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한강 용수 사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여주시의 미진한 초기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여주시의회 국민의힘 경규명 시의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관로는 애초 여주시와 관계없이 하남시에서 용수를 끌어올 예정이었다. 경 의원은 최근 시 행정시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하남시에 보낸 공문과 여주시의 공문 등을 비교하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여주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초 계획에서 용인시가 하남시를 용수관로의 종점으로 표기한 도면과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하남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용인시의 요청을 곧바로 거절했으나 여주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여주시는 건설과에서 하천과 등으로 업무를 이관했고 결국 담당 관리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는 게 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용인시는 해당 지자체가 아닌 협상이 용이한 중앙정부와 대화에 나서면서 용수관로가 여주시를 지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 의원은 “(여주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공급과 관련해 기업 측에 상생안을 요구한 바 있다. 주민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 6일에는 시청 앞에 1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반대집회를 열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신축하려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공업용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용인시에 요청했으나 여주시와의 이견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주시 측은 SK하이닉스가 하루 26만5000t가량의 물을 끌어가면 취수에 따른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과 지역발전 지체 등으로 인구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여주 남한강에서 1차분으로 하루 26만5000t의 물을 끌어갈 계획이다.

동·북부 이전을 놓고 잡음을 키웠던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재명 전 지사 당시 발표된 이 계획은 전체 27개 산하 공공기관 중 15곳의 주사무소를 소외된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직원과 일부 수원시민 등이 반발했으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질의에서 김철현(국민의힘·안양2) 도의원이 재검토 의향을 묻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류 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시·군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로 이전하는 7개 지역, 8개 기관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관점에서 여론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도 전날 도정 질문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궤를 같이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데 전체 골격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관광공사(고양)와 문화재단(고양), 평생교육진흥원(고양), 일자리재단(동두천), 주택도시공사(구리), 경제과학진흥원(파주), 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연구원(의정부) 등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상권진흥원과 농수산진흥원은 각각 양평과 광주로 옮겼으며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교통공사는 김포와 양주에 각각 신설됐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김 지사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 보전 개념의 ‘기회소득’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예술인을 포함해 기회소득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우에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공약했는데, 이는 비단 비단 문화예술인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소득’이라는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예술인부터 시작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지사에 취임할 때부터 저는 ‘기회’를 강조했다”며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에 참석해서도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기회소득을 언급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문화예술인이다.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장애인도 거론됐다.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의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도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달리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어 선택적 복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다.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의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 1570명이 1차 지원 대상이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 영업행위(콜뛰기)를 일삼은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근처에서 공장 기숙사를 오가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하거나 SNS를 통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운임을 받아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고, 또 다른 1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경찰이나 택시 기사가 나타나면 승객이 지인이라고 변명하거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영업이익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조직화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관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이후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계약은 성사됐고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공무상비밀누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 과정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법정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이 사흘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이 대표 측에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유치한 50억원대 후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시에 있는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만 포함됐고,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택에도 수사관이 파견됐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사건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당시 지청장과 수사팀 사이에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고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검찰은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4년 넘게 경찰에서 검찰, 다시 경찰과 검찰을 오간 이 사건의 처리가 이미 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이번 강제수사에서 ‘부정 청탁’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방대한 기록을 살펴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7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성남 분당경찰서의 1차 수사에선 후원금 유치와 용도 변경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이 맡은 2차 수사에선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경찰은 그동안 두산건설을 포함해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5개 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34부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 용인시가 기간제 근로자 1187명에게 경조사 휴가와 출장여비 등을 보장하는 ‘작은 실험’에 나섰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선 계약직인 공무직과 일반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경조휴가와 공가 등의 사용을 놓고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규정 일부를 개정해 기간제 근로자 처우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경조사 휴가 보장과 출장여비·퇴직급여·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이 휴일, 휴무일과 겹쳤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요구해온 자녀결혼 휴가(1일)도 신설됐다. 관련 법상 규정됐으나 사용이 어려웠던 난임치료 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 휴가(10일)도 명문화했다. 시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선 고용과 근로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11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8710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생활이 어려운 치매 노인들은 최대 33만원에 이르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등 감별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성남시는 중위소득 120%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검사를 확대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00여명이다. 첫해 사업비는 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법규상 당장 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올해에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성남시의료원과 보바스기념병원은 시와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오는 11월까지 무료 치매 감별검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진행되지만,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의 65세 이상 노인 13만8000명 가운데 9.6%인 1만3000명이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 시 관계자는 “감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정부가 최대 11만원을 지원하지만, 33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작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생활이 어려운 치매 노인들은 최대 33만원에 이르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등 감별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성남시는 중위소득 120%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검사를 확대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00여명이다. 첫해 사업비는 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법규상 당장 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올해에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성남시의료원과 보바스기념병원은 시와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 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오는 11월까지 무료 치매 감별검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선별·진단·감별의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원인을 진단받는다. 선별검사에선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고, 인지 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에서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평가받는다. 이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를 진단하면 CT, MRI, 혈액검사 등을 활용한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진단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진행되지만,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의 65세 이상 노인 13만8000명 가운데 9.6%인 1만3000명이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 시 관계자는 “감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정부가 최대 11만원을 지원하지만, 33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