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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 군포서 부모 살해한 30대 여성 체포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이날 오전 1시32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60대 부친과 50대 모친을 흉기로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집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 앞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신고는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있는 부모를 본 A씨의 동생이 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2.07.22 10:00:00
‘미래 먹거리’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韓 실리콘밸리 꿈꾼다 [지방기획]
◆‘반도체 성지’로 떠오른 용인특례시… 경기도·주변 지자체 ‘미래 먹거리’ 책임져 이 시장의 머릿속에는 관련 청사진들이 차곡차곡 자리매김한 듯 보였다. 원고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실험하도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교 설립과 관내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이 논의됐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성지’로 떠올랐다. 처인구 원삼면 415만㎡ 부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덕분이다. 기흥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구소가 있고, 원삼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면 이동읍에 있는 용인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까지 합쳐 거대한 반도체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용인이 글로벌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와 국내 소부장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하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 4개 동을 신설할 계획이다. 첫 공장이 2025년 착공돼 2027년 정상 가동하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여개의 관련 소부장 업체들도 입주한다. 이미 용인에는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등 세계적 소부장 기업을 포함해 국내 소부장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둥지를 틀고 있다. 여기에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고교 신설 등 인재양성 지원이 뒤따르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것이란 설명이다. 관건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조성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신속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연계도로(국지도 57호선) 조기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소부장 업체 세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으로 꼽는다.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3만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1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투자 지원 기구를 꾸려 규제를 풀겠다고도 했다 ◆착공 위해 인프라 지원·토지 보상 등 과제…미국·중국 등 반도체 무기 삼아 경쟁 이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공통 관심사이다.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유치가 미흡했던 지자체들에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김동연 경기지사도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을 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이 시장도 김 지사에게 △소부장 기업 집적화를 위한 산단 물량 추가 배정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사업비(2153억원) 도비 지원 △테스트베드 사업예산 지방비 분담액(1705억원)의 도비 부담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테스트베드는 도내 소부장 업체도 이용할 수 있기에 지방비 분담분은 도가 부담하거나 평택, 화성, 이천 등 주변 도시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이 시장 외에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등 8개 기관 및 업체 대표자가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협업에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까지 더해지면 대·중·소 반도체 클러스터가 곳곳에 들어서며 규모를 키우게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뿌리내리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던 착공식은 집중호우를 이유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표면적인 이유는 날씨였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아직 미진한 토지보상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따르면 이달까지 산업단지 토지보상률은 75% 안팎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마음이 다급한 상황이다. 주요 국가는 반도체를 무기로 삼아 속속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해 6월 ‘혁신과 경쟁법’을 가결하며 자국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에 2500억달러(약 328조8750억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의 70%를 국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EU)은 ‘집적회로법’을 만들어 480억달러(약 63조144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자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투자액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513조원의 생산 효과와 188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쟁국에 버금가는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해 연구개발과 생산을 돕고 금융·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경강선 연장 적극 추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사진) 시장은 최근 새벽까지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행복한’ 불평을 늘어놨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시정과 관련한 생각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은 인구 110만 특례시로 성장한 용인과 관련한 청사진과 중압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정부가 경제난 극복 방안의 하나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자 용인시가 ‘반도체 생산 중점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을 찾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에게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과 용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과거 용인은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했고 난개발이 됐다”며 “올 1월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4차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흥구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이어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가 궤도에 오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겨눌 반도체 핵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에게 시의 서쪽인 기흥과 동쪽인 처인구 원삼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숙원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축에 중부고속도로 축까지 연결해 명실상부한 집적화를 이루고 인프라를 깔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출퇴근을 하면 인내의 남방한계선이 용인이라고 하더라”며 “인프라를 더 확충해 용인에 입주하길 원하는 기업을 더 많이 받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흥에 건설을 추진 중인 플랫폼 시티를 연계해 용인을 반도체와 의료 바이오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강선 연장에 대해선 “지난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24개 사업 가운데 경강선 연장 등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다”며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해 2~3년 안에 경강선 연장안이 채택되도록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사업과 관련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장이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일에 총대를 메고 발로 뛰겠다. 아쉬운 소리는 직접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2.07.22 03:00:00
'원 구성 파열음' 경기지역 시·군의회에 후폭풍
‘원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던 경기지역 시·군의회들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1일 임시회 개의 이후 20일째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인 시의회가 속출하고, 일부 지역에선 검찰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시의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성남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금품수수’ 고소장 접수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성남시의장실과 박광순 시의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현 시의장이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의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의장실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광순 의원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박 의장이)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시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회 원 구성 놓고 20일째 공전…오산·화성·남양주·구리 등 곳곳 파열음 성남시를 비롯해 상당수 경기지역 시·군의회들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며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해 개원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성남시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20일까지 연장 운영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를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오산시의회에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오산시의회는 전체 7명의 의원 중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2명을 차지한다.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으로 구성된 화성시의회도 의장단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진통을 겪었다. 남양주·구리시의회에선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지만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여야 각 7명씩 동수로 구성된 김포시의회의 경우 20일째 파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07.21 15:52:35
민주 전대 코앞… 김혜경 수사결과 발표한다
