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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물폭탄’ 광주·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되나
최근 나흘간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의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 관계 공무원들이 양평군과 여주시를 방문해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해당 시·군들은 지정 기준액의 최소 3배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사유시설)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양평군과 여주시는 각각 75억원, 광주시는 105억원 이상이다. 양평군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272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봐, 피해액만 267억원으로 추산된다.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지정 기준액의 3.6배를 넘어섰다. 광주시도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자체 조사한 피해액이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여주시는 공공시설 108건, 사유시설 111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피해가 산자락인 산북면에 집중됐는데 이곳 피해액만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지역 지정은 시·군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가능한데, 산북면의 경우 여주시 기준액의 10% 수준인 7억5000만원만 넘어도 지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난 8일 0시부터 내린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균 424.7㎜를 나타냈으며,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697.5㎜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여주시 689.5㎜, 광주시 675.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0개 시·군에서 모두 192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직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양평이 1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여주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22.08.18 01:00:00
[기자가만난세상] 당신의 소주잔 안녕하십니까?
‘소주잔이었을까, 숟가락이었을까?’ 취임 나흘 만에 사임한 김용진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소주잔 투척 논란’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안팎을 달군 가장 큰 사건이었다. 가시지 않은 의문을 두고 도민들은 여태 설왕설래하고 있다. 단초가 된 지난달 27일 만찬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자리라고 했다. ‘78대 78’로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당시 한 달 가까이 원구성 합의도 못 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그런데 폭탄주가 돌던 자리에서 도 집행부의 2인자가 맞은편 도의회 야당 대표 쪽으로 소주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치’를 내건 도정도 순식간에 뒤집혔다. 도의회 여야 대표 간 도를 넘은 설전에 침묵하던 김 전 부지사가 돌변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하지만 소주잔이 날았든, 김 전 부지사의 해명대로 숟가락으로 탁자를 내려쳤든 어느 것도 정당화될 순 없었다. 막후에 귓가를 울리는 목소리도 남았다. 바로 “지방정치에 많은 걸 느낀 시간이었다. 한계를 느꼈다”는 김 전 부지사의 고백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전 부지사는 등장부터 남달랐다. 중앙부처 초임 실장이 발령받던 부지사직에 내정됐을 때 상당히 ‘급’을 낮췄다는 평가가 돌았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이란 수식어로만 설명이 가능했다. 야당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시했다”는 표현을 줄곧 썼다. 김 지사가 일방적으로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소관 실·국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를 공포했다며 반발했다. 역설적으로 김 전 부지사의 퇴장은 원포인트 임시회 개의 등 협치의 물꼬를 트며, 오해를 불식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배경에는 뿌리 깊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답습’과 ‘예속’이 자리한다. 여야 힘겨루기란 구태는 여의도 국회에서 늘 목도해온 것이다. 나아가 중앙당 입김에 휘둘려온 지방정치인들의 피해의식은 대선주자 출신 도지사를 향한 부메랑이 됐다. 특정 고교 출신이 득세하는 지역정치의 현실에서 김 지사는 자칫 눈엣가시가 될 수 있었다. ‘정치교체’라는 외침 또한 계몽주의적 구호에 그치게 된다. 사실 김 지사는 2015년부터 2년간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한 때 외에는 경기도와 접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 기반을 토대로 대선 본선행을 확정한 전임 이재명 지사나 여당 대표와 대선후보, 경남지사를 두루 섭렵한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입장이 다르다. 김 지사는 최근 “자존심을 버렸다”고 토로했지만, 소통방식을 두고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큰 틀에서 국가경영을 책임져온 김 지사는 이제 눈높이를 낮춰 도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삶을 보듬어야 하는 위치에 섰다. 대선의 대리전이던 지방선거의 생채기를 극복하고, 요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꿈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민생’을 앞세운 지금의 행보는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 정치의 쇄신 동력은 지방에서 나올 것이란 정치실험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2022.08.08 23:45:52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2 경기남부 통일대장정’ 행사 개최… “평화통일의 바람 확산”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2 경기남부 통일대장정’ 행사가 8일 경기 여주시 강천보 한강문화관 잔디광장에서 3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용서 경기남부 평화대사협의회장(전 수원시장)은 대회사에서 “이른 아침부터 여주 강천보에서 평화와 통일의 열정으로 참석한 지도자들을 환영한다”며 “피스로드의 깊은 뜻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때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행사는 정문기 UPF 이천시 지부장의 만세삼창과 조양묵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경기도 회장의 출발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길에서 세계연합 한반도 종주단의 종주도 시작됐다. 조 회장은 평화통일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설명하는 경과보고와 함께 주요 내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조병돈 전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축전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평화통일의 바람이 전국으로 퍼지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송광석 회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돼도 한반도 통일을 열망하는 참가자들의 의지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이 곧 세계 평화의 초석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2013년 ‘한일 3800㎞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2014년 14개국, 2015년 120개국,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5개국, 2018년부터는 130개국이 참석하는 대회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 세계 160개국에서 40만명이 참가한다.
