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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부지사 임명 사흘 만에 사임
‘술잔 투척’ 논란을 빚은 김용진(사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사퇴했다. 지난 27일 만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나흘만이며, 부지사에 임명된 된 지 사흘만이다. 역대 최단명 정무직 부지사로 기록된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부지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조금의 불미스러움이라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도민 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 도의회와 도의 공직자분들, 그리고 김동연 지사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사흘간의 부지사직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기도 했다. “지방자치 영역에서만큼은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 관계를 넘어 생활정치를 해보고 싶었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짧았지만 지방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김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장한 ‘정치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절감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경기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또 응원하겠다”면서 “김 지사가 추구하는 정치 교체가 경기도에서부터 싹 틔울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고 했다. 앞서 김 부지사는 취임 하루 전인 27일 밤 경기도의원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술잔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곽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셋이서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맞은편에 앉은 곽 대표 방향으로 술잔을 투척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김 부지사에게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회동은 김 부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도의회 원 구성과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석씩 의석을 양분하며 ‘개점휴업’ 상태인 도의회를 정상화하려던 자리였다. 하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고, 격분한 김 부지사가 술잔을 던져 접시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다는 게 곽 대표의원 측 주장이다. 술잔 투척 논란 이후 민선 8기 도정은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부지사 파면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치’를 내세웠던 김 지사의 행보도 발목이 잡혔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구성조차 못했다. 이번 김 부지사의 사퇴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튼 모양새다. 하지만 의장·부의장 선출 등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민의힘은 정무부지사직 추천권과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하며 김 지사 측에 권력 분점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원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국민의힘 측에 넘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8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안 등 민생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2022.08.01 06:00:00
[속보] ‘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도부지사 사퇴…“정치교체 절감”
[속보] ‘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도부지사 사퇴…“정치교체 절감” [속보] ‘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도부지사 사퇴…“김동연 지사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속보] ‘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도부지사 사퇴…“도의회 하루빨리 정상화 소망”
2022.07.31 16:37:27
‘술잔이냐 숟가락이냐’ 새 국면 맞은 경기도의회 사태…김동연 ‘결자해지’ 나서나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이 몰고 온 후폭풍에 민선 8기 도정이 사실상 멈춰 섰다. ‘협치’를 내세워 도정을 풀어가려던 김동연 지사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 “술잔 아닌 숟가락” 새 주장…‘원 구성’ ‘협치’ 물 건너가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은 술잔이 아닌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는 동석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김 부지사의 행동이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향해 고의로 던졌다는 앞선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술잔 투척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만인 지난 29일 김 부지사의 행동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파면은 적절치 않다”며 이처럼 입장을 밝혔다. 그는 27일 밤 경기 용인의 한 소갈비집 별실에서 김 부지사,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함께 술잔을 돌린 3인 만찬회동의 당사자다. 당시 만찬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석씩 의석을 양분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도의회를 정상화하려던 자리였다. 남 대표는 “김 부지사가 술잔을 곽 대표를 향해 던진 건 아니고 수저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젓가락이 튀어 올랐다”며 “테이블에 있던 술잔이 충격으로 튀며 접시에 맞았는지 모르겠고 (이때) 접시가 깨졌는지 모르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술잔이 아니라 수저였고, 곽 대표를 향해 던진 건 절대 아니다”라는 김 부지사 측 해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곽 대표는 김 부지사가 자신을 향해 술잔을 던져 접시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회동 당시 분위기는 험악하게 흘러갔다. 고성이 오가며 남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로 식탁을 쳤고, 이후 김 부지사가 급작스럽게 논란이 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재발 방지 대책과 의회 경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건을 일단락 짓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되,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를 빌미로 정쟁의 주도권을 쥐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8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 격랑에 빠진 도정…“김 지사 ‘솔로몬의 지혜’ 필요” 이런 주장과 별개로 도정은 이미 깨진 접시처럼 격랑에 빠져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부지사를 고소하며 논란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 부지사를 파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경기도의회는 전국의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원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달 22일 경기도상인연합회 등이 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고,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등이 주축이 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6일 도의원들의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정가에선 김 지사만이 사태를 풀 열쇠를 쥐었다고 본다. 그는 논란 직후 최측근인 김 부지사로부터 20분가량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과 중진들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사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이 사활을 걸고 대표 선출 등 현안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치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도의회 여야가 책임 돌리기를 벗어날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22.07.31 14:11:50
교육부, 경기 의왕 고천초·화성 비봉1중학교 등 4곳 신설 승인
