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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경기도의회…중앙정치 따라 가처분 사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당 대표의원 선출을 두고 사상 초유의 소송전을 벌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당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립하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50일 가까이 내분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가 지난 23일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정 다툼으로 확전됐다. 비대위는 법원에 곽 대표의원 선출이 당규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당규에 당 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지만 곽 대표가 재선 이상 중진 의원 15명의 추대를 거쳐 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지난 6월17일 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곽 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추대로 선출됐다”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일부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처럼 초선 의원 60여명의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갈등에 불을 붙인 건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한 도의회의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선 최소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5명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붇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렸고, 이후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 총회에선 곽 대표 불신임안이 의결됐다. 당 집행부는 이 같은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있다. 곽 대표의 대표직 유지도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됐다. 지역 법조계에선 곽 대표 선출이 표면적으로는 당규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에 부여된 자율권의 범주에서 이를 해석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비슷한 내분을 겪어온 국민의힘 중앙당은 방관하고 있다. 경기도당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지켜보는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 내분이 한 달을 넘기고 현안은 쌓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9.27 15:22:33
檢 ‘성남FC 후원금’ 네이버·차병원 등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 열흘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이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두산건설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네이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차병원의 나머지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와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네이버와 차병원 등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 농협은행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경찰 수사 당시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희망살림으로부터 출범한 주빌리은행(장기 연체된 서민의 빚을 갚아주는 비영리단체)과 주빌리은행 위탁 운영기관인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도 포함했다.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의 사무실과 성남시 정책실장 출신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 20여곳에 대해 첫 번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23일엔 2015년 당시 성남FC 마케팅 담당자를, 24일에는 전 성남FC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기업들의 후원금 지원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전 성남FC 대표는 ‘정 전 실장이 후원금 유치를 비롯해 인사와 경영 등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두산건설의 경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약 40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제2사옥 건축 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차병원의 경우 약 33억원을 내고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용지의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22.09.27 06:00:00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상 확대해 전방위 수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 열흘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이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두산건설을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네이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차병원의 나머지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와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네이버와 차병원 등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 농협은행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경찰 수사 당시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희망살림으로부터 출범한 주빌리은행(장기연체된 서민의 빚을 갚아주는 비영리단체)과 주빌리은행 위탁 운영기관인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도 포함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의 사무실과 성남시 정책실장 출신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 20여곳에 대해 첫 번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2015년 당시 성남FC 마케팅 담당자를, 24일에는 전 성남FC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기업들의 후원금 지원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전 성남FC 대표는 ‘정 전 실장이 후원금 유치를 비롯해 인사와 경영 등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두산건설의 경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약 40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차병원의 경우 약 33억원을 내고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이 자리한 옛 분당경찰서 용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9.26 13:31:40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9월9일) 탓에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이 대표를 소환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한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의 연관성 여부 등 본류 수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고발사건 가운데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와 관련한 특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과 2020년 11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자체 간 맞고발 사건(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 공모 절차를 밟았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도박과 성매매 혐의를 받아온 이 대표의 장남 동훈씨는 지난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09.16 06:11:57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29일 개막…세계유산 활용 논의
수원특례시가 ‘2022년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을 이달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도시 활용 방안’으로 첫날인 29일은 대중 포럼, 30일은 전문가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중 포럼에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세계유산도시에 대해 다룬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각 도시의 세계유산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대중 포럼은 최재헌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노진영 방송작가의 세계유산과 콘텐츠, 김영진 차이킴 대표의 세계유산과 패션, 황금식 LG전자 ID사업부 실장의 세계유산과 기업마케팅에 대한 발제 및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전문가 포럼에선 랜디 더밴드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CEO와 안태욱 한국문화재재단 전문위원이 각각 ‘도시와 문화유산 간 공동 발전사례’와 ‘한국의 세계유산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가 후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지역특화 마이스 산업으로 육성하는 대표 국제포럼”이라고 설명했다.
2022.09.16 01:36:35
경기 지자체 ICT 기술 활용 ‘드라이브’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주행차 도입 경쟁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12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무인 운전 ‘자율협력주행버스’(사진)의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성남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도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확대 적용하려는 지자체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율협력주행버스는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운전자 없이 운행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리자가 탑승한다. 관제센터로부터 신호, 횡단보도 상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받아 주행한다는 점에선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차라 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앞차 주행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고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을 조향한다. 아울러 버스 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이 나타나면 센서로 감지해 곧바로 정차한다. 도는 12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시범 운행한 뒤 내년 4월쯤 탑승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 시내버스처럼 정해진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고, 배차 간격은 30분이다. 현재 도내에선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승인을 거친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화성)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수원·화성·평택·고양·안산·하남·양주) 등이다. 행정 현장에 직접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성남시는 가상도시에서 주요 시정과 정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특별시 성남’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 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내년 4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행에 옮겨 5∼6월쯤 가상도시 운영을 시작한다.
2022.09.16 01:24:10
경찰,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불송치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표를 향해 코나아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은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 협약서’를 거론하며 코나아이가 낙전수입과 이자반납에서 유리하도록 협약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일컫는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는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이런 우려는 해소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 측도 이틀 뒤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두고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 중지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헌재 판단에 따라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 공모 절차를 밟았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2.09.15 18:25:00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언급…“자금 세탁 정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9월9일) 탓에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이 대표를 소환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한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본류 수사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이상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2.09.15 15:57:42
경찰, 이재명 장남 소환 조사… 불법도박·성매매 혐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동호씨를 소환해 저녁 늦게까지 이런 혐의에 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라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동호씨가 마사지 업소에 대한 후기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온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환 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호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호씨를 소환해 조사한 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동호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호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지난 1월 동호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2.09.15 14:15:47
경찰, 태국산 마약 '야바' 유통한 일당 22명 구속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등 내외국인 22명이 구속 송치됐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태국 국적의 20대 A씨 등 22명을 이처럼 검찰에 넘기고 같은 혐의로 A씨 일당과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태국 국적의 공급책 B씨도 최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와 전북 등지에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YABA)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이들 중 2명은 한국인이며, B씨의 경우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기르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5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60g과 야바 4700정, 범죄수익 1억여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15 1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