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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이재명 문서’ 어디로?…2012·2014·2015年 문건 ‘미스터리’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경기 성남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일부 문서가 고의로 폐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개설됐던 정상화특위는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 사안별로 고발·수사의뢰·감사권고 등의 조처를 한 상태다. ◆“의뢰서·기록지·지시사항 원본 사라져”…특위, 고의 폐기 의혹 제기 22일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달 성남시에 이 의원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2012년 당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등이 다른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8건을 요청했지만 이 중 7건을 제출받지 못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시가 작성했지만 사라진 서류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 전화 상담 기록지이다. 이 서류들은 입원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은 나머지 5건과 달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0년 이상 보관돼야 한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지금까지 특위가 파악한 ‘사라진 문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2014∼2015년 시장과 부시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도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FC가 출범하고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던 때라 특위는 고의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성남시에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했으나 2010~2013년, 2016~2022년 지시사항 원본 파일만 제출받았다. 2014년과 2015년 지시사항과 관련해선 성남시가 원본 문서 파일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시사항을 포함한 문서 원본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달 말 특위 활동보고서 공개…시민단체 “특위 활동, 업무 범위 벗어나” 특위는 지난 20일 37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면서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하고, 사안별로 조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한다. 수사 의뢰 사안은 △시장 개별 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 방해 혐의 등 4건이다. 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위 활동보고서를 담은 백서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 시민단체인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이번 특위 활동과 관련 법적 설치 근거가 없고, 활동도 인수위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의 박영기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해 설립 목적이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위도 활동 과정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법령위반 의심 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 조례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2022.07.22 16:55:22
검찰, 은수미에 징역 5년 구형… 은 “부정 청탁·뇌물 받지 않아”
‘시장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징역형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밀접하게 유착된 자로 피고인에 의해 사직하게 되자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은 전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항변했다. 또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결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16일 오후 2시이다.
2022.07.22 15:50:40
20대 주한미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교통사고…미 헌병대 인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20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미군을 미 헌병대에 인계한 뒤 추후 협의를 거쳐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이병은 전날 오전 3시40분쯤 평택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이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2022.07.17 11:08:13
‘매력 특별시’ ‘기회의 경기’… 슬로건에 담긴 경제·민생·안전
‘민선 8기’ 시정·도정을 이끌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이 지난 1일 취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지방권력이 보수정당 중심으로 재편한 가운데 상당수 단체장은 경제와 일자리, 혁신을 슬로건에 담아 새 옷을 갈아입었다. 이들은 취임 후 첫 결재에서 향후 4년간 펼칠 정책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슬로건과 1호 결재에 담긴 속내는?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슬로건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차별화했다. ‘약자’ ‘민생’ ‘파워’라는 핵심어에 대선주자로서 행보를 집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역에서 보여주는 행정 성적표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 입지가 달라진다.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민선 8기 슬로건으로 ‘동행·매력 특별시’를 내세웠다. 보궐로 시작한 지난 임기 때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강조한 것과 다른 행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관련 조직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발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그는 ‘매력 도시 서울’을 앞세워 디자인 서울 2.0 구상도 밝혔다. 민선 4·5기 때 세빛둥둥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랜드마크를 세우고, 시정철학에 디자인을 녹였듯이 안정적으로 디자인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 지사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새 슬로건으로 공개했다. 자신의 성격처럼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도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정무직인 기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런 김 지사는 1호 결재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택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브랜드·시정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했다. 이달 말까지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브랜드 슬로건 규정을 없애고 단일 슬로건을 채택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파워풀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 열정에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더해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일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변경에 앞서 조례 개정이나 시민 동의가 없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 안팎에서도 “섬유 패션의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슬로건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맞느냐”는 반론과 “힘찬 변화를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홍 시장은 1호 결재로는 시정 혁신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을 택했다. 앞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예고해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경제·민생·안전이 화두… ‘전임자 그림자 지우기’ 논란도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변화한 민심을 읽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재활용했다. 앞서 민선 6기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채택했던 구호다. 인천에선 산하 10곳 군·구 가운데 8곳이 슬로건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한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구호를 바꾼 셈이다. 새롭게 당선된 이장우 대전시장도 시정 슬로건을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정하고 이달 초부터 관련 시설물 교체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선거 때 약속한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1호 결재로 ‘국내 유망기업 4개사 투자협약’을 택했다. 이처럼 민선 8기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유독 ’경제’를 강조하는 단체장들이 눈에 많이 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규제혁신전략’에 처음으로 서명하면서 슬로건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 1호 결재로 택했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시장이 내세운 구호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에 서명하면서 민선 8기를 시작했다. 충주·대청호 등 도내 757개 호수와 저수지, 유적지 등을 연계해 국내 최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도정 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정했다. 인구 200만 시대 진입과 질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충북경제(GRDP) 100조원 시대를 준비하자는 뜻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1호 결재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로 귀결됐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서명하면서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잇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슬로건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채택 과정에서 비표준어 논란이 일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거쳐 확정됐다. 일부 단체장들은 산업 유치에 앞서 민생과 안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제 위기 긴급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첫 결재로 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내세웠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1호 결재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를 택해 시민 안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1호 특별요청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앞세웠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안’에 처음 서명하고 슬로건도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로 확정해 ‘기승전 특별자치도’란 행보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앞다퉈 새로운 슬로건과 비전을 쏟아내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담백하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서야 하는 슬로건이 잦은 교체로 오히려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시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교체 비용이 만만찮고, 전임 단체장의 그림자 지우기란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구호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슬로건도 상당수”라며 “교체를 위한 예산 문제 등 비판을 면하려면 우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 뒤 그에 맞는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2022.07.16 13:00:00
