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19일 경제부지사직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야당이 정무직인 ‘경제부지사 추천권’과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는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민선 8기 도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각에 따라선 김동연 지사의 ‘마이웨이’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공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 공포를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했다. 이는 향후 도 집행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여야 동수(각 78석)인 도의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도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野 “협치의 추악한 이면” vs 김동연 “도의회 존중에 변함 없어”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의 명칭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경제 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이 조례 공포의 시한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직무와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지사 인선과 관련해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 측은 의회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인)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선 도와 도의회의 협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인 원 구성 협상과도 맞물려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도의회 원 구성부터 거부하고 있다. 의장 선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의장에 이어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줄줄이 멈춰선 상태다. 20∼25일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일정 모두 파행을 빚을 것으로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 등 도·도의회 갈등 불가피…‘공포 시한’ 해석 놓고 논란 민선 8기 도 집행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1조4000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 권한은 의장이 갖는데 의장이 선출되지 않음에 따라 도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를 당초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포를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제10대 도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반발해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 측에 연정 수준의 협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내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보수정당 소속)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남 전 지사는 재임 시절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가 조례 공포에 앞서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9일이 공포 시한이라고 밝힌 대목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한은 이날까지이지만, 행정안전부는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자체가 공포를 미룰 경우 조례로 확정되지 않지만 추후 공포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지사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경기 여주시가 40년 넘은 시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신축 예정지를 확정하면 민선 8기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근 양평군과 함께 도내 ‘변방’으로 분류되며 뚜렷한 행정 성과를 내지 못한 여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최적의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전문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한다. 용역에선 복합행정타운 건립 필요성과 현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개발 가능 후보지별 입지, 적정 면적과 구역 제안, 후보지별 장단점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낙후한’ 여주시정 대변하는 시청사…15년간 첫 삽조차 못 떠 현 시청사는 1979년 본관동(지상 4층), 1994년 신관동(지상 4층)이 차례대로 들어섰다. 시청사와 붙어있는 의회건물(3층)은 1998년에 지어졌다. 시청 전체용지 면적은 8100㎡를 조금 넘는다. 건축 당시 700명 안팎이던 공무원은 현재 1000명을 훌쩍 넘겨 사무 공간이 이미 수년 전부터 포화상태가 됐다. 시는 시청 본관 맞은편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별관으로 쓰고 있다. 그동안 여주시청사를 두고 시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건축한 지 42년이 돼 낡고 비좁은 청사는 그동안 낙후한 여주시정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회자돼왔다. 전임 시장들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5년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시청사는 여주의 얼굴이고 시민의 자존심”이라며 “신청사 건립이 요원한 꿈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원을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흩어진 부서 사무실을 찾느라 애를 먹는다. 불과 7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놓고 연일 ‘전쟁’도 치러진다. 현재 여주시 인구는 12만명 안팎이다. 지난해에는 전임 시장이 코로나19 무료 신속 PCR 검사장을 시청 광장에 설치하면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 차량까지 뒤섞여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시장은 관내 검사키트 업체에 검사장 운영을 위탁하면서 전국 최초 시행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청사 이전이나 건립을 위한 행보는 민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민선 3기 때 종합운동장 인근에 확보한 이전 용지는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됐다. 민선 5, 6기 때는 신축을 위한 청사진과 선행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어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7기 때는 청사의 전면 이전이 아닌 확장을 내세웠다. 시청사 옆 초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용지를 매입해 현재의 청사와 묶어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인근 시장을 포함한 도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서였다. 이 같은 흐름은 민선 8기 들어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주요 사업의 결정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바뀔 때마다 제자리걸음…이충우 시장 “주민 투표로 결정” 지금까지 여주시가 적립한 청사기금 조성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삽을 뜨고도 공사 기간은 3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종 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치면 2025년쯤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착공은 신임 이충우 시장의 임기 내 목표로 추진된다. 이충우 시장은 이달 1일 취임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도록 해당 부서에 주문한 상태다. 현 청사 용지를 포함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해 최적의 후보지를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사업은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여주시는 시청사를 포함한 복합행정타운 형식으로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 결과와 여론 등을 종합해 부지를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다른 시·군처럼 현대식 청사를 건립하고 시청, 교육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행정타운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12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으로 주변 개발이 예상되는 교동·가업동 일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착수해 2024년 3월까지 진행할 용역에서는 교동과 가업동 일원 47만3000㎡에 단독, 공동,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도시개발계획 모델을 마련하게 된다.