경기도 화성과 의왕, 광주의 초·중학교 4곳이 교육부의 학교 신설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학교 개설로 과밀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육부의 학교 신설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의뢰한 5곳 가운데 4곳이 합격했다. 교육부는 올해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의왕 고천초등학교와 화성 비봉1중학교의 2곳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비봉1초등학교, 광주 고산중학교의 2곳은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신설 조건으로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반면 화성 봉담2-1초등학교는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인근 개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학생 수요를 반영한 뒤 다시 학교설립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학교들이 신설되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라며 “학교설립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10:42:56
경기 아파트 거래량 2021년보다 68% ‘뚝’
집값 하락과 맞물려 거래량이 급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거래량이 70% 가까이 떨어지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자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고금리가 뒤섞인 ‘퍼펙트 스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기의 도화선은 과도한 부동산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24만5055건)보다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 낮은 수치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도가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반기(3만4537건)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 거래 침체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반기(9만1506건)와 비교하면 67.9% 급감한 수치다. 이 같은 거래량 급감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위축의 전조로 여겨진다. 실거래가 하락 현상도 확산하는 등 줄줄이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실거래가 하락과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 비율)이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2.07.22 03:00:00
표류하는 1조4000억원대 추경안… 경기도, 도의회 ‘개점휴업’ 탓에 공식 접수 못 해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워 1조4000여억원대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집행부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긴급 안건’ 형식을 띠었지만, 도의회가 의장 선출도 미룬 채 공전 중이어서 심의와 안건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1조4387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 부담 매칭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2472억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과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각각 담았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도는 당초 추경안을 지난 12일쯤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미뤄왔다. 도의회는 이날 접수한 추경안을 가접수한 상태다. 안건 접수와 회부 권한이 의장에게 있지만 의장이 공석이라 공식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동수(각 78석)인 도의회는 현재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으며 파행을 겪고 있다.
2022.07.21 18:50:00
경기도는 ‘내전 중’… 도·시·군의회 ‘공전’ ‘마찰’ ‘압수수색’
‘원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던 경기지역 도·시·군의회들에 줄줄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원 구성도 하지 못해 채 단 5분간 공식 의정활동을 벌인 제11대 도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554만원의 첫 달 의정비를 받으며 시민단체의 날 선 비판을 들었다. 시· 군의회에서도 20일째 공전 중인 곳이 속출하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일부 지역에선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시의회 의장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5분간 공식 의정활동’ 도의원들, 첫 달 554만원 보수…시민단체 “반납해야”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날 의정비 554만9000여원을 각각 받았다. 도의원들에 대한 첫 의정비 지급으로 모두 8억6571만원이 소요됐다. 이들이 받은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현재 경기도의원들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인근 서울시의원(월 554만4000여원), 인천시의원(월 502만9000여원)보다 많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일 임기 시작 이후 12일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것이 의정활동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당시 본회의도 개의 5분 만에 정회돼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동수(각 78석)로 이뤄진 도의회는 의장 선출 방식과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황성현 대표는 “자리싸움을 하다가 의사 일정이 올스톱됐는데도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인 의정비를 챙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정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직 도의회 측에 반납 의사를 밝힌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성남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금품거래’ 고소장 접수 마찰을 빚는 곳은 도의회뿐만이 아니다. 31개 산하 시·군의 기초의회에서도 여야 간 전선이 형성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범 한 달이 안 돼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시의회까지 등장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성남시의장실과 박광순 시의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현 시의장이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의장은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던 당시 의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광순 의원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박 의장이)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시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회 원 구성 놓고 20일째 공전…오산·화성·남양주·구리 등 곳곳 파열음 성남시를 비롯해 상당수 도내 시·군의회들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며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해 개원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성남시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20일까지 연장 운영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를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오산시의회에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오산시의회는 전체 7명의 의원 중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2명을 차지한다.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으로 구성된 화성시의회도 의장단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남양주·구리시의회에선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지만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발했다. 여야 각 7명씩 동수로 구성된 김포시의회의 경우 20일째 파행 중이다. 지난 1일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07.21 18:20:34
