴근시간 새벽길을 나선 B씨를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습격을 당하면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다급하게 구조 버튼을 눌렀다.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피해자는 숨을 거뒀다. 숨진 B씨는 한 달 전 일종의 ‘구조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 8일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력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A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재차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고, 경찰이 나서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지난달 10일 B씨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 요청해 A씨에 대해 주거지 및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금지 조치(잠정조치 2∼3호)를 이행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스토킹 고소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7건으로 2년 새 40%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모든 스토킹 범죄를 입건해 수사하기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6일부터 법무부와 경찰이 ‘스토킹 고위험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살인·성폭력·강도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스토킹·가정폭력을 재차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사건처럼, 가해자가 법적 경고나 조치를 대놓고 무시하면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성남 사건처럼 가해자가 과거 관련 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체를 구속하는 등 격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안전조치를 스스로 거부한 경우에도 공권력이 개입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복되는 스토킹 잔혹극을 끊어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단계부터 위치추적을 의무화하는 등 재정비가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