고속도로에 차 세운 40대 벤츠 운전자… 마약 투약 상태
마약을 투약한 채 고속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있던 40대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이 운전자는 현장 간이시약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 도로 위에 벤츠 차량을 세우고 있다가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얼마 전 귀국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 등에서 추가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7.14 12:00:00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 사고’ 왜 가중처벌 안되나
경기 평택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망한 초등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키운 상태다.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법률 개정에 나섰다. ◆ 학교 앞 굴착기 사망사고에 ‘민식이법’ 적용 못 해…굴착기는 조종사 면허로 운행 1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숨지고 C양이 다쳤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아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굴착기의 속력은 시속 28㎞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는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관련 사망 사고가 났지만, 사고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규정한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커진 상태다. 경찰은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는 대형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굴착기의 경우 조종사 면허로 운행할 수 있다. 굴착기는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운송 등이 목적이 아니어서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에 특가법 적용 움직임…법률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산업 현장과 도로 환경 등 변화한 현실을 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최근 바퀴식 굴착기가 늘면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바퀴가 달린 굴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달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등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다. 이번에 사망사고를 낸 굴착기도 10t이 넘는 바퀴형 굴착기였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해 같은 법률 안의 뺑소니 혐의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뤄지지 못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
2022.07.14 11:44:01
용인시, 통학로에 ‘스마트폰 사용 제한’ 단말기 설치
경기 용인시가 등하굣길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스마트폰 통신 기능을 제한하는 특수 단말기를 설치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이 통학로 주변 단말기와 반응해 데이터 사용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관내 다른 스쿨존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5㎞ 구간에 이처럼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하는 단말기 120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기능을 차단해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길을 걷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 단말기는 특정 앱을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이 30m 이내에 진입하면 데이터 사용을 차단해 인터넷 기능을 강제로 종료시킨다. 앱은 부모용과 아이용으로 나뉜다. 부모용 앱을 설치하면 아이의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 사용 관리, 위치 추적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해당 단말기는 지난해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관내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시 관계자는 “스몸비 예방을 위해선 바닥 신호등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시범 사업을 지켜보면서 다른 스쿨존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4 01:00:00
‘181표차’ 안산시장 선거 14일 재검표한다
인구 60여만명의 경기 안산시가 현직 시장의 ‘명운’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경기 선거관리위원회가 18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난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재검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후보는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경기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이번 재검표 결과에 따라 안산시정도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재검표는 14일 오전 10시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181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역대 지자체장 선거 재검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아직 없다. 당락이 바뀌더라도 선관위 인용 이후 상대방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2022.07.13 06:00:00
“인구 110만 특례시 성장한 용인 세계반도체 도시 초석 다질것”
“정부로부터 특례시 권한을 이양받고, 이에 걸맞은 조직으로 키울 겁니다. ‘반도체’ 관련 국(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나설 거예요. 또 (전임 시장의) 종합운동장 주변 공원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 추진으로 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 이상일(사진) 시장은 최근 새벽까지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행복한’ 불평을 늘어놨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시정과 관련한 생각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은 인구 110만 특례시로 성장한 용인과 관련한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11일 용인시청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유연한 행정을 강조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행정 혁신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매주 열리던 간부회의를 격주로 줄이고 관행적 보고도 지양토록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30분 안에 시급한 현안을 두고 강렬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경강선 연장(삼동∼안성)을 두고는 조기 추진하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현실화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경강선 등 전국 5개 노선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한 추진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시장 시절 인사 문제를 거론한 뒤 “전문성을 갖되 적절한 순환 인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 산하기관과 관련한 낙하산 문제 등이 거론됐는데 (현직 단체장) 스스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시 인사도 당파성을 배제하고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화도 반도체로 귀결됐다. 이 시장은 취임 첫 결재로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에 사인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반도체 관련 고교 신설과 함께 지역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는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415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120조원 투자를 계획한 SK하이닉스 외에 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착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추진 등으로 업체 입주 등을 촉진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로부터 반도체 벨트 형성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확장 개설 등과 관련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협치를 위한 용인시의회와의 만남, 특례시장 모임 정례화 등의 계획도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큰 변화에 이미 시동을 걸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022.07.12 01:10:00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장서 배관 터져… 작업자 3명 부상
경기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의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다쳤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배관 점검 도중 기압으로 인해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리프트 위에 올라 배관을 확인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래에 있던 작업자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내 압력이 오르면서 연결 부위가 터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7.11 2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