‘퍼펙트 스톰’ 징후?…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집값 하락과 맞물려 거래량이 급감한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거래량이 70% 가까이 떨어지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금리가 뒤섞인 ‘퍼펙트 스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기의 도화선은 과도한 부동산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래량 67.9% 급감…금융위기 때보다 5000여건 적어 2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24만5055건)보다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 낮은 수치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도가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반기(3만4537건)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 거래 침체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반기(9만1506건)와 비교하면 67.9% 급감한 수치다. 도내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으로 올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9295건)보다 79%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거래량이 각각 27%, 24.3% 감소했다. ◆서울도 지난달 1000건 이하 기록…김동연 “경각심과 위기의식 가져야” 이 같은 거래량 급감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위축의 전조로 여겨진다. 실거래가 하락 현상도 확산하는 등 줄줄이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실거래가 하락과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 비율)이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에서도 집값이 하락하며 지난달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0건 이하로 떨어진 바 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자”며 최근 퍼펙트 스톰 형태의 경제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대형 위기를 일컫는다. 경제에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초대형 복합위기를 뜻한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재확산된) 팬데믹과 경기 침체는 한 몸처럼 덮칠 것”이라며 “(이번에는) 팬데믹 이전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며 침체한 경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져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22.07.21 17:33:18
김동연, 지역유지 연대 ‘마이웨이’ 속도
취임 20일째를 맞은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마이웨이’를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 직후 협치를 앞세워 소통을 강조하던 데서 벗어나 도내 야당인 국민의힘의 ‘연정’ 요구에 불응하고, 인사를 통해 진용을 정비하는 등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선 대선주자였던 김 지사가 민생경제 챙기기에 앞서 지역 기반을 확충하며 야당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20일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임명권을 지닌 정무직 부지사에 경제부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최측근을 앉히며 김동연호의 지향점을 드러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0기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쳐 6·1지방선거 당시 선대위 비서실장과 도지사직인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김 내정자 발탁은 김 지사의 향후 행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30년 이상 경제 관료로 일해온 김 내정자를 전면에 내세워 핵심 정책인 ‘민생’과 ‘경제’를 강조한 셈이다. 정부기관, 국회,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김 지사는 전날 야당의 반대에도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김 지사는 “민생경제를 위해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든든한 응원군 역할을 해온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에 위촉했다. 도정자문회의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자문기구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재 도 안팎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스타트업 활성화, 사회적경제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이 자리한다. 이를 최측근 기구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마이웨이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경제부지사직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면서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을 봤다”며 향후 도 집행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여야 동수(각 78석)로 이뤄져, 예산안 처리 등 도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야당은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부지사 추천권’과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도내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기우회’ 회원으로도 가입해 활동한다. 지역 기반이 취약한 만큼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선 남경필·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해체를 추진하거나 탈퇴했던 사적 모임에 가입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07.21 01:19:39
경찰, 野 8·28전대 앞두고 ‘김혜경 법카’ 수사 발표
경찰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씨 등에 대한 소환과 이 의원 관련 서면조사, 수사결과 발표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 의원 관련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리·회계 전담팀을 꾸려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8월 중순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경찰’ 프레임 씌워지나…“9월9일 공소시효, 수사에 속도”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첫 결과물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로, 7급 공무원 A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등을 구매해 김씨에게 배달하거나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다. A씨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도청과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배씨 채용 부분과 법인카드 유용, 대리처방이 수사의 세 가지 갈래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회계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리 검토에 착수한다는 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미 그전에 계좌·통신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이라 조만간 일차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행정법 부분을 살펴본 뒤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H 의혹은 곧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사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적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 결과를 보고 관련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대 전후해 소환조사·수사결과 발표될 듯…경찰 “尹대통령 처가 의혹도 조사 계획” 경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정대로라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이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를 전후해 속속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미 여러 의혹에 발목이 잡혔던 이 의원과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전당대회 직전 아내 김씨에 대한 소환이나 이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경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란 비판을 들으며 ‘정치경찰’이란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적 시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선을 거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고, 공소시효도 오는 9월9일까지다. 경찰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듯 수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법리·회계를 검토할 집중검토지원팀을 꾸렸다. 수시팀과 수사심사관실 외에 제3의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안전장치를 만든 셈이다. 경기남부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특채 경찰관 8명을 선발해 2명씩 4개 조로 나눈 뒤 사건마다 법리·회계를 교차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결과를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이들을 골라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2.07.20 16: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