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이어진 생활고와 투병에 지쳐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이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로 치러진다. 고달픈 삶을 살았던 세 모녀의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정작 이들의 사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영정 사진조차 놓이지 못했다. ◆ 수원시, 이례적 ‘삼일장’ 공영장례…“사회 문제에 관심 더 기울여야” 24일 경기 수원시는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세 모녀의 빈소를 마련했다. 먼 친척으로 알려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장례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진행된다. 수원시 장묘문화팀은 이날 오전부터 내부 회의를 열어 이재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빈소에는 어머니인 60대 A씨와 40대 두 딸의 이름이 적힌 위패 세 개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으레 놓이는 영정 사진은 생략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의 사진을 전해줄 친지나 지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가 하루 동안 빈소를 차리는 데 반해 이번에는 삼일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 가족의 경우 고인이 3명이고 조문객도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소 입구에 마련된 상주석에는 시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장례식 첫날인 이날 빈소는 대체로 한산했으나 밤이 되자 시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따금 이어졌다. 조문객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지모(31)씨는 “경제적 이유로 죽음을 택했다는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부의금도 준비해왔는데 공영장례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조문객들은 매번 반복되는 사회 문제에 정치권과 시민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빈소에는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정치인과 단체장들의 걸음도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10시10분쯤 빈소를 찾아 무거운 표정으로 조문했다. 김 지사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언제든 (지자체 등에) 쉽게 연락해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협력,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공동체로 해결해야 한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고 다 함께 상생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 사회 복지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드러난 것 같아 정치인으로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고,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고인들께서 이제 부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공동체가 해결해야”…박용진 “정치인으로서 죄책감” A씨 가족이 주소지를 둔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도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정 시장은 수원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A씨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는 고위험가구 집중발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거 불명 등을 이유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가구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다. A씨 모녀에 대한 추모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된다. 수원시는 이튿날인 26일 오전 발인을 마친 뒤 오후 1시쯤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하고 연화장 내 봉안담에 유골을 봉안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해당 주택에 살던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로 확인됐다. 이들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를 '고위험군'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기 가구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실종·가출자에 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안전망 재점검에 나섰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곤층이 직접 도지사에게 전화를 거는 ‘핫라인’ 개설을 제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모두 삭제된 상태다. ◆ ‘핫라인’ SNS 글, 수 시간 만에 내려…“주민센터에 전화조차 못 거는데” 24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벼랑 끝에 선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식을 접하고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 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 공직사회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위해 도민 의견과 제안도 받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발언은 애초 의도와 달리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숨진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셀프 SOS’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예산이 적고 선정 기준이 빡빡해 지원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취약계층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수치심을 조장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핫라인이 개설되더라도 숨진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취약계층이 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인구 1300여만명 광역 지자체의 수장이 곳곳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제대로 응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 산하 시·군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선정과 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와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선 취약계층이 긴급 복지지원 신청 과정에서 낙인효과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설명한다. ◆ “이런 식이면 비극 반복”…낙인효과·수치심 줄여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전날 성명을 내고 “단호하게 말씀드려 이런 식이라면 비극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부터 정치권 대응까지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라며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콜센터를 설치해도 전화조차 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주민센터에도 전화를 못 거는데, 도지사에게 어떻게 전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추심이 무서운 이들은 전입할 수 없고 관공서와 얽히는 것도 꺼린다”면서 “아무리 경쟁적으로 지자체와 부처들이 복지대책을 내놓아도, 세금을 허투루 쓴다는 시선 때문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여기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탈락한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날 ‘핫라인’을 언급한 김 지사의 SNS 글이 내려진 데 대해 “도 차원에서 (세 모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김 지사의 글이 다시 올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해당 주택에 살던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로 확인됐다. 이들 세 모녀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를 '고위험군'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분들이) 무척 힘겨웠을 겁니다.”(용역업체 직원) 매캐한 썩은 내에 두 다리가 갑자기 멈춰 섰다. 가까스로 낡은 적벽돌 연립주택의 1층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거실과 방에서 포대에 살림살이를 담고 있었다. 시커먼 때가 낀 초인종 위에는 도시가스 검침원이 남기고 간 노란색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연락을 달라’고 적힌 메모의 날짜는 지난 10일. 열흘 남짓에 불과했다. 40㎡(12평) 안팎 자택의 좁은 현관 너머로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자리했다. 