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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 선정
경기도가 도민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공론화 의제는 매년 1개씩 선정하며,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3일 도 민관협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는 올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공론화추진단은 앞으로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공론장 참여자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에게 보고한 뒤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앞서 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선정자문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안 가운데 △수원 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 확보 방안의 3개를 공론화 의제 후보로 선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가운데 최종 후보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민관협치위에 제안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다. 도직사직 인수위원회도 관련 조직을 꾸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
2022.08.04 01:00:00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 소환조사… 김혜경씨 출석 임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3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씨는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배씨를 소환해 수시간가량 조사했다. 배씨는 지난달 말에도 경기남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첫 소환이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김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 2월 입장문에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비서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김씨의 지시나 묵인을 받고 이 같을 일을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배씨에 대한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며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된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에게는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올 2월에도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 고발했다. 경기도도 지난 3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4월과 5월 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차례로 압수수색 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날 배씨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김씨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달 중순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배씨의 지인인 40대 A씨는 이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개인 신용카드를 배씨에게 빌려줬는데, 이 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의 사전 결제에 60차례 넘게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3 20:49:2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 5세 학제개편안’ 우려에 공감…“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 학제개편안이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검토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보수성향의 임 교육감은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강조했다. 3일 임 교육감은 학제개편안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과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인 데서 갖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앞서 충분한 소통과 함께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 체계의 정리,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제도 마련,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입학 연령을 낮추는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안 추진 발표 이후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22.08.03 16:32:23
김동연, ‘다주택 승진 제한’ 고치고 ‘계곡·하천 단속’은 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나는)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니다”라며 차별화를 선언한 김 지사가 노선이 다른 전임자의 일부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메스’를 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검토 이유로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꼽았다.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며 “직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마련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 실수에 대한 징계요구가 긴박한 당시 사정을 고려치 않았다’는 노조의 요청에 대해선 “적극 행정 중 일어난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치 않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도의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은 이 전 지사 시절 시행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만들어 2020년 7월부터 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상근 임직원에게 임의로 적용했다. 당시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 법조계와 도 안팎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지사는 이처럼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을 들이대며 일부 공무원과 이견을 빚기도 했다. 반면 경제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공정’이란 잣대에 ‘실사구시’의 이념을 더해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은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이날 지역 하천이나 계곡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 6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계곡과 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34개 계곡·하천에서 ‘청정계곡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김 지사의 강점으로는 ‘솔직함’도 꼽힌다. 사임한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과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전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만족스럽진 않다”면서도 도의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등 ‘출구전략’에 들어갔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후임 경제부지사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다. 3선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염 내정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와 당내 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나, 경선 이후 선거캠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2022.08.03 16:23:51
“엄마, 액정 깨졌어”… 메신저 피싱 조직 129명 검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여억원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조직원 등 12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3개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인출책 대부분은 국내 거주 중국인으로, 일부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정상 영업 중인 금은방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돈으로 금을 사서 자금세탁을 하는 치밀함을 드러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범죄 조직원 등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B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는 등 국제 공조도 확대한 상태다. 아울러 다른 2개 조직의 중국 총책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드러냈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를 깔아줘’ 등의 사칭 문자를 확산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자녀 사칭에 그치지 않았다. 익명으로 영상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음란한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보내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상대방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심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채팅 중 녹화해 둔 상대의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처럼 3개 조직에서 활동한 국내 인출책 등 25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다. 조직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 등 104명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메신저 피싱이나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538명에 달했다. 피해액은 44억5000만원 상당이다. 일부 피해자는 예금 잔액을 털리고 신분증까지 유출돼 대출사기를 당하면서 억대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경찰은 3개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와 휴대전화와 유심칩 76개, 현금 1억9000만원을 압수했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연락한 상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8.02 13:14:36
