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 갑)이 용인시장 시절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2017년 2월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다. 아울러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학생인권조례에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겁니다. 형식적 갈등 조정을 벗어나 교육적 해법도 찾겠습니다.” 취임 100일째를 앞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화두는 일선 학교의 ‘교육 정상화’였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내 첫 보수 성향 민선교육감에 당선된 임 교육감은 ‘안정’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았다. 전교조 중심의 지난 13년 경기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혁신교육과 고교 평준화, 9시 등교제 등 그동안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의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학력 향상과 책임 돌봄의 두 가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교육의 미래 인재상은 기본(인성)과 기초(역량)를 겸비하는 것”이라며 “평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저하된 학력을 맞춤형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유아 시절부터 인성 교육을 강화한 돌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 강화를 언급했다. ‘소외 없는 학생’을 위한 미래 교육의 출발점이 상호 존중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임 조항을 넣도록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 의식을 함께 강조해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 대응하기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찾아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등 형식적 분쟁 조정 절차도 뜯어고칠 방침이다. 그는 “규정 위반을 진위 공방만 따지면 아이들 갈등이 어른 간 다툼으로 번지고 교사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며 “과거 학교폭력을 함께 극복했던 가해·피해 학생의 부모, 법조인과 퇴직 교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와 숙려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나아가 학교 안에서 교육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도록 ‘학교 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 교육감이 추구하는 경기 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으로 요약된다.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전임 교육감의 혁신학교 등은 재구조화를 거쳐 ‘미래학교’로 전환된다. 그는 “미래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자기 주도성을 갖고 균형 있는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을 길러내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학교,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인공지능학교, 세계시민교육학교 등이 대안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할 맞춤형 ‘공유학교’도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의 인력 풀과 교육청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임 교육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고교 평준화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이라며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유학교에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AI 튜터나 지역 사회의 대학생·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학력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수월성 교육으로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 인구 유입을 경험하지만 31개 시·군마다 교육 여건과 수요는 모두 다르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돌봄을 강화하는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재편을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리기보다 (초·중등교육의) 돌봄 강화와 과밀 학급 해소 등에 써야 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된 교육 예산을 교육부로 통합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가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의 유골이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 안치된 경기 화성시의 봉안당으로 옮겨졌다. 이번 합장은 세 모녀와 안면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화성시가 귀 기울인 데 따른 것이다. 숨진 세 모녀의 생전 주소지는 화성시, 실제 거주지는 수원시였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수원 연화장 납골당에 봉안돼 있던 60대 A씨와 40대 두 딸의 유골을 A씨의 아들 유골이 있는 화성시 추모공원 봉안당으로 이장했다. A씨의 아들은 2년 전 희소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가계를 꾸리기 위해 생전 택배 등 궂은일을 마다치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 연화장에 세 모녀의 유골이 안치된 직후 이들과 인연이 있던 화성시 배양동 주민들은 A씨 아들의 유골이 있는 시 추모공원으로 봉안 장소를 옮겨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화성시는 수원시와 협의해 추모공원 봉안당의 A씨 아들 유골과 같은 공간에 세 모녀의 유골을 안치했다. 전날 열린 유골 안치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배양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더는 외롭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이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독사, 무연고 사망 등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지도록 공영 장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돼 있었다.

도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찬반투표를 벌여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1일 경기도와 버스노조에 따르면 투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의회 소속 버스업체별로 진행돼 47곳 모두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날 투표에는 소속 조합원 1만5234명 중 95.1%인 1만4484명이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1만4091표(97.3%)가 나왔다. 이로써 도내 버스 노사는 파업 돌입까지 두 차례의 지노위 조정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조정 기한은 29일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지난 14일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교섭에 참여하는 47개 버스업체가 운행 중인 버스는 1만600여대(공공버스 2100여대, 민영제 노선 8500여대)로,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한다. 노조는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인력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1일 2교대제로 전환하고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근 경유가 등 원자재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용자 측은 경기도가 나서 버스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5일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과 단계적 임금인상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노조협의회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기 용인시가 기간제 근로자 1187명에게 경조사 휴가와 출장여비 등을 보장하는 ‘작은 실험’에 나섰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선 계약직인 공무직과 일반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경조휴가와 공가 등의 사용을 놓고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규정 일부를 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경조사 휴가 보장과 출장여비·퇴직급여·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일, 휴무일과 겹쳤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들이 요구해온 자녀결혼 휴가(1일)가 신설됐다. 관련 법상 규정됐으나 사용이 어려웠던 난임치료 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 휴가(10일)도 명문화했다. 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선 고용과 근로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119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8710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7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의 1차 수사에선 후원금 유치와 용도 변경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이 맡은 2차 수사에선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경찰은 그동안 두산건설을 포함해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송치에선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선 “임의·강제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여러 판례를 종합한 결과”라고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분당서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다. 수사 여부 검토 과정에서 박하영 차장 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요청 반려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재수사를 벌였고, 5월에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상가건물 화재가 건물 자체의 부실한 시공과 내부 철거작업 도중 안전관리 미비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와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철거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철거업체 대표 A씨는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4층 투석전문병원에 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감식 결과, 불은 3층 스크린골프장 1번 방에서 발화됐다. 1번 방 선풍기와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하며 작업했다는 것이다. 또 철거업체가 공사의 편의를 위해 3층과 4층 사이의 방화문에 소화기를 끼워두고 작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가건물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2003년 신축 당시 특정 공간을 벽돌과 모르타르로 채워 시공해야 함에도, 외장재만 붙여 준공해 화재 당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자는 “입건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7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연관돼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성남FC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를 벌였고, 5월에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기 용인에 있는 대형놀이공원에서 운행 중이던 대형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30여명의 탑승객은 지상 20여m 높이에 10여분간 고립됐다가 대피했다. 13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인기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인 ‘티(T)익스프레스’가 움직임을 멈췄다.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평을 유지했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10여분간 고립됐던 탑승객들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놀이기구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다. T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로 최고 높이 56m, 트랙 길이 1651m, 최고 시속 104㎞에 이른다. 에버랜드 측은 해당 놀이기구를 점검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4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기구의 안전 감시 센서가 이상을 감지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운행을 자체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센서가 작동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뛰어든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협치’가 우여곡절 끝에 2개월여 만에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는 도와 도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참여한다. 도와 도의회 양당 6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의장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3명이 맡는다. 도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소통협치국장의 5명이, 도의회에선 각 당의 수석부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개별 현안에 따라 도에선 관련 실·국장이, 도의회에선 소관 상임위원장이 함께 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첫 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상을 처음으로 끄집어낸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도의회 도정 연설에선 “여·야·정이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이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부터 출발해 협치의 범위와 내용, 절차를 하나하나 함께 채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11대 도의회는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등으로 한 달여 ‘개점휴업’ 상태를 겪어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경제부지사사의 ‘술잔 투척’ 논란 등을 들어 대화를 거부했고,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달 9~18일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을 마쳤다. 도는 최근 도의회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고 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 산하에는 사전협의·조정을 위한 실무기구인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한다. 도는 협의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동협약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문은 김 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의 4명이 서명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도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며 “명칭뿐 아니라 구성 인원, 주요 기능 등은 도의회 양당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도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협의체에서 (도의) 조직개편 문제를 먼저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일 신임 대변인에 김진욱 전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을 확정했다. 감사관에는 최은순 변호사, 중앙협력본부장에는 태광호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