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7일까지 사흘간 ‘제2회 경기 청년 일자리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5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행사는 ‘함께 하면 달라질 경기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다.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현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사에선 ‘니트(NEET) 청년의 현안’(5일)과 ‘코로나 팬데믹 신규 일자리’(6일), ‘전달체계를 통한 취·창업 문화조성’(7일)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 추가 발제 등이 이뤄진다. 각 현안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참가자들과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포럼은 재단 유튜브 채널 ‘잡아바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은 “기존 상하향식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공감대를 얻고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청년 일자리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190원으로 확정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설정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820원보다 370원(3.4%) 인상됐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8710원으로, 올해 226만1380원보다 7만7330원을 더 받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일컫는다. 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해 고시해왔다.

경기 성남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의 정리에 나선다. 지난해 이월된 성남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412억원으로 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맞춤형 징수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목표액의 50%에 이르는 30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데 이어 오는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명(체납액 800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체납액과 사유를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과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반면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도 분할납부를 유도해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석 연휴를 맞아 남양주 다산신도시 영구임대주택 1인 가구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직접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고 동화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활동에 참여했다. GH는 앞으로 다산신도시 공공임대상가에 입점한 원예업체를 활용해 반려식물 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입주민과 소상공인 간 커뮤니티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GH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지원, 검진서비스, 정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상담, 옥상 텃밭 운영, 생활개선을 위한 고령자 가구 에어컨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GH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수원시 팔달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개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인근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을 방문하는 고객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직통 민원전화에 나흘간 100건 넘는 사연이 접수됐다. ‘010∼’의 휴대전화 형태를 띤 회선에선 직원들이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 21일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뒤 나온 대책들이 임기응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동연 지사 ‘010∼’ 전화번호 공개…“고민과 실천 뒤따라야”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통된 직통 전화에는 이날 오전 9시까지 10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통화 48건, 문자메시지는 55건이다. 이날 오전에만 14건이 몰리며 하루 평균 30건씩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다리 골절 수술 이후 거동치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모셨다는 시흥시의 A씨는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어머니 병간호 탓에 일할 수 없어 주택 월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밀렸다고 호소했다. 화성시 B씨의 경우 투병생활로 조만간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B씨는 “남편은 말기 암 환자이고 나 또한 희귀병으로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해 최저 시급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B씨는 본인 명의의 빌라가 있어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집을 팔았지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니 남는 게 없다며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는 이들에게 긴급복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한 뒤 관할 시·군의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를 연결했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도록 일선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돕게 했다. 해당 시·군은 향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처럼 직통 민원전화는 순항하는 모습이지만, 안착을 위해선 과제도 적잖아 보인다. 우선 접수된 민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건은 4분의 1에 그친다. 나머지는 일반 민원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120경기도콜센터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현재 120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수도 복지서비스 문의로, 자칫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 이에 도는 다음 달 초까지 시범 운영한 뒤 기존 120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출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옥상옥 체제’·‘컨트롤 타워’는 과제…수원·화성시도 후속책 잇따라 아울러 현재까지 도의 역할은 일선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데 머물고 있다. 도에서 파견한 복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중복 관리를 하고,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후속책이 요구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3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벼랑 끝에 선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콜센터를 설치해도 전화조차 못 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도지사가 전화를 받느냐”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먼저”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당일 오후 SNS에 올린 글들이 내려졌고 이틀 만인 25일 오후 보완책을 담은 글과 함께 직통번호가 공개됐다. 