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하은호 시장 체제의 군포시가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 등 대형 기관을 상대로 소신 행보를 걸어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 사고와 관련, 한전에 책임을 물어 복구 비용과 수돗물값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사고가 한전 시공사 측이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시공사가 4일 자정쯤 배전관을 매설하면서 지름 1ｍ 크기의 상수도관을 건드려 4㎝가량의 구멍을 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상수돗물 1064t이 도로 밖으로 쏟아졌다. 시는 배전관 공사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수습에 나섰다. 구멍이 난 상수도관 주변에 누수차단 밸브를 신속히 설치해 단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한전에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조만간 복구 비용과 수돗물값을 내라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통보를 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를 상대로도 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서울시 소유 기술교육원과 노인요양원 2개 시설의 땅을 넘겨받아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본신도시 고산로 589에는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교육기관인 남부기술교육원(1988년 8월 개관)과 서울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1997년 9월 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두 시설의 부지 면적은 총 5만8623㎡에 달한다. 모두 군포시에 있지만, 서울시 시설이어서 정작 군포시민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불만을 사 왔다. 지금까지 해당 시설들의 이전을 추진한 시장은 없었다. 하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군포 변혁의 몇 가지 동력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엘림복지원으로 불리는 서울남부기술교육원 부지의 활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청 미래도시과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앞서 하 시장은 올 1월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용지를 군포시가 양도받는 것을 협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이제 막 이전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기 안성과 평택의 초등학생들이 물놀이사고와 교통사고로 잇달아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쯤 안성시 죽리 부근 안성천에서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여 같은 날 오후 7시20분쯤 물에 빠진 A(11)군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친구 등 3명과 함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천의 수심은 1.5ｍ 남짓이지만, 최근 내린 비로 수위가 다소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는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졌다. 주행 중인 굴착기가 건널목을 지나던 B(11)양과 C(11)양 등 2명을 덮쳤고,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C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 50대 기사 D씨를 체포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D씨가 음주 등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의 기치를 들고 도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권 도전에 뛰어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을 만나 향후 일정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전 경기도지사)의 조력자이자 동지로 협업해온 김 지사는 계파나 정치색 없는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도청을 방문한 박 의원과 20여분간 비공개면담을 했다. 만남은 박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경기도청을 찾으면서 이뤄졌다. 박 의원이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만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박 의원은 면담 뒤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당의 중요한 단체장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해서 출마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며 “(면담에서) 김 지사의 정치 입문, 대선 후보 단일화, 합당 과정에서의 제1고리가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었고, 그 부분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정에서 성공해 민주당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했고, 저 또한 민주당의 변화·혁신을 끌어내야겠다고 약속하고 민주당이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 위원을, 김 지사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도민을 위한 일에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공동)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의 ‘97그룹 단일화’에 대해선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고 맞서기 위한 감동 없는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책과 비전이 같을 때야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계파논리와 내부정치로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에둘러 이 의원 측을 비판했다. 이날 회동은 김 지사가 취임 후 전임 지사인 이 의원과 차별화를 꾀하는 중에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 의원의 민생정책을 승계하겠다면서도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120대 정책에선 기본소득 등 이 의원의 핵심 정책들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 박 의원은 다음 주까지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나머지 민주당 4곳(전북·광주·전남·제주)의 광역단체장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관료의 기득권과 규제 카르텔부터 깨겠습니다.” 취임 닷새째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프리 스타일’ 행보가 안팎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도정 기치인 ‘공정’과 달리 ‘기회’를 앞세우며, 자유분방하면서도 진심 어린 도정으로 존재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제관료 출신답게 무조건적 ‘공정’이 아닌 ‘기회’의 차별화를 꾀해 중소상인과 기업,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무조건적 ‘공정’ 아닌 ‘기회’의 차별화…닷새간 행보는 겸손·배려·소통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최근 행보는 ‘겸손’과 ‘배려’, ‘소통’으로 요약된다. 이날 오후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방문해 몸을 낮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부탁했다. 또 폭우 대처를 위해 지난 1일 취임식을 생략한 그는 전날 뒤늦게 취임사를 내놓으면서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에서 기회가 넘쳐나는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의 바람이 대한민국에 휘몰아칠 것”이라며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을 경영할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가 넘쳐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른 기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며 저와 다른 공직자의 기득권 깨기부터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지사 공관 입주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외 행사 외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근무시간 이후 보고나 지시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 카르텔 깨기도 거론하며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의 시장진입을 막는 조례나 관행 등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는 김 지사의 이런 행보를 가늠할 시험대였다.