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난방용 등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 없이 비싸게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수사 관계자는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까지 두 달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시가로는 53억원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및 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 및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를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ℓ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이렇게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제품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해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탈세액만 4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B씨는 단속망을 피하려고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등에 팔아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렇게 제조한 가짜 석유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자동차와 중장비의 고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면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 5000ℓ를 변칙 판매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년간 시민만 바라보며 오산 발전을 꿈꿨습니다.” 3전4기의 도전 끝에 ‘민선 8기’ 오산시를 이끌게 된 이권재(사진) 시장은 시정의 큰 줄기를 그릇을 키워 경제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뒀다고 했다. 지난 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라진 민심을 모아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지난 1일, 16년 만의 보수정당(국민의힘) 소속 오산시장에 취임했다. 그가 구상하는 발전 방안은 시정 슬로건인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에 압축됐다. △시민이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 수범도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이다. 경제 자족도시 실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사업성이 없다며 철회한 세교3지구의 재지정에서 시작된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와 2지구가 동시에 개발되면 15만의 신도시가 생겨 오산시는 인구 40만∼50만의 자족도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힘줘 말했다. 세교3지구 재지정의 물꼬가 트이면 분당선 전철 오산대역∼세교 2·3지구 연장 등이 추진된다. 이후 공약 1호인 오산 랜드마크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는 “세교3지구 재지정과 분당선 연장 등은 대선 공약이었고,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산시 발전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단추가 차곡차곡 끼워지면 세교3지구 민간개발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오산의 랜드마크가 될 마이스(MICE) 단지 조성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대규모 회의장과 호텔, 쇼핑몰, 사무실 등이 밀집한 상징물을 지어 시민들이 더는 관광과 쇼핑을 위해 인근 수원이나 화성, 평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시 승격 32년이 지났지만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다”며 “약 1만3700평 규모의 오산공설운동장 자리에 50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 필봉산이 내려다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협치’라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시의회 과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예산 편성 등 협업이 절실하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도움이 없으면 행정을 잘 꾸려갈 수 없고,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시정을 꾸리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전임 시장의 시정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무려 12년간 교육에 관여하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조직을 개편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취임식에선 “청렴이 공직의 최우선 가치”라며 청렴 서약을 하기도 했다. 그는 “오산은 다른 지자체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높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행정이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격려해 주시라”며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신 직후 숨진 자신의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8일 친모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지만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A씨는 1심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 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의 혐의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이 시세 조정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과 이 그룹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시세 조정 혐의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각각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가 담당하는데, 같은 날 동시에 두 곳을 강제수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쌍방울 전환사채와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보름만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이 대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과 국민의힘 등이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변호사 수임 내역 등을 검토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해왔다. 올해 들어 이 변호사 등 당시 변호인단을 차례로 부르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해왔다. 그동안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 등의 영향으로 수사에 큰 진전이 보이지 않던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사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일축했고,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들이 떠난 팔달산 자락의 옛 경기도청사에 스타트업과 청년, 문화예술인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96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용된 옛 도청에는 6만5900㎡ 부지에 연면적 5만4074㎡의 건물 10개 동이 자리한다. 29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옛 도청사에 사회혁신 복합단지인 가칭 ‘따뜻한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건물에 산하기관 등의 입주가 예정된 도청사는 현재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인적조차 드물어 거대한 폐허를 연상시킨다. 이곳에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사회적약자, 청년,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창업기지와 복합문화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이 같은 복합단지 조성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혁신을 강조하는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애초 도는 옛 도청사에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 도 건설본부, 도 산하 17개 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는데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옛 경기도청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창업, 문화, 혁신의 메카로 기능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꾸릴 것”이라며 “따뜻한 혁신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와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명에 불과했던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선 3명으로 불어나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천시장에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가, 과천시장에는 같은 당 신계용 후보가 각각 당선돼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안성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3명의 여성 시장을 배출했다. 이는 강원과 호남, 영남 등 여성 기초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다른 지역과 대비된다. 경기도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홀로 당선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뒤늦게 치러진 보궐을 통해 합류하며, 기초단체장 선거가 여성 후보에게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1973년 9급 면직원으로 시작해 2급 이사관으로 퇴임한 행정공무원 출신이다. 도 비전기획관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이천시 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40여년간 경험을 쌓았다. 