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 3월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000여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법세련이 지난 3월2일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엿새 만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왔으나 배씨와의 특수관계, 사적 사용을 묵인한 정황 등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김씨와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례 중 김씨와 직접 관련된 것은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용한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리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 간 특수성에 주목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김씨가 묵인했다고 보고 이런 정황을 간접 증거로 활용했다. 다만, 김씨가 배씨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예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웠죠. 점차 상황이 나아져 도자기 판로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유용철 경기 이천시 도자기 명장) 국내 대표 도자 행사인 ‘이천도자기축제’가 3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도자기축제는 1개월 일정으로 9월2일 개막한다. 도자 전시와 체험은 물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이천시는 올해 36회째를 맞는 이천도자기축제를 10월3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와 사찰음식 특별전, 도자 체험과 시연, 도자기 판매·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연과 먹거리 행사가 곁들여져 관람객의 발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행사는 예스파크의 5개 마을을 순회하며 열린다. 마을마다 변화를 꾀해 색다른 재미를 느끼도록 했다. 예스파크는 도자와 공예품을 창작하는 예술인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도자·회화·조각·금속 등 200여개 공방이 자리한다. 개막을 이틀 앞둔 이날 이곳에선 궂은 날씨에도 무대와 부스 설치가 이어졌다. 모처럼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맞은 장인들의 손놀림도 바빠졌다. 이들은 “새로운 도자기로 시민과 만날 생각에 개막일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개막식은 2일 오후 6시30분부터 예스파크 대공연장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이천풍물놀이’ 등이 무대에 오른 뒤 도예인들이 개막을 선언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의 환영사 직후에는 이무진 밴드와 가수 오유란 등의 축하무대가 이어진다. 17∼18일 이틀 동안 사찰음식 특별전은 가장 관심을 끄는 행사다. 사찰음식 명장인 우관 스님이 도자 장인들과 함께 ‘자연의 맛, 정성이 빚은 향기’를 주제로 사찰음식과 도자기의 ‘콜라보’를 선보인다. 이천시는 각양각색 도자기에 쌀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내놓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장작가마 불 지피기와 흙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 행사 막바지에는 도자기 명장이 내놓은 ‘달항아리 경매’가 열린다. 달항아리는 조선 후기부터 만들어진 커다란 백자 항아리로 온화한 색과 유려한 곡선, 꾸밈없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는 “방역과 행사 모두 철저히 준비했다”며 “도자의 고향인 이천에 지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이천의 도자 역사는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덕분에 도자 제작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조선 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천도호부의 특산품이 도기로 명기돼 있다. 이후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부침을 겪던 이천은 1960년대 신둔면 수광리 마을에 도공들이 몰려들면서 도자의 본가로 부활했다. 김경희 시장은 “도자기는 생활의 품격을 높이고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며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도자의 매력에 푹 빠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예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웠죠. 점차 상황이 나아져 도자기 판로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유용철 이천시 도자기 명장) 국내 대표 도자 행사인 ‘이천도자기축제’가 3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도자기축제는 한 달간의 일정으로 9월2일 개막한다. 도자 전시와 체험은 물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 도예인들 “개막일 손꼽아 기다려”…‘이천풍물놀이’ 등 무대 올라 경기 이천시는 올해 36회째를 맞는 이천도자기축제를 오는 10월3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와 사찰음식 특별전, 도자 체험과 시연, 도자기 판매·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연과 먹거리 행사가 곁들여져 관람객의 발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행사는 예스파크의 5개 마을을 순회하며 열린다. 마을마다 변화를 꾀해 색다른 재미를 느끼도록 했다. 예스파크는 도자와 공예품을 창작하는 예술인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도자·회화·조각·금속 등 200여개 공방이 자리한다. 개막을 이틀 앞둔 이곳에선 궂은 날씨에도 무대와 부스 설치가 이어졌다. 모처럼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맞은 장인들의 손놀림도 바빠졌다. 이들은 “새로운 도자기로 시민과 만날 생각에 개막일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개막식은 2일 오후 6시30분부터 예스파크 대공연장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의 ‘이천풍물놀이’ 등이 무대에 오른 뒤 도예인들이 개막을 선언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의 환영사 직후에는 이무진 밴드와 가수 오유란 등의 축하무대가 이어진다. 17∼18일 양일간 열리는 사찰음식 특별전은 가장 관심을 끄는 행사다. 사찰음식 명장인 우관 스님이 도자 장인들과 함께 ‘자연의 맛, 정성이 빚은 향기’를 주제로 사찰음식과 도자기의 ‘콜라보’를 선보인다. ◆ ‘사찰음식·도자기 콜라보’ 등에 관심…김경희 시장 “도자는 일상을 예술로” 이천시는 각양각색 도자기에 쌀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내놓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장작가마 불 지피기와 흙 놀이도 경험할 수 있다. 행사 막바지에는 도자기 명장이 내놓은 ‘달항아리 경매’가 열린다. 달항아리는 조선 후기부터 만들어진 커다란 백자 항아리로 온화한 색과 유려한 곡선, 꾸밈없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는 “방역과 행사 모두 철저히 준비했다”며 “도자의 고향인 이천에 지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이천의 도자 역사는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덕분에 도자 제작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조선 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천 도호부의 특산품이 도기로 명기돼 있다. 