19일 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경기도의회가 의장·부의장 선출 등 원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파행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거대 여야가 78명씩 의석을 나눠 가지며 출범 전부터 도정 운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키워왔다. 1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 측에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 추천권’과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하며 연정 수준의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내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보수정당 소속)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전 지사는 재임 시절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다. 이 점은 도의회 교착의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협상 시한을 지난 15일로 못 박았지만 협상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연정 수준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원 거부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원구성 협상 불발에 따라 개의 직후 정회했다. 19일 2차 본회의에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이 어렵게 돼 20∼25일 예정된 상임위 활동이 모두 파행을 맞는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4000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물 건너간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 권한을 지닌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선에 불만을 토로한다. “표면적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의회와 도 집행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근본적 문제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연정에 앞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내 유지(有志)들의 모임인 ‘기우회’ 회원으로 정식 가입해 활동한다. 지역 기반이 취약한 김 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선 전임 지사 시절 해체를 추진하거나 탈퇴했던 사적 모임에 가입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토박이’인 남경필 전 지사는 이 모임의 해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 전 지사(현 국회의원)도 2018년 7월 취임과 함께 ‘사교 모임’이라는 이유로 기우회를 탈퇴한 바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리는 기우회 월례회에 회원으로서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1991년 10월 출범한 기우회는 도내 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종교계 인사 등 170여명으로 구성됐다. 매월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게 돼 있다. 기우회는 1980년대 도내 주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을 모태로 시작됐다. 이후 점차 규모를 키워 기우회와 북부기우회로 몸집을 불렸다. 한때 주요 권력기관장과 기업 대표, 지역 언론사 대표, 사설 학원장, 보수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면서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같은 수도권의 서울시에선 이런 형태의 기관장 모임이 없다. 시민단체들도 “경기도가 왜 사조직에 관여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민간 단체장이나 기업인들의 가입 청탁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이 모임을 주관하면서 정보와 의견의 공유라는 애초 취지가 변색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도가 손을 떼거나 해체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세력의 카르텔화와 특정인의 간사 독점 등이 회자됐고, 이후 일부 운영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는 총무과에서 맡던 기우회 사무국 업무를 농협경기본부 경영기획단으로 넘겼다. 기우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부터 공식 모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김 지사가 기우회에 가입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일 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경기도의회가 의장·부의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파행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거대 여야가 78명씩 의석을 나눠 가지며 출범 전부터 도정 운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키워왔다. ◆2차 본회의 D-1…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 구성 줄줄이 난관 1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 측에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 추천권’과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하며 연정 수준의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내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보수정당 소속)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전 지사는 재임 시절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는 도의회 교착의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협상 시한을 지난 15일로 못 박았지만 협상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연정 수준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원 거부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라 개의 직후 정회했다. 19일 2차 본회의에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이 어렵게 돼 20∼25일 예정된 상임위 활동이 모두 파행을 맞는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4000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물 건너간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 권한을 지닌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연정에 앞서 신뢰”…‘개점 휴업’ 장기화 우려 이에 김 지사의 요청으로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이 최근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선에 불만을 토로한다. “표면적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여야동수로 구성된 의회와 도 집행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근본적 문제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연정에 앞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지난 15일 500명의 도민과 가진 대담회에선 “어떤 사람들은 연정 얘기를 하는데, 연정은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는 협치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대신 이날 대담회를 계기로 자신의 민선 8기 정책 구상을 홍보하고 여론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는 90분간 온라인 생중계된 대담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성남 샘물학교와 용인 소명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대안 교육기관 43곳을 결정해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등록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시의 이루다학교와 화성시의 더샘물학교, 포천시의 드림하늘학교, 수원시의 원천하나기독학교 등 모두 18개 시·군에서 선정됐다. 이번 학교 명칭 사용에는 모두 69곳이 등록을 신청했으나 외국대학 입학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기관 등 26곳은 제외됐다. 