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남종섭 대표의원이 20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은 17개 시·도 광역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한다. 또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직한다. 남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5억원을 확보하면서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스센터 건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도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은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비(10억원) △이천시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60억원) △대죽지구 수리시설 정비(5억원)의 3개 사업이다.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경희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비용 지원을 건의해 확보했다. 남부권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대죽지구 수리시설 정비는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돼왔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시의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이뤄진 강제수사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 두산그룹 본사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3년3개월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했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사건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당시 지청장과 수사팀 사이에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고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검찰은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4년 넘게 경찰에서 검찰, 다시 경찰과 검찰을 오간 이 사건의 처리가 이미 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이번 강제수사에서 ‘부정 청탁’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방대한 기록을 살펴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DMZ 평화원 프로젝트’의 경기 수원시 추진위원회 결성식이 18일 수원 통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최정환 경기 남부 총회장의 환영사와 김용서 경기 남부 협의회장과 설용수 사단법인 남북통일국민연합 상임고문의 축사, 황보국 중앙위원장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수원시 DMZ 평화원 프로젝트 추진 위원장으로는 김호겸 경기도의원이 선임됐다. 황보국 회장은 특강에서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광역연합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DMZ 평화원 프로젝트 광역연합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접경 지역 주체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여 갈등을 해소하자”고 말했다. DMZ 평화원 프로젝트의 접경도시 광역연합은 경기 연천군과 동두천을 시작으로 강원 인제 등 접경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만나 업무 협약을 끌어내고 있다. 수원시 추진위원회 결성 이후에는 경기 구리, 이천과 강원 춘천 등에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사진)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관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이후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계약은 성사됐고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곳들은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킨텍스 대표이사실도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경기도를 도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관련 사건들이 모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때 일어나 도청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 대표를 겨눈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 6월 이후 모두 다섯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쌍방울그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KH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전날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 기업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7일 GH는 하남교산지구에 광암·상산곡 기업이전단지를 편입하는 내용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안(2차)’이 고시됐다고 밝혔다. 광암기업이전단지(하남시 광암동 일원 28만㎡)는 제조복합단지로, 상산곡 기업이전단지(하남시 상산곡동 일원 26만㎡)는 물류복합단지로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교산지구에 수용되는 기업들은 ‘선이주 후철거’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된다. 현재 300여개 기업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7년까지 이전이 진행된다. 이번 변경안은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중소규모 공장 등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대책 수립 대상 지역을 먼저 선정한 뒤 이뤄져 원주민 등의 재정착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GH,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HUIC)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일원 686만㎡에 2028년까지 3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GH 관계자는 “기업이전단지 조성을 통해 다른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곳들은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킨텍스 대표이사실도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경기도를 도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관련 사건들이 모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때 일어나 도청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 대표를 겨운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 6월 이후 모두 다섯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쌍방울그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KH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전날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 대표와 대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9일)를 이틀 앞둔 시점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은 예상을 깨고 이뤄졌다. 지난 6일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와 달리 김씨는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통보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경찰에 소환돼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배씨를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씨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공범으로 송치된 김씨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8일 결정된다.

#. 2018년 투입된 경기 성남시의 드론은 140여곳 관련 부서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채 곳곳을 누비며 지적 재조사를 비롯해 지형도 제작, 농지이용 실태조사, 공공시설물 유지 등을 담당한다. 재난·재해 예방도 드론의 몫이다. 시는 드론 도입 이후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성남시의 ‘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와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사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성남시 ‘드론’, 숨은 점유대상지 확보…용인시 ‘저승자사’, 시유재산발굴팀 성남시는 첨단 산업기술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과거 공무원이 발품을 팔던 점용시설물 관리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동지도제작시스템(MMS)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드론이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적 재조사에 이용했다. 이렇게 점유대상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지방세외수입 부과 대상을 당초 2493건에서 4388건으로 1895건(76%) 늘렸다. 용인시는 인적자원을 투입해 60억원 넘는 지방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다. 2020년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이 주인공이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이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한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토지매입비를 모두 환급받았다. 허공으로 사라질 뻔한 시민 세금을 아낀 셈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를 선보였다.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해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체납액 정리보류를 지원했다. ◆ 경기도, 우수사례 9건 전국 지자체와 공유…“체납액 반드시 징수” 경기도의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위해 1997년 시작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수입 가운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수입을 일컫는다. 도는 심사를 거쳐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의 3개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해 화성·김포·파주시 등의 우수사례와 함께 모두 9건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