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이 재편된 ‘민선 8기’ 첫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전국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은 치솟는 물가와 쏟아진 폭우를 의식해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히 치른 뒤 곧바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온라인 취임식을 연 뒤 곧바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쪽방촌을 둘러봤다. 애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계획을 틀었다. 그는 폭우에 취약한 쪽방촌을 돌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예 취임식을 취소했다. 당일 오전 노타이에 백팩 차림으로 출근하자마자 도청 2층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비상경제 대응조치에 서명하며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강조했다. 당초 김 지사는 도청 대강당에서 도민 등 500여명을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취임식을 치를 예정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는 봉사활동으로 첫날을 시작했다. 유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뒤 인근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 지사도 취임식을 생략한 채 춘천 남부 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했다. 취임식을 예정대로 치른 광역단체장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개성을 뽐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프레젠테이션(PPT) 취임사로 눈길을 끌었다. 15분간 자신의 시정 철학과 구상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처럼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유능한 인재를 널리 기용하고 시정 혁신과 재정 점검, 공공기관 정비를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직원 300여명과 조회 형식으로 취임식을 치른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행정 규제’ 등의 글자가 적힌 나무 상자를 망치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취임식장 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수산물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생 행보를 선보였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 출범 10주년 행사와 취임식을 통합해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다.

경기지역 학교에 ‘9시 등교제’를 도입한 진보 성향의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 교육감의 등교 시간 자율화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전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8년 전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9시 등교를 결행한 당시 저의 결정은 정말 잘못이었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등교 시간 자율화를 주문한 임태희 현 교육감의 정책을 반박한 것이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여유롭게 9시 등교하던 아이들도 0교시 수업을 위해 또다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야 할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하기만 하다”며 “도교육청을 떠난 지도 벌써 1주일이 지났다. 이 어려운 때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한가득”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 전 교육감은 2014년 9월 교육감 재직 당시 9시 등교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초·중·고교 2466곳 중 2436곳(98.8％)이 이를 시행 중이다. 임 교육감은 이를 두고 ‘강제 시행’으로 규정하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결정에 따라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등교 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세간의 비판과 관련해선 “0교시 부활에 방과 후 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더 하자’고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0교시 부활을) 억지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도내 초·중·고교에 학생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취임 후 결정한 1호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강제 아침 자습, 0교시 부활 등이 예견된다”며 등교 시간 자율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기득권과 규제의 카르텔부터 깨겠습니다.” 취임 엿새째를 맞은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의 ‘프리 스타일’ 행보가 안팎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타이 차림에 백팩을 메고 첫 출근길에 올랐던 김 지사는 도지사 공관을 거부한 채 개인 돈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등 격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종이 보고서 없는 간부회의, 청원경찰·미화원 등과 함께한 첫 직원 오찬도 이미 화제에 올랐다.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도정 기치로 ‘기회’를 내세우면서 전임 이재명 지사의 ‘공정’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는 평가도 듣는다. 기계적 공평을 벗어나 중소상인과 기업인, 청년 등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의 최근 행보는 ‘겸손’과 ‘배려’, ‘소통’으로 압축된다. 전날 오후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방문해 꽉 막혔던 소통의 물꼬를 텄다. 50분간 이어진 만남에선 상견례를 넘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협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뒤늦게 내놓은 취임사에선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8기 첫날인 1일 예정됐던 취임식이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 취소된 뒤 나온 첫 대민 메시지였다. 그는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가 넘쳐나게 할 것”이라며 “고른 기회 부여를 위해 저와 다른 공직자부터 기득권 깨기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외 행사 외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근무시간 이후 보고나 지시도 최소화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의 시장 진입을 막는 조례나 관행 등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는 향후 행보를 가늠할 시험대였다.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보고서 없는 자유토론을 주재했다. 이어 직원과의 첫 구내식당 오찬에 청원경찰, 방호원, 미화원 등 현장직 36명을 초대해 육개장과 샐러드로 식사를 함께했다. 이런 김 지사의 움직임은 전임 지사와 차별화된 독자 행보로 해석된다. 취임 전 내부 공모로 비서실장을 뽑거나 도지사 공관을 직원 소통공간으로 내놓으면서 이미 다른 길을 걸었다는 평가다.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의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를 배정한다. 축구장(7140㎡) 102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용인 2만4000㎡, 화성 12만5000㎡, 동두천 58만5000㎡ 등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부지를 일컫는다. 6일 각 지자체가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배정된 토지에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공장을 재정비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유치 등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며,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 각 시·군에 배정한다. 앞서 도는 2023년까지 배정받은 물량 238만㎡ 중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아 지난해 62만1000㎡(용인·화성·남양주)와 올해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개별 시·군에 배정했다. 지금까지 실제 배정된 물량은 178만7000㎡(전체의 75%) 안팎이다. 