김 지사는 “직접 응대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지정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며 약속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세 모녀가 주소를 뒀던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의 지시로 ‘고위험가구 집중발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1165가구가 대상이다. 28개 읍·면·동 담당자로 구성된 TF는 연말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세 모녀가 실제 거주했던 수원시도 이재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의 거주 환경과 생활 실태를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활용한 조사에는 집배원과 수도·가스 검침원 등 24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투입된다. 안산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었으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이천시는 다음 달 16∼18일 장호원읍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서 ‘제26회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이 행사는 4년 만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됐다. 행사에선 다양한 체험과 직거래 장터, 공연 등이 마련됐다. 첫날 오후 4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커버댄스 경연, 가요제, 복숭아 품평회 등이 펼쳐진다. 주말인 17∼18일에는 시민들이 축제장에 찾아오기 편리하게 시청 인근 설봉공원에서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장호원 복숭아는 7월 말∼8월 초 미백, 8월 중순 천중도, 9월 중순 황도 순으로 출하된다. 이천에서는 장호원을 중심으로 870개 농가가 768㏊에서 연간 7000톤의 복숭아를 생산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목마름이 컸던 만큼 장호원 황도의 깊은 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치러진 원불교 경인교구의 ‘수원 세 모녀’ 추모의식에 참석해 안타깝게 숨진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30여분간 추모의식을 함께했다. 그는 “세 모녀가 수원시에서 힘겹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수원시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시스템을 만들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권선구 권선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취약계층의 공영장례를 위해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의 관내 교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의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 분기별로 당번을 맡은 종교단체에서 의식을 담당한다. 이번 장례에선 공영장례로는 이례적인 삼일장을 마친 뒤 26일 발인이 이뤄진다. 이후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하고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의 거주 환경과 생활 실태를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활용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공무원과 통장 등이 투입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시행한다. 시에 등록된 24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동원되며 이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해 지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된다. 시는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과 수도·가스 검침원, 부동산 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아울러 동 단위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종교인들이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은 장례를 주관한 경기 수원시와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장례식장에 머물던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갑자기 경호팀이 내려오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 여사의 조문이었다”며 “오신다는 전달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쯤 수원시 수원중앙병원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지하 1층 장례식장으로 내려와 별다른 얘기 없이 위패 앞에 헌화했다. 공영장례로 치러지는 세 모녀의 빈소에는 영정 사진이 없었다. 사진을 구해 전달할 유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추모행사를 맡은 원불교 교무들과는 짧은 대화를 나눴다. 원불교 관계자는 “김 여사가 헌화한 뒤 종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전했다. 이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3분여 만에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해당 주택에 살던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로 확인됐다. 이들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부각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에 중증질환 신정 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포함해 39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를 '고위험군'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통합의 에너지를 상실한 프로축구단 ‘성남FC’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른 시일 안에 해체나 매각돼야 합니다.” 신상진(사진) 경기 성남시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12년간 전임 시장들의 방임으로 추락한 시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산하·출자기관들의 예산 지출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성남을 청탁과 이권개입이 발붙이지 못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성남FC 매각설과 관련, ‘팀 해체’라는 초강수까지 언급했다. △성남FC를 둘러싼 특혜 의혹 △매년 110억원 넘는 혈세 투입 △연고 구단으로써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매각을 추진하되, 부진할 경우 전격 해단까지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던) 성남일화 시절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헌하며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고 성적마저 곤두박질쳤다”면서 “축구계 입장과 달리 시 재정 책임자의 관점에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신 시장은 매각 일정이나 인수희망 기업 접촉, 정리절차 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건 없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잰걸음에 나선 건 성남FC를 비롯한 산하·출자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방식을 바꿔 예산 낭비를 막는 게 시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매개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들이 좌파·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식에 매몰돼 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는 등 중복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다. 성남FC와 비슷한 처지인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병원보다 낮은 진료비를 내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시립의료원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므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다양한 시정 정상화의 로드맵은 시장 직속으로 출범할 상설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취임 두 달째를 앞둔 신 시장은 요즘 민생 현안 챙기기에도 분주하다.