거실을 겸한 부엌의 싱크대 위에는 주인 잃은 은색 주전자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식사를 한 흔적은 없었다. 안방과 거실 곳곳에는 비닐 봉지와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은 “경찰이 집 안을 뒤진 것 같다”고 전했다.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의 한 연립주택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이곳에서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은 스스로 세상과 연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에 의해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발견됐다.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띄엄띄엄 쓰여 있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부검을 거친 뒤 세 모녀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세 모녀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어머니는 희귀 난치병을 앓던 두 딸과 함께 지내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년 전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택배 등으로 생계를 꾸리던 장남이 2019년 숨지고 남편까지 사망하면서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 도움을 줄 친척도 없었다. 2020년 2월 이곳으로 이사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다. 2004년부터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기배동 지인의 집에는 빚 독촉과 관련된 고지서만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숨진 세 모녀를)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이 거의 없다”며 “아마 빚 독촉 때문에 주소를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목숨을 구할 ‘골든타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주소지를 방문해 한 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7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 모녀에 대한 20여만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명단을 건네받은 것이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전환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거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복지 시스템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관련 지자체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공무원들이) 게을러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지 근본적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예전처럼 반상회라도 있었다면 통장이 세 모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번 일처럼)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위기가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비 탓에 월세도 제때 못 낼 만큼 고된 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는 등 세상과 철저히 단절한 채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문이 잠긴 세입자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어 60대 여성 A씨와 각각 30대, 20대인 두 딸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현장에선 외부 침입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모두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채무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비 문제로 보증금 300만원에 40여만원인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인근 수원시로 이사한 뒤 전입 신고나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을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선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 도움을 줄 친척이나 이웃 등도 없었다. A씨 세 모녀는 대부분 바깥출입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왔고, A씨 남편 역시 지병 등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이 없다”며 “만약 전입 신고라도 했다면 통장의 확인 방문으로 어려움을 파악해 상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병원비 탓에 월세도 제때 못 낼 만큼 고된 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전입 신고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관할 지자체가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온 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판박이가 됐다는 지적이다. ◆ 전입 신고 없이 세상과 단절…수원시 ‘수급 신청’ 없어 22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문이 잠긴 세입자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어 60대 여성 A씨와 각각 30대, 20대인 두 딸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현장에선 외부 침입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모두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희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채무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비 문제로 보증금 300만원에 40여만원인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인근 수원시로 이사한 뒤 전입 신고나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을 하지 않아 수원시에선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 도움을 줄 친척이나 이웃 등도 없었다. A씨 세 모녀는 대부분 바깥출입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왔고, A씨 남편 역시 지병 등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렸다면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이 없다”며 “만약 전입 신고라도 했다면 통장의 확인 방문으로 어려움을 파악해 상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8년여 만의 ‘세 모녀 사건’…“복지사각지대 여전” 이번 사건은 8년여전 일어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지녔다. 당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8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일어난 세 모녀 사건 역시 죽음을 맞을 때까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송파구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수원시 세 모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송파구 세 모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복지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당시 사건의 파장으로 이른바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안을 적용해도 사건 당사자인 송파구 세 모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사회 안전망 확충은 여전히 더딘 걸음을 걷고 있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 역시 개정 법률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법령에선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해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또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건으로 나뉘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형을 산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에 대한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더 중한 처벌을 내렸다. A씨에게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부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차오른 물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급류에 휩쓸려 문이 잠긴 차량의 운전자를 구하고, 침수된 반지하 주택의 방범창을 뜯어 노인을 탈출시키는 등 곳곳에서 활약했다. 11일 경기 용인시는 이른바 ‘고기동 어벤저스’로 불리는 시민 4명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던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쯤 수지구 고기동 동막천변 공터에서 급류에 휩쓸린 운전자 A씨를 구했다. A씨는 당시 공터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될까 이동 주차하려고 차에 탔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차 안에 갇혔다. 