해당 토지들은 80% 이상이 북부지역에 배정돼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미배정한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할 예정이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사우나를 찾아가 시너를 뿌리며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낮 12시50분쯤 평택시에 있는 한 사우나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업주 B씨 등 3명에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2018년쯤 B씨의 사우나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건으로 노동 당국에도 신고했고, B씨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취임 엿새째를 맞은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소방서와 교육 현장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방 시장은 6일 광주소방서를 찾아 서장 집무실에서 서병주 서장, 일선 소방공무원과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재난대응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 시장은 “소방공무원에게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며 “광주시가 소방 현안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방 시장은 전날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 시장은 지난 4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행복한 도시 광주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고 지역경제와 교육·문화를 중시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반드시 ‘시민 행복’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광주시는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로 머지않아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광주 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시민의 삶 구석구석을 알뜰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희망도시, 행복광주’라는 슬로건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쾌적한 삶의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이다. 지난 1일 취임한 방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 등을 살피며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남한산성 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민선 8기의 출발을 지켜봤다.

이달 1일 출범한 민선 8기 이천시의 ‘김경희호’가 순항하고 있다. 엿새 만에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한 ‘민원소통 기동 태크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동분서주하며 민생을 챙기고 있다. 6일 이천시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부시장 직속의 민원소통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후 김경희 시장의 1호 지시 사안이다. 시는 6급 팀장과 7급 3명 등 모두 4명으로 팀을 채울 예정이다. 행정·토목·건축·농업·환경 등 인허가 업무 1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김시장은 “보다 나은 민원행정 처리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 조직도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4일 시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도 주재했다.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농협, 농민단체 등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과 농협중앙회이천시지부장, 농협 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관내 쌀 재고량에 대해 농협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재고 해소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천시는 ‘임금님표이천쌀’이란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다. 아울러 쌀 소비를 위해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판매 지원, 평생고객확보를 위한 택배비 등을 지원해왔다. 한편, 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새 비전과 슬로건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와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로 각각 정했다. 시민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이천의 성장잠재력을 미래의 경쟁력으로 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소통과 참여, 첨단산업 유치와 미래지향적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학교 측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외에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 이를 본 여성 담임교사 B씨가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연구실 서랍 속의 흉기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옆에 있던 다른 반 남성 교사 C씨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에 B씨와 C씨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린 상태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만 받게 된다. 형법상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향후 사고가 재발해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학이나 학급 이동의 경우,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A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이튿날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경찰이 해당 사건의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고 법리 검토와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에서 수사 주체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이다. 경기남부청이 그동안 ‘집중지휘사건’인 이 사건을 분당서가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에 수사주체 변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경기남부청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분당서로부터 넘겨받아 이번 주부터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서에 민생 사건이 산적해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쌓인 선거 사건이 많아 특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가 이 사건을 한 차례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터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맡아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직전까지 경찰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청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던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은 분당서가 맡아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전임 최승렬 경기남부청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수사해야 한다’는 질의에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깔끔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경기남부청은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이어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지침이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전 청장 퇴임 후 지난달 박지영 신임 청장이 부임하고 김광식 수사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나는 등 관련 수사를 맡은 지휘부가 잇달아 인사 이동을 한 때문이다. 그동안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은 ‘분당서-경기남부청 수사부장-경기남부청장’의 보고 체계에 따라 공유돼 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 수사에 비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실도 검·경의 수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새 청장이 오기 전부터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영장 등을 신청해왔으나 반려된 것도 있다”며 “수사는 원래부터 열심히 했으나 우리 결정대로 (수사가) 흘러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서는 앞서 3년간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보완 수사는 지난 2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고,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여기에 서울경찰청도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거쳐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게 과태료 14억여원을 부과했다. 4일 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 사례 83건(3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20명) △지연 신고, 계약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299명) 등이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에서 실제 거래금액(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C씨의 경우, 매매대금을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의심 사례 중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도 국세청에 전달해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6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