2022.08.08 17:33:45
환자 곁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CCTV에 담겼나…‘의사자’ 신청
경기 이천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 숨진 현은경(50)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에는 화재 당시 모습을 담은 병원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기가 차올라 인물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병원 CCTV 확인…이천시, ‘의사자’ 신청 8일 경기 이천시는 현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른 시일 안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황과 자료들은 모두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에 무게가 쏠렸다. 이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분석과 구조된 환자들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이천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도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었는데, 투석을 받던 환자들과 현 간호사 등 5명은 제때 대피를 못 해 참변을 당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때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사자로 인정된 바 있다. 앞서 장재구 이천소방서장도 지난 5일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간호사들은 환자들 팔목에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뒤 대피시키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일컫는다. 엄정한 조사를 거쳐 복지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의사자 선정’ 최소한의 예우…故 현은경 간호사 등 발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또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현 간호사에게 의사자 선정은 최소한의 예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는 지난 5일 오전 10시17분 이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희생자 5명 중 간호사 현씨 등 4명은 전날 발인해 장례 절차를 마쳤고, 80대 남성 1명은 이날 오전 발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화재 당시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던 업체의 사무실과 건물 관리사무소, 병원 등 7곳에 대해 지난 6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철거 공사 계획과 소방시설 관련 자료, 업체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나 형사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2022.08.08 11:14:11
이천 관고동 병원서 화재 ‘5명 사망’… 폐업 앞둔 ‘3층 스크린골프장’서 발화 추정
경기 이천의 한 투석전문 병원건물에서 불이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또 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40여명은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17분쯤 이천시 관고동의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위층 신장투석 전문병원으로 연기 등이 번지면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3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다. 나머지 1명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사망자들은 모두 병원이 있는 4층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4층 창문을 깨고 인명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투석을 받던 환자들은 제때 대피를 못 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불이 3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시작돼 연기 등이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 난 건물 1층에는 음식점과 사무실, 2∼3층에는 한의원과 사무실, 스크린골프장, 4층에는 병원이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짙은 연기가 상부로 올라오면서 가장 위층에 자리한 병원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1∼3층에서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친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스크린골프장은 폐업을 앞두고 있어 며칠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건물의 한 관계자는 “장사를 하지 않은 지 좀 됐다”며 “조만간 철거 공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로 미뤄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화재의 큰 불길은 오전 10시55분쯤 잡혔으며 1시간10여분 만인 오전 11시29분쯤 진화 작업이 완료됐다. 완진 이후 불길이나 검은 연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건물 내부에 연기가 남아 있어 수색을 완료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3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자세한 발화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이 난 건물은 일반 철골조의 연면적 2585㎡ 규모로, 2004년 1월 사용 승인이 난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화재 피해를 본 4층 병원은 30병상 미만으로 2012년 개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화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김경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두 8개 반, 20여명으로 편성됐다. 상황관리총괄반, 이재민구호반, 홍보대책반 등으로 꾸려져 팀별로 총괄 사고 대응, 이재민 지원, 수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해 사고 현장 대응과 수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8.05 15:13:28
이천 관고동 병원건물 화재… 환자·간호사 등 5명 사망
경기 이천시 관고동의 4층짜리 병원건물에서 불이 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또 4명이 중상을 입고, 39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17분 이천시 관고동의 병원건물 3층에서 불이 나 4층 신장투석 전문병원에 있던 환자 등 40여명이 한때 고립됐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3명은 투석 환자이고, 1명은 간호사이다. 다른 1명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병원이 있는 4층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4층 창문을 깨고 인명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일부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건물 3층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 난 건물 1층에는 음식점과 사무실, 2∼3층에는 한의원과 사무실, 스크린골프장, 4층에는 병원이 자리한다. 큰 불길은 오전 10시55분쯤 잡혔다. 이어 화재 발생 1시간10여분 만인 오전 11시29분쯤 진화 작업이 완료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3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동원 장비와 소방관은 38대와 108명으로 각각 늘었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자세한 발화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이 난 건물은 일반 철골조의 연면적 2585㎡ 규모로, 2004년 1월 사용 승인이 난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화재 피해를 본 4층 병원은 30병상 미만으로 2012년 개원했다.