이번에 등록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무교육 단계의 재학생은 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이라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2차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삿돈 7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써오다가 적발된 지역 농협 직원이 8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경기 파주시의 농협 직원 A(32)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농협에서 자재관리(물품 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구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횡령액은 7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으나,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지역농협 측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가 출범한 경기 성남시에서 의료원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불거진 부정채용 의혹과 부실감사 논란으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의료원은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유용 의혹과 의사노동조합의 의사직 연봉체계 변경에 대한 반발로 내부 갈등이 증폭된 상태다. ◆ 시정 정상화특위 “부정채용 의혹”…성남시 “법률상 문제 없어” 8일 신 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행정부원장(상근이사)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성남시의료원이 부원장을 임명하면서 응모자 14명 가운데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후보로 상신해, 담당 공무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시장은 이 중 A씨를 행정부원장으로 선정했고, 정상화특위는 이를 전임 시장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는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정상화특위는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A씨(82.8점)를 선정한 점도 지방의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요건에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한 점도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남시에서 구청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방의료원법은 임원추천위로부터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한 원장 채용과는 달리 부원장 등은 폭넓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 A씨와 관련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잇따른 의혹 제기, 내홍…의사노조 “시 재감사 필요” 지난 6일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도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4∼5월 진행된 시의 특별감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성남시의료원 이사회는 특별감사와 관련,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상태다. 최근 결성된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는 의료원 측의 일방적인 의사직 연봉체계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노조는 원장이 올해 추진한 연봉계약 변경이 의사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연봉체계 조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보수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4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이뤄진 시의 자체 특별감사를 엉터리 감사로 규정하면서 시가 제대로 된 감사를 재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15일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사노조가 제기한 민원사항에 관해선 지난달 29일 결과를 통보해 원장의 법률·규정 위반에 대해 절차나 형식상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도지사 공관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기업인들과 만찬을 갖고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차봉규 월드옥타 이사장과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 박기출 월드옥타 명예회장, 주세훈 렌위치 그룹 대표 등 한국계 경제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식사 메뉴는 곰탕을 중심으로 한식 위주로 꾸려졌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간을 활용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경제협력 방안이 오갔다. 참석자 가운데는 평택 출신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큰 샌드위치 전문점 렌위치를 운영하는 주세훈(미국명 레니 주) 대표도 포함됐다. 주 대표는 한인 최초의 미국 남자프로농구(NBA) 공동 구단주(밀워키 벅스)로, 최근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과 렌위치 한국지사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1981년 설립된 월드옥타는 64개국에 138개 지회, 7000여명의 재외동포 최고경영자(CEO)와 2만1000여명의 차세대 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다. 취임 이후 민생경제부터 챙겨온 김 지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경제도지사’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도지사 공간에서 첫 번째 소통 간담회를 열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일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종합계획’을 내놓았고, 5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 방문과 상생 협약식, 6~7일 외국기업투자 협약식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끼쳐도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추진한다.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언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 “인권 보장하듯이 책임 배워야…0교시·야간자율학습 금지 필요 없어” 6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학생에게 절대적 인권을 보장하듯이, 학생이 자율 속 책임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혔다. 임 교육감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 수정은 경기도와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들과 협업하려면 많은 논의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등교 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세간의 우려도 반박했다. ‘등교 시간 자율화 정책 도입으로 인해 0교시 부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0교시 부활에 방과 후 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더 하자’고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0교시 부활을) 억지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도내 초·중·고교에 학생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취임 후 결정한 1호 정책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전 교육감 때 도입한 ‘9시 등교제’는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초·중·고교 2466곳 중 2436곳(98.8％)이 시행 중이다. 보수 성향인 임 교육감은 이를 사실상 강제 시행으로 보고, 등교 시간 자율화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 경기도가 맡아야…교육교부금 개편에는 반대” 이날 임 교육감은 기업과 협업한 인재 양성 계획도 강조했다.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은 경기도가 맡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기업과의 협업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우리 산업의 중추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교육 현장을 연결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급인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융복합 특성화고 등의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한 10대 정책목표와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10대 정책목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으로 학력 향상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육성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실시 등이다. 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공정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 책임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의 1호 정책인 ‘등교 시간 자율화’와 관련해 9시 등교 폐지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강제 아침 자습, 0교시 부활 등이 예견되는 지금 학생의 행복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