옛 내무부(현 행안부) 시절에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첫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미래 청사진으로 반도체파크 조성과 친환경 녹색도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내세웠다. 지식산업센터와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IT융합연합대학 등을 세우겠다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농산물 소포장 사업과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청년 취업 문제와 여성 출산·육아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겠다”며 “어깨가 무겁지만 누구나 꿈을 이루는 이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선 6기 과천시장 출신의 신계용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인수위를 꾸리며 ‘내실’과 ‘현장’을 강조했고, 당적이 다른 전임 시장의 성과 승계도 약속했다. 다음 달 취임 직후에는 쾌적한 자연환경 회복과 서울 강남을 하나로 묶는 교통혁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 캠퍼스를 연계한 초·중·고 첨단기술 교육 지원과 시립어린이집 증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신 당선자는 2018년 2월 문재인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반대하며 삭발 투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하이엔드’ 과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성시장 연임에 성공한 김보라 당선자의 경우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제위기 대응과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지원과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선거 기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그동안 안성시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며 “일자리·교통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맞춤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도내 교육 현안을 놓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당선자는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했지만, 정치적 지향점과 교육 가치에 관해선 큰 이견이 없어 앞으로 4년간 정책 추진에 있어 마찰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이명박 정부’ 비서실장 “공감대 형성”…샌드위치·커피 조찬 회동 29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두 당선자는 이날 오전 수원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에선 △과밀·과잉 학급문제 신속 해결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에 대해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통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간 정례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두 당선자는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누며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현안을 논의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 문제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두 당선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두 당선자의 만남은 곧바로 유화적인 정책 운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회동 이후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는 중간 브리핑을 열어 진보 교육감이 추진해온 ‘혁신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 추진되는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 당선자와 그의 도교육감직 인수위가 그동안 표명해온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교육감직 인수위는 이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운용안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미래학교는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지수(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가 지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기존 혁신학교는 추가 지정 없이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주형 인수위 부위원장은 “미래학교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강조한 형태로, 수업을 혁신하는 학교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 도교육감직 인수위,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 유지”…도지사직 인수위 “에꼴42 벤치마킹한 파란학교 설립” 인수위는 9시 등교제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획일적 강요에서 자율성 부여로 행보를 바꾼다는 뜻이다. 박 부위원장은 “9시 등교제를 폐지한다기보다 등교 시간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학력 향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 돌봄·유아교육·방과후학교 강화,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 10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도지사직 인수위도 이날 교육정책을 공개하며 도교육감직 인수위와 보조를 맞췄다. 스타트업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 파란학교’ 설립안을 도에 제시하면서 민선 8기 교육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 파란학교는 현장형 인재 발굴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프랑스 파리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에꼴(Ecole)42’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인수위는 파란학교 운영을 통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참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스타트업계와의 간담회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방문 등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교육기관이다.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8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 전 대통령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면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약 900일간의 수감기간 동안 577회 변호인 접견을 했고,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도 50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3개월 뒤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에 따라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석방되더라도 완전히 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추후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했다. 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특정한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에서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죄가 확정돼 구속수감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죄·내란죄·수뢰죄로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년여 복역한 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간 수감 후 지난해 12월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고령의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시 석방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 등을 이유로 사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된 데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제 정치권도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한 여론 흐름을 지켜보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8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3개월 뒤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취재진에게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이날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했다.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도 심의위에서 의결됐다. 심의위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직후,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이를 확정해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통보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평택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차량에 탑승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27일 오전 1시5분쯤 평택시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인 4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편의점 유리창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편의점에는 점원 1명이 있었으나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충격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음주 검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