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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성남시 새 시정 구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10월 7일 현판식
경기 성남시가 민선 8기 시정 구호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정하고 다음 달 7일 시민의 날 행사 때 현판식을 갖는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새로운 시정 구호에는 첨단산업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공정과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에 대한 시민의 희망과 이런 기대에 시가 부응하겠다는 뜻이 투영됐다. 시정 구호와 함께 공개된 5대 시정 방침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가 제시됐다. 시는 시정 구호와 방침 확정에 앞서 시민공모를 통해 223건을 접수,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장려 5건, 노력 23건 등 당선작 32건을 선정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구호처럼 시민과 함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희망찬 성남시, 진취적이고 세계적인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2.09.08 01:00:00
‘친이재명계’ 임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 3월8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원은 A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그는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며 정권에 대해 강성 발언을 이어왔다.
2022.09.07 17:46:20
김동연, 도정에 쓴소리 ‘레드팀’ 출범… “창의적 비판 기대”
경기도가 조직 안에서 ‘쓴소리’를 낼 이른바 ‘레드팀’을 운영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주축이 돼 꾸려질 레드팀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인수위 때부터 구상, 직원들 쓴소리 내달라”…5급 이하 10여명이 주축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를 뒤집어봅시다’란 글을 올려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그는 “14일까지 도청 레드팀을 모집하고 있다”며 “5급 이하 직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격주로 오전에 회의를 열어 오찬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직접 참여해 레드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격려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레드팀 구성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수위 이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레드팀은 의도적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도정 전반을 다른 시각,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드팀은 기존 사례, 전에 하던 방식, 이미 마련된 안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1일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이견을 제시해 다양한 대안을 찾는 레드팀을 도청 내부에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레드팀을 12명 안팎의 비상설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팀장 1명과 부팀장 1명은 도정자문위원 가운데 선임하고, 팀원 10명은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직급을 가리지 않고 선발한다. 팀 구성은 오는 20일까지 마무리된다. 임기는 3개월로, 분기별로 새로운 구성원으로 대체된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다. 이들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간부회의에서 나온 주요 안건과 정책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관련 부서는 레드팀의 의견 개진에 반드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활동이 우수한 팀원에게는 국내 포상연수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 김동연 지사, ‘지지확대지수’ 전국 1위…‘혁신 실험’ 이어져 김 지사는 “레드팀의 임무는 도민 입장에서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견 제시, 문제 제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상설조직이 될 수는 없지만 비판적 사고를 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 지지확대지수 117.1점을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평균은 85.3점으로, 김 지사가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지층을 어느 정도로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선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72.2%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서울시로 70.3%였다.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8월25일부터 30일까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전국 ±0.8%포인트(95% 신뢰수준), 광역자치단체별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2022.09.07 10:19:53
檢,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배모씨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 소환도 고려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9일) 등을 고려하면 소환 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배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 총무과 별정직(5급)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 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때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2022.09.06 12:00:00
‘임금님표’ 경기 이천쌀, 미국 수출 길 오른다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진상됐던 ‘임금님표 이천쌀’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5일 경기 이천시는 이천라이스센터에서 이천쌀 미국 수출 기념식을 열고 10㎏ 용량의 쌀 1900포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수출물량 모두 미국 동부 뉴욕과 뉴저지, 보스턴, 버지니아 지역의 H마트에 입고돼 판매될 예정이다. H마트는 미국에 70여개 점포를 가진 대형할인마트다. 이번 수출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초 이천쌀 소비 촉진 범시민운동과 지역 음식점 이천쌀 차액지원사업,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두 달간 벌인 이천쌀 소비 촉진 운동의 경우,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된 10㎏ 용량의 재고 쌀, 120만여포를 모두 팔아 치웠다. 예로부터 이천쌀은 비옥한 토지에서 깨끗한 물로 재배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시는 품종 개량을 위해 2018년부터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로 전체 계약재배 면적의 96% 이상을 대체하는 등 국산화에 성공했다. 두 품종은 기존 외래품종보다 밥에 윤기가 흐르는 등 맛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듣는다. 아울러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진공포장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취향도 따라가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가가 위기에 처해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미국 수출을 선택했다”며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6 01:38:11