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빈발한 성남시는 이날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는 “수십 곳을 돌아다녔는데 철거민 이주지였던 원도심 산등성이부터 판교테크노밸리의 고급 오피스텔까지 곳곳이 피해를 보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불거진 분당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반발에는 “시민들의 많은 바람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은 재개발을, 분당신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이 중심이 돼 종과 용적률 상향 등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신 시장은 서울대 의대를 다니며 노동운동을 한 ‘특별한’ 경험을 지녔다. 1980년대 빈촌이던 성남시로 넘어와 야학 교사로 일하다 노동 운동가로 변신했다. 의사가 된 뒤에도 의약분업 때 대정부 투쟁을 이끌다 4선 국회의원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 그는 “1978년 겨울, 폐결핵 환자인 19세 청년이 공사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급진 운동에 뛰어들었다”며 “남영동 치안본부까지 끌려가 고문도 당했지만 사회를 바꾸겠다던 결심은 변치 않았다”고 했다. 신 시장은 이런 결심을 토대로 재임 기간 성남시를 자폐인과 치매 환자 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의 가족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며 “이들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분들은) 무척 힘겨웠을 겁니다.” (용역업체 직원) 매캐한 썩은 내에 두 다리의 힘이 갑자기 풀렸다. 가까스로 낡은 적벽돌 연립주택의 1층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거실과 방에서 부지런히 포대에 살림살이를 담고 있었다. 시커먼 때가 낀 초인종 위에선 도시가스 검침원이 남기고 간 노란색 쪽지가 붙어있었다. ‘연락을 달라’고 적힌 메모의 날짜는 지난 10일. 열흘 남짓에 불과했다. 40㎡(12평) 안팎 자택의 좁은 현관 너머로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눈에 띄었다. 거실을 겸한 부엌의 싱크대 위에는 주인 잃은 은색 주전자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식사를 한 흔적은 없었다. 안방과 거실 곳곳에는 비닐봉지와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상태였다. 용역업체 직원은 “경찰이 조사를 위해 집 안을 뒤진 것 같다”고 전했다. ◆ 자택 곳곳에 세 모녀의 ‘고통’…생명 구할 ‘골든타임’ 있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의 한 연립주택. 이곳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있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은 이 연립주택 안에서 스스로 세상과 연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에 의해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발견됐다.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띄엄띄엄 쓰여 있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부검을 거친 뒤에야 세 모녀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세 모녀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난소암을 앓던 어머니는 희귀 난치병을 앓던 두 딸과 함께 지내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년 전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택배 등으로 생계를 꾸리던 장남이 2019년 숨지고 남편까지 사망하면서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 도움을 줄 친척도 없었다. 2020년 2월 이곳으로 이사 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다. 2004년부터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기배동 지인의 집에는 빚 독촉과 관련된 고지서만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씨는 “(숨진 세 모녀를)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이 거의 없다”며 “아마 빚 독촉 때문에 주소를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목숨을 구할 ‘골든타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주소지를 방문해 한 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7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 모녀에 대한 20여만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명단을 건네받은 것이다. 세 모녀는 16개월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전환했다. 유관기관 통보 등의 후속 절차는 없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거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복지 시스템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건보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없어 후속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모녀가 만약 지자체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 김동연 지사, SNS 글 내려…전문가 “법령 개정보다 인식전환 프로그램 절실” 관련 지자체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려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며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지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올린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뒤 장고에 들어갔다. 자신의 관할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공무원들이) 자칫 게을러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지 근본적 대책을 찾고 있다”며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행정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주민자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활용한 마을돌봄공동체 부활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예전처럼 반상회라도 있었다면 통장이 세 모녀의 상황을 (앞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수원시는 “중앙정부, 경기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며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8년여전 일어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다. 당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삶을 등졌다. 복지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당시 사건의 파장으로 이른바 3건의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사회 안전망 확충은 여전히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도 개정 법률안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법령에선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 등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해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도록 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또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번 사건과 같이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령이 아닌 공무원 매뉴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엇보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도나 법령으로 보완하더라도 늘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만큼 주변 취약계층을 찾아내 돕기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아동폭력 추방을 위해 벌이는 자발적 신고 캠페인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 등의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