경찰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씨 등에 대한 소환과 이 의원 관련 서면조사, 수사결과 발표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 의원 관련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리·회계 전담팀을 꾸려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8월 중순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관련 사건의 첫 결과물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로, 7급 공무원 A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등을 구매해 김씨에게 배달하거나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다. A씨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도청과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배씨 채용 부분과 법인카드 유용, 대리처방이 수사의 세 가지 갈래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회계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리 검토에 착수한다는 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 ‘이 의원 자택 옆 경기도시공사(GH) 합숙소의 비선캠프 운영 의혹’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미 그전에 계좌·통신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이라 조만간 1차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행정법 부분을 살펴본 뒤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H 의혹은 곧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사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적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 결과를 보고 관련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정대로라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이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를 전후해 속속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미 여러 의혹에 발목이 잡혔던 이 의원과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전당대회 직전 아내 김씨에 대한 소환이나 이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경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란 비판을 들으며 ‘정치경찰’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적 시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선을 거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고, 공소시효도 오는 9월9일까지다. 경찰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듯 수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법리·회계를 검토할 집중검토지원팀을 꾸렸다. 수사팀과 수사심사관실 외에 제3의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안전장치를 만든 셈이다. 경기남부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특채 경찰관 8명을 선발해 2명씩 4개 조로 나눈 뒤 사건마다 법리·회계를 교차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결과를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이들을 골라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2.07.21 06:00:00
‘경제 부총리 출신’ 김동연 “팬데믹과 경기침체 한 몸처럼 덮쳐”
‘경제 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팬데믹과 경기침체는 한 몸처럼 같이 덮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린 경제 상황 악화를 경고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태의 경제위기를 예고한 것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초대형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대형 위기를 일컫는다. 김 지사는 13일 취임 후 가진 첫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왔을 때 반드시 경제적 위기와 연결이 됐다”면서도 “이번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사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경기침체기에 들어섰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 침체한 경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해져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터널은 쉽게 안 끝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위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경기도만이라도 좀 더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에도 참석해 경기도의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과 코로나19 대응체계 재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경기침체 등을 두고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퍼펙트 스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며 “과거 ‘오일쇼크’를 뛰어넘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2.07.13 17:42:08
경찰,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부정채용’ 부인 허위 발언 의혹 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김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방송 3사 주관 토론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시켰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에 (채용)된 것이고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달 김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도 의혹을 제기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07.13 11:01:44
“고액 알바인 줄”… ‘보이스피싱 가담’ 前 아이돌 출신 30대 자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의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배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씨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경기 여주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피해 금액은 B씨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사건 외에 다른 2건의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2.07.12 18:00:00
안산시장 당락 바뀌나… 재검표 앞두고 ‘폭풍전야’
인구 60여만명의 경기 안산시가 현직 시장의 ‘명운’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경기 선거관리위원회가 18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난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재검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후보는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경기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지난 1일 민선 8기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이번 재검표 결과에 따라 안산시정도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재검표는 14일 오전 10시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선관위는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219조 선거 소청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을 제기했다”며 제 후보 측 요청을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181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시장은 11만9776표를 얻어 11만9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다. 도내 31명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 결정은 경북도에 이은 두 번째지만, 실제 재검표 진행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역대 지자체장 선거 재검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아직 없다. 당락이 바뀌더라도 선관위 인용 이후 상대방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제 후보가 승부를 뒤집으려면 최소 90표 이상의 무효표를 다시 득표로 인정받아야 하고, 선관위가 인용 결과를 송달한 뒤 열흘 안에 이 시장 측이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시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2심제)이 시작된다. 2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안산시정도 이 기간 수장 없이 표류하게 된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가 이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8명 후보가 등록한 군의회 가선구에선 다섯 차례의 재검표와 행정소송을 거쳐 결국 10개월 만에 당선자가 결정됐다. 다른 정당 소속의 A후보와 B후보는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구에서 각각 1398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지만 무효표 처리를 놓고 당락이 갈렸다. 이후 당선무효 소청 제기와 상급법원(대전고법) 소송, 대법원 확정을 거쳐 2019년 4월에야 당선자가 나왔다.
2022.07.12 16:47:27
폭력조직 간부 아들, 피해자에게 돈 주고 거짓 진술 종용
폭행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범죄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사건은 검찰이 도피 중인 피고인을 은신처에서 직접 검거하면서 마무리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를 이처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자신이 때려 다친 B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대가로 올 4월15일까지 A씨로부터 16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은 B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성남지역 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30일 지인인 B씨를 흉기 등으로 폭행해 손목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 상대방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는 목격자로 나서 “A씨가 B씨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잠적한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달 23일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에는 A씨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기관에 위증교사 혐의가 발각되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잠적했다”며 “과거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한 처벌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2022.07.11 20:30:23
“싹 바꾼다”는 이상일 용인 시장…달라진 용인 청사진은?
“정부로부터 특례시 권한을 이양받고, 이에 걸맞은 조직으로 키울 겁니다. ‘반도체’ 관련 국(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나설 거예요. 또 (전임 시장의) 종합운동장 주변 공원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 추진으로 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최근 새벽까지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행복한’ 불평을 늘어놨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시정과 관련한 생각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은 인구 110만 특례시로 성장한 용인과 관련한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런 이 시장은 11일 용인시청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유연한 행정을 강조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행정 혁신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매주 열리던 간부회의를 격주로 줄이고 관행적 보고도 지양토록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30분 안에 시급한 현안을 두고 강렬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경강선 연장(삼동∼안성)을 두고는 조기 추진하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현실화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경강선 등 전국 5개 노선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한 추진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시장 시절 인사 문제를 거론한 뒤 “전문성을 갖되 적절한 순환인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 산하기관과 관련한 낙하산 문제 등이 거론됐는데 (현직 단체장) 스스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시 인사도 당파성을 배제하고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화도 반도체로 귀결됐다. 이 시장은 취임 첫 결재로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전략에 사인한 바 있다. 간담회에선 “반도체 관련 고교 신설과 함께 지역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는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415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120조원 투자를 계획한 SK하이닉스 외에 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착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추진 등으로 업체 입주 등을 촉진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로부터 반도체 벨트 형성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확장 개설 등과 관련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협치를 위한 용인시의회와의 만남, 특례시장 모임 정례화 등의 계획도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큰 변화에 이미 시동을 걸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022.07.11 15: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