이후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부침을 겪던 이천은 1960년대 신둔면 수광리 마을에 도공들이 몰려들면서 도자의 본가로 부활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자기는 생활의 품격을 높이고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며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도자의 매력에 푹 빠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왔으나 배씨와의 특수관계, 사적 사용을 묵인한 정황 등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남은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김씨와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용한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리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에서 범행을 공모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던 50대 피고인이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 간 특수성에 주목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봤다.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또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김씨가 묵인했다고 보고 이런 정황을 간접 증거로 활용했다. 다만, 김씨가 배씨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배씨 또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밖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이에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며 “김씨는 (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전직 도청 7급 공무원) A씨에 의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이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배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료법 위반)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달 장애를 지닌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1일 수원고법의 같은 법정에 연달아 출석했다. 불과 30여분의 시간을 두고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아들·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떨궜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두 친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과 시흥의 주거지에서 각각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 수원고법 2-2형사부 704호 법정에 먼저 출석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반인류적’이라고 질책하면서도 가족들의 도움 없이 홀로 다운증후군인 아들을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권고형량(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기 항소해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하며 흐느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제 아이에게 중죄를 저지른 죄인, 평생을 지옥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죄인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30분 뒤 같은 법정(2-3형사부)에서 20대 자녀를 살해한 50대 B씨의 항소심 공판이 잇달아 진행됐다. 그는 3월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B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저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언급하며 정책신뢰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 아닌지”…尹정부의 경기도 ‘정조준’ 의심 그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할게 분명하다”며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예산 삭감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을 두고는 “돈은 쓸 때는 써야 하고 해야 할 일이면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런 잣대로 재정을 봐야지 재정을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까 이제 긴축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경기도)도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의 역할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비우면 안 된다. 필요하면 빚을 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했다. 이처럼 김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민생’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 가중 등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에는 “민생 위기를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하자”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지난 정부서 늘렸으니 긴축재정?”…예산심의 칼자루 쥔 野에 ‘SOS’ 김 지사는 제1야당이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버팀목이 돼 달라는 신호도 날렸다.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그는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4조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원(국비 1060억원, 도비 1841억원, 시·군비 196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시간4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30일 오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가 일찌감치 끝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검정 정장 차림으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배씨의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 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호송차에 올라탄 배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편,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애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공직선거법(호별 방문의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이 같은 혐의로 전날 하 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하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 측 관계자는 “(대선을 앞뒀던 때라) 본인의 선거도 아닌 데다 가가호호 집을 방문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과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나머지 3건은 불송치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10개월간 수사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4년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되도록 용도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으나 법적 강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3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배씨 채용 과정 문제 등 이들 사건의 본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9월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하며 “검경이 수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공정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