시동은 꺼지고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차 안으로 물까지 차올랐다. 폐암 수술 후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던 그는 호흡마저 가빠져 ‘이제 죽는구나’하고 생각했다. 이때 A씨를 발견한 이강만 고기3통장은 지인 3명과 함께 급류를 뚫고 다급히 차 쪽으로 접근했다. 밖에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수압 탓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불어난 물에 차가 떠내려가려는 순간 이 통장이 가까스로 뒷문을 열었고 뒷좌석을 통해 A씨를 구조했다. 목숨을 구한 A씨는 “생명의 은인들에게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 통장은 “당연한 일인데 상까지 받게 돼 오히려 무안하다”며 얼굴을 붉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직접 이 통장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손을 맞잡았다. 당시 고기동 일대는 이틀간 집중호우로 300㎜ 넘는 비가 내렸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인근 군포시에서 폭우 속 반지하에 갇힌 시민 3명이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에 잇따라 구조됐다. 군포시의 한 주택 반지하에 사는 60대 B씨는 당시 쏟아진 비에 집 안으로 빗물이 차오르면서 집에 갇혔다. 현관문은 수압 탓에 열리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소속 경찰 4명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각목과 철근을 이용해 방범창을 뜯어냈다. B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비슷한 신고가 연달아 접수되면서 인근 반지하에 갇힌 시민 2명이 더 구조됐다. 군포시에는 시간당 112.5㎜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처럼 아찔한 순간은 같은 수도권의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8일 밤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 주택가 반지하 집에 살던 80대 C씨는 남편과 함께 창문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다. C씨 부부를 도운 건 인근을 지나던 60대 중국 교포 D씨였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뒤 의자에 앉아 졸던 C씨는 큰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가면서 정신을 차렸다. 이미 물은 무릎까지 차 있었다. C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저는 상태였고 국가유공자인 남편 역시 거동이 불편했다. 유일한 탈출구인 방범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때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D씨가 방범창을 뜯어냈다. 그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목까지 차오른 뿌연 흙탕물을 헤엄쳐 고립된 여성 운전자를 구한 20대 공무원 E씨는 이미 온라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소강상태를 보였던 경기 남부지역에 11일 다시 비구름이 몰리며 밤새 100㎜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시·군마다 피해 복구와 호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강수량은 여주 116㎜, 용인 115.5㎜, 이천 111㎜, 양평 107㎜, 광주 105.5㎜, 화성 105㎜, 이천 105㎜, 오산 94㎜, 수원 85.2㎜ 등을 기록했다. 특히 양평과 광주, 여주는 누적 강우량이 600㎜를 훌쩍 넘기며 피해가 집중됐다. 시간당 강우량은 평택이 47㎜로 가장 많았고, 이천 46㎜, 용인 42㎜, 화성 38.5㎜, 안성 36.5㎜ 등이었다. 다만, 이날 비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선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폭우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187세대 334명이 발생했으며,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한 주민은 277세대 506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에게 응급구호세트 등을 지급했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156곳으로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고, 침수된 차량 315대도 모두 견인 조처됐다. 도로통제 구간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46곳에서 55곳으로 늘었다. 방재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7300여명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급경사지, 공사장 등 수해 취약지와 하천 등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와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비로 도내 44개 학교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날 오후 4시 기준 14개 교육지원청의 46개 기관이 침수와 토사 유입 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44곳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이며, 2곳은 교직원이 거주하는 사택 등이다. 경기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폭우로 학교 옹벽 일부가 붕괴해 지반이 파이면서 식당동 건물 기초가 드러났다.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선 본관 일부가 침수됐으며, 수원시의 학교들에서도 담장 펜스가 파손되거나 교실·지하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시설물 피해로 인한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을 열기 전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전 의장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올 2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쯤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1개월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경기도의회가 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의원을 선출했다. 미뤘던 원 구성이 하나씩 이뤄지면서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엔 양측 합의대로 1조4000억원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건 경기도의회가 유일했다. 의장 선출을 위한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78 대 78’로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재적의원 15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명의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염 의원이 70표를 얻어 60표에 그친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의원을 앞섰다. 무효표는 26표가 나왔다. 2차 투표에선 염 의원이 83표를 획득해 71표를 얻은 김 의원을 12표 차이로 눌렀다. 나머지 2표는 무효 1표, 기권 1표였다. 국민의힘 측에선 최소 5명, 최대 7명이 직간접적으로 민주당에 동조한 셈이다. 도의회 안팎에선 초선의원들이 반란표를 냈을 것으로 본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에선 소수의 재선·3선 의원들이 전체 78명 중 63명(81%)에 달하는 초선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반발을 샀다. 아울러 제11대 도의회가 국민의힘 측 반대로 임기를 시작한 뒤 1개월여간 개점휴업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동안 초선의원들은 사무실도 배정받지 못한 채 원외에 머물렀다. 반면 4선인 염 의원은 앞선 제10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뒤 민주당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내 투표에서 후보로 선출됐다. 만약 내부 이탈표 없이 양측이 동률을 이뤘다면 김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의장 후보 중 염 의원은 62세, 김 의원이 67세로 도의회의 연장자 우선 규칙에 따라 김 의원이 당선된다.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사 진행과 안건 상정, 의회사무처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염 의원은 당선 직후 “지방선거 결과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도민의 바람이 담겼다”며 “전국 최대 규모의 도의회가 하나가 돼 힘차게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도의회 여야는 조만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 3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택하고, 남은 9개 상임위는 차등 배분된다. 이날 원 구성으로 도정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에는 1조438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최종 의결된다.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경기도는 추경안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인 올해 예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한다. 이어 상임위(11~12일)와 예결위(16~17일) 심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