김진표 “수원 군 공항 이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경기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의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꼽혀온 화성에는 민군 통합 국제공항 유치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있는 종전 부지 일원이 첨단연구산업단지가 되면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수원 지역구 김진표 의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화성에 국제공항 필요”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공무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과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 의장의 주장은 그동안 제기돼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뒤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겪자 들고나온 민군 통합 국제공항이 핵심이다. 그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화성 화옹지구를 민군 통합 국제공항이 들어설 최적의 위치로 꼽았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이 들어오면 화성시 남서 지역에 고속도로·철도·공항 배후도시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주장이다. 오산 미군기지와 가까워 합동 군사작전에 제약이 없고 화성국제테마파크와 궁평항, 에버랜드, 민속촌, 수원화성, 남한산성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공항의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수원·화성·기흥·평택·탕정), LG(평택), SK하이닉스(용인·이천) 등 인근에 밀집한 IT·반도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해 있어 수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수원 군공항 부지에는 화성과 기흥, 용인,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과 화성 향남제약산업단지의 바이오 업체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략 첨단산업 육성으로 이곳에서 10만개 이상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군 공항 부지 외에 주변에 있는 서울대 농대 부지와 농촌진흥청 및 부속 시험장 부지 등을 합하면 저렴하게 공급·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 세계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화성의 민군 통합 국제공항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한국은 G11을 넘어 G7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의 특별법 제정과 장관급을 청장으로 한 가칭 첨단연구산업단지건설청 설립 등을 추진 방안으로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시민사회단체 “경기도 공론화 사업이 갈등 부추겨…이전 아닌 폐쇄해야”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화옹지구가 있는 서부권역 주민들은 습지 보전 등을 내세워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해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론화 사업이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화성 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대위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경기도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론화 사업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화성시도 군공항 이전이 아닌 폐쇄 쪽에 무게를 두고 시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31 01:07:00
“오산시 토지 환매권 통지 안 해 혈세 100억원 물어줘야”
경기 오산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실수로 혈세 100억원을 물어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은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된 이후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살 환매권(땅을 다시 사갈 권리)이 있음을 통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1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토지주 74명으로부터 517억원을 들여 내삼미동의 땅 12만3000여㎡를 매입했다. 하지만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최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시는 지금까지 토지주 3명에게 2억3000만원을 물어주도록 판결받았다. 만약 같은 사례의 토지주 모두가 비슷한 소송을 낼 경우 배상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금까지 추가로 손배소를 제기한 토지주가 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을 자기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정치인들은 서울대병원 유치는 이뤄내지 못했으면서 표 장사에만 몰두했다”며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31 01:05:00
경기도교육청 5급 이상 인사 사전 유출… 감사관실 유출 경위 파악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행정직 인사 명단이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교육행정직 하반기 정기인사 명단이 공개 직전인 지난 25일 오전 유출돼 일부 직원들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이를 돌려봤다. 이 명단은 다음 달 1일자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으로, 같은 날 오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문제의 파일은 10쪽에 이르는 한글 파일이었다. 139명의 인사 대상자 명단과 발령 사항 등이 모두 담겨있었다. 다만, 파일 속 명단은 교육감 결재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과 일부 달랐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일에는 공무원의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파일에는 지방부이사관과 지방서기관 등 28명의 이름 옆에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일각에선 교육감 보고용으로 작성된 파일이 유출된 것 아니냐며 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한 직원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에서 “교육감 결재가 나지 않은 자료라거나 인사 초안이 흘러나온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감사는 아니고 어떤 파일이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9 21:00:00
서해상 추락 공군기 조종사 2명, ‘코리안드림’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구조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이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의해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기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조종사를 구출한 당사자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스리랑카에서 3년 전 한국에 온 자뚜랑그(30)·루완(31)씨와 4개월 전 입국한 딜립(34)씨, 다른 한국인 근로자 등 4명이었다. 이들은 전투기가 추락한 당일 화성시 제부도 인근 바닷가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중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비행기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곧 추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이들과 한국인 근로자는 비행기에서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하는 것을 목격했다. 조종사들은 500여m 떨어진 다른 김 양식장에 떨어졌다. 곧바로 배를 몰고 추락지점으로 가보니 낙하선 밧줄과 김 양식장 밧줄에 엉켜 있는 조종사들이 눈에 보였다.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김 양식에 쓰는 도구로 서둘러 밧줄을 끊고 풀어서 조종사들을 구출해 가까운 방죽으로 옮겼다. 구조 당시 조종사 1명은 입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른 1명은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다. 자뚜랑그씨는 구조헬기를 발견한 조종사가 조종복 안에 있던 연막탄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찾아 건네주기도 했다. 구조헬기는 조종사가 쏜 연막탄을 보고 접근, 이들을 구조한 뒤 무사히 이송했다. 공군은 지난 12일 낮 12시20분쯤 F-4E 전투기 1대가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지점에서 임무 수행 중 추락했고, 조종사들은 비상탈출해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힌 바 있다.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조종사 구조 사실은 근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안산시 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직원이 이 글을 보고 센터에 소식을 전했다. 권순길 센터장은 “이들이 ‘낙하산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2021년 3월 전곡항에서 낚싯배(해성호)가 침몰했을 때도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임에도 인명을 구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2022.08.29 18:27:14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의 취지는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처럼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등은 불송치 가닥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면이나 출석 등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표가 그간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해, 이 집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H의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합숙소를 직접 계약한 GH의 간부를 조사하는 등 별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08.29 1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