2022.08.05 13:05:54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핵심 배모씨 고소 의사 “꼭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는 4일 오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씨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씨는 배씨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배씨를 어떤 혐의로 고소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했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6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초 제보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소환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는 이날 한 차례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22.08.05 09:21:29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출소… 10년간 선거 못 나온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문을 나섰다.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모습을 비쳤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2.08.04 09:15:12
평택시, 노후 도로명 건물번호판 ‘자율 디자인’으로 변경…2023년부터 적용
경기 평택시가 노후한 도로명 건물번호판 디자인의 변경을 추진한다. 바뀐 번호판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번호판은 2011년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오각형 모양에 파란색 바탕, 흰색 글씨의 명판이다. 이 번호판은 11년가량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빛바램 현상이 빈번해져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까지 나와 최근 교체를 결정했다. 행안부령인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르면 건물번호판은 권고안 세부 규격과 같거나 크게만 하면 자율 디자인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가 새로 검토 중인 디자인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사용한 세 가지 형태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쯤 도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교체 또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 새 디자인이 적용된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용인시가 2009년부터 자체 디자인을 적용해 건물번호판을 변경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용인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각형 모양에 짙은 녹색 바탕, 흰색 글씨로 된 자체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간 1000∼2000개의 건물번호판을 새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04 01:00:00
수도권 최대 난제 ‘軍공항 이전’ 새국면… 대화·교류 통해 해법 찾는다 [지방기획]
◆수원 군공항 이전 이번에는 다를까?… 화성시장 ‘조건부 검토’ 주목 수도권 최대 난제인 수원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평행선을 달리던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조금씩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로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공통 화두인 군공항 이전에 통합 신공항 건설,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이 엮여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논의는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조의 화성(華城) 축조 이래 수원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군공항 이전에 기름을 부은 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이다. 김 지사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도지사직의 인수위에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도내 조직으로 바뀌어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전담조직이 출범하면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시공사 안에 만든 관련 TF는 화성시의 거센 반발로 1년 만에 해체된 바 있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2015년 제2부시장 재임 시절 세류동 일대 군공항 부지(5.22㎢·화성시 탄약고 등 제외)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이뤄진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시장직 인수위 단계부터 관련 TF를 출범시켜 군공항 이전 논의를 이끌어왔다.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정명근 화성시장의 경우, 최근 국제공항 개설을 전제로 ‘조건부 검토’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평택 등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제공항 유치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거대한 토론의 장이 형성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6월 국제공항 추진 결의대회를 열어 군공항과 부속시설인 탄약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과 화성 동부에 걸친 6.32㎢ 규모의 수원 군공항에는 현대사의 아픔이 배어있다. 처음 터를 잡은 이는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비행장이 조성되면서 피비린내 나는 상흔이 새겨졌다. 6·25전쟁 당시에는 개전 이틀 만에 수원 군공항 인근에서 조선인민군과 미군 사이에 첫 공중전이 벌어져 인민군 전투기 9기 중 7기가 격추됐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에야 한국 정부로 관할권이 넘겨져 군사시설로 존속해오고 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원은 물론, 인접한 화성 동부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줬다. 주민들은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며 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을 요구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6월 ‘군공항 수원기지 이전사업’을 승인했다. ‘도심 속 군공항을 이전해달라’는 수원시 건의에 대한 1년 만의 답이었지만 이후 꼬박 7년이 흐르는 동안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화성시는 후보지 지정 취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했고, 이웃인 수원시와 갈등이 고조됐다. 화성 서부지역 주민과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운동을 이어왔다. 이웃 안산·평택·여주·이천시와 양평군 주민들도 당시 자신의 지역이 예비이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설치안, 솔로몬의 지혜 되나? 20조원 가까운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에 장밋빛 미래를 뜻하지만, 화성 화옹지구 주민에겐 악몽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면서 군공항을 포함한 통합 국제공항 추진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화옹지구 주민의 동의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원시 입장에선 군공항 부지를 활용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 명확하다.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 주거·산업 단지와 녹지를 갖춰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화성시민에게는 그간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86개 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6월 김 지사(당시 당선자)에게 군공항을 이전이 아닌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1일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 국제공항 추진으로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다. 750만 인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된 경기남부권에 풍부한 항공·화물 수요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수출 허브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과 용인, 화성,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들이 몰려 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은 이 시장이다. “경기도, 중앙부처와 함께 국제공항 연계 토털패키지를 논의하고,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등 종전·이전 지역이 함께 국제적인 선도 도시가 되도록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과 화성의 두 지역 시민이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공론화 뒤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이는 “화성시민이 주체이면서도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이전에 따른 평가를 화성시민이 해야 한다”는 정 시장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 시장은 통합 국제공항 외에 경제자유구역이란 해법도 처음 꺼내 들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마련된 송도·영종·청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 국제공항 주변과 수원·화성의 접경지 등 2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 공동 경제 거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통합 국제공항 공감대 형성 최선… 가을까지 진전된 방안 내놓을 것”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논의하는 만큼 답보상태를 벗어나 진전된 얘기를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재준(사진)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통합 국제공항 신설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화성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물밑에서 차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올가을까지 진전된 안(합의)을 만들어 발표하려 한다”며 “통합 국제공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짝하는 걸 당장 내놓을 순 없겠지만 당면 과제 몇 가지를 화성시 측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원의 정치원로’인 5선 김진표 국회의장과 최근 만나 군공항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키는 등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런 김 의장이 나서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을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지역 당정 간담회에선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도 올해 공론화 사업 의제로 군공항 이전을 선정하는 등 공항 이전에 적극적”이라며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야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등 다른 지역의 신공항 특별법에 속도가 붙은 데 대해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했다. “수원과 대구, 광주가 같은 입장”이라며 “이를 잘 풀면 한쪽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혜를 공유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퍼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 부시장 시절 내놓은 수원 군공항 부지의 ‘스마트폴리스’ 조성안을 놓고는 “과거 수원시 입장에만 치중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짠 것”이라며 “지금은 화성과 수원의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경제 거점 확산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전지역과 이전지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항 이전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 이전지역의 의견과 이익을 우선하는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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