마약에 취한 40대 남성 경찰서 지구대 방문해 ‘투약 사실’ 고백
마약에 취한 40대 남성이 제 발로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아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지구대로 걸어 들어와 “함께 마약을 하던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외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인근 A씨 자택을 찾아갔으나 추가 투약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 자택에선 필로폰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투약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투약자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26 14:53:20
김동연, ‘개점휴업’ 경기도의회에 추경안 처리 거듭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인 도의회에 1조4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21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긴급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취임과 동시에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축산물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예산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신속하게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8 대 78’로 여야 동수인 제11대 도의회는 첫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이날까지도 의장선출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며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교착상태에 빠지며 25일 본회의 개의도 불발됐다. 앞서 도는 제11대 도의회 개원일인 지난 1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원 구성이 지연돼 보류했다가 지난 21일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는 도의회 의장 권한인데 의장이 공석이어서 ‘가접수’만 마친 상태다. 향후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마치고 안건 심의와 의결 등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25 15:15:29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니다”…김동연 ‘원칙대로’ 마이웨이 선언
‘정치 신인’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는 남경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다”라며 전임 지사와 차별화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기본시리즈’ 등 전임 지사의 정책에 대해선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 측면에선 일부 변화를 예고했다. 또 1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 중인 야당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 “원칙까지 깨면서 기존 정치의 길을 따라가진 않겠다”며 ‘정치 교체’를 강조했다. ◆“자존심 버리고 낮은 자세로…원칙은 깨지 않아” 김 지사는 2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첫 간담회에서 야당과 대치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묻는 말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동연의 자존심’ 같은 건 없다. 진정성을 갖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의회와 대화로 풀겠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력 면에선 ‘초짜’인지 모르겠으나 원칙까지 깨면서 기존의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따라가진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늘 당의 반성과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며 ‘정치적 야합’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 공포와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경제부지사 내정, 추경안 제출 등을 놓고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과 마찰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도의회가 개원을 못 하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겸손한 자세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스스로 정치 교체를 주장한 사람이고 대선 어젠다를 만든 사람”이라며 “(도의회 야당에) 조직개편에 있어 필요하다면 가을에 할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추경을 심의하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교체를 거론하는 과정에선 지난 대선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네거티브’와 ‘비호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어젠다가 대선에서 논의가 됐느냐”며 “(그러다) 막판에 정치 교체와 국민통합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와 비교해 정책적 지향점과 좌표가 일부 달라질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의 이름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건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정책의 내용적 측면에선 일부 변화를 예고했다. “기본소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검토가 필요다”며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견지했던 비판적 시각을 일부 되살렸다. ◆“기본시리즈 명칭 바꾸지 않지만, 상당한 검토 필요…농촌 기본소득은 예의주시” 그는 “기본소득에는 보편성, 현금성, 정기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전제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하는 다수라는 미래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게 기본소득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소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청년수당이나 농촌수당도 제한적 범위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모든 분께 다 드릴 수 없는 만큼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지사의 정책을 승계할 것이냐고 묻는 것도 간단하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임 지사가 했던 청년과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제 임기 안에 예술인에게 주는 새로운 정책수당도 추가해 제한적 범위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선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적으로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예의 주시해 보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논리의 프레임을 벗어나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정자문회의 의장에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한 것을 두고는 “지방행정과 분권,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와의 협력관계, 혁신성과 진정성 부분에서 많이 존경하는 분”이라며 “정중하게 부탁드렸고 고맙게 수락해주셨다”고 말했다. 또 염 전 시장이 이끌 자문회의는 10명 이내로 구성해 위원마다 역할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임명된 공직자나 산하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경기도 안에서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2.07.22 19:45:49
‘길거리 음란행위’ 공군 부사관 현행범 체포
경기 파주시의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공군 부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맡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파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4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음란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일단 군에 인계됐고, 이 과정에서 일단 석방됐다. 이 사건은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개정 법률은 군인의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은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07.22 15:51:56
경기지역 9개 평준화 지역 고교,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
내년 경기도의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선(先) 복수 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학교에 배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2023학년도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이처럼 발표했다.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의 9개 학군 202개 일반고가 대상이다. 평준화지역 마지막 자율형 공립고인 군포 중앙고도 내년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의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 내 배정’과 2단계 ‘구역 내 배정’이 모두 진행된다. 다만, 고양 향동고와 용인 처인고는 교통편 탓에 한시적으로 구역 내 배정은 하지 않는다. 부천, 광명, 의정부의 3개 학군은 1단계로만 배정한다.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희망자만 평준화 지역 학군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2.07.22 10: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