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보고서 없는 자유토론을 주재했다. 이어 직원과의 첫 구내식당 오찬에 청원경찰, 방호원, 미화원 등 현장직 36명을 초대해 육개장과 샐러드로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표’ 기본소득 → ‘김동연표’ 경기찬스…향후 보직 인사에서도 ‘이재명 캠프 출신’ 제외될 듯 이 같은 움직임은 전임 지사와 차별화된 독자 행보로 읽히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전부터 내부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뽑거나 도지사 공관을 직원 소통공간으로 내놓으며 다른 길을 걸었다. 이 전 지사가 취임과 함께 측근을 비서실장에 임명해 낙하산 논란을 불러온 것과 대비된다.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경제부지사직 신설도, 이 전 지사 시절 도입한 평화부지사직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김동연표’라는 꼬리표가 붙은 정책들은 벌써 곳곳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미 도 안팎에선 김 지사의 행보가 전임 지사와의 거리두기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선후배 지사이자 대선, 지방선거를 함께 손잡고 싸운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 설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해산하며 발표한 120대 도정 정책과제에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전 지사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빠졌다. 김 지사가 “임기 안에 이루겠다”며 의욕을 보이는 경기북부 분도 역시 이 전 지사가 반대하던 것이다. 의도적 거리두기 해석은 도지사 선거캠프를 주도하던 이 전 지사 측 핵심인사들이 인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향후 산하 단체장과 도청 주요 보직 인선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도정을 막 시작한 김 지사가 무리하게 차별화를 꾀하진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성향 차이가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화성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가 실종된 서핑객이 실종 2시간30여분 만에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 29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화성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실종 당시 일행과 함께 윈드서핑 중이었으나 갑자기 보이지 않자 일행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드론과 보트 등 장비 7대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던 중 이날 오후 5시25분쯤 물 위에서 A씨를 발견했다. 중태에 빠진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A씨가 거센 물살에 떠밀려 갔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강한 바람 탓에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내 20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최대 풍속은 20ｍ 안팎을 나타냈다.

30일 공식활동을 마무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도정의 청사진을 압축해 취임식에 반영한다. ‘타운홀 미팅’(도민 대담)이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청년·노동자·농민 외에 벤처기업인을 초청해 경제부총리 출신 김 당선자의 경제·민생에 관한 관심과 철학을 투영할 방침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김 당선자의 취임식은 향후 도정의 변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리다. 도민과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초청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은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일대일 대화’를 앞세워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참석자들과 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쇠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인수위도 서로 협력한다는 뜻의 ‘맞손’에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더해 취임식을 ‘맞손 신고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취임식에 앞서 청년·노동자·농민·스타트업 대표 등 10여명과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이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청년·노동자·농민을 강조한 데 이어 김 당선자는 경제·기업을 중시할 것이란 일종의 메시지로 읽힌다. 아울러 김 당선자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취임식에 초대하고 오찬도 함께한다. 이런 김 당선자의 1호 결재 문서는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이 될 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가구 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김 당선자와 인수위의 도정 청사진은 민선 8기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슬로건에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과 ‘기회의 경기’라는 방향성, ‘실사구시’·‘공명정대’라는 철학도 제시됐다. 취임식에 앞서 인수위는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정리해 김 당선자에게 전달한다. 경기도도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자의 뜻을 반영해 기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정무직 부지사 명칭은 김문수 전 지사 때 마지막으로 경제부지사로 불린 뒤 연정부지사(남경필 전 지사), 평화부지사(이재명 전 지사) 등으로 바뀌어왔다. 경제부지사 후보로는 인수위의 염태영(전 수원시장) 공동위원장, 김용진(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위원장, 윤덕룡(KDI 연구위원) 인수위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이날 신임 경제부지사에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첨단산업 육성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 내정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1993년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팀장(전무)을 거쳐 삼성전자 부사장 겸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정 내정자는 투자유치 행정의 최적임자”라며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위기관리 기법을 도정에 접목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행정,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공식활동을 마무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도정의 청사진을 압축해 취임식에 반영한다. ‘타운홀 미팅’(도민 대담)이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청년·노동자·농민 외에 벤처기업인을 초청해 경제부총리 출신 김 당선자의 경제·민생에 관한 관심과 철학을 투영할 방침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김 당선자의 취임식은 향후 도정의 변화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자리다. 도민과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초청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은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일대일 대화’를 앞세워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참석자들과 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인수위도 서로 협력한다는 뜻의 ‘맞손’에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더해 취임식을 ‘맞손 신고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취임식에 앞서 청년·노동자·농민·스타트업 대표 등 10여명과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이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청년·노동자·농민을 강조한 데 이어 김 당선자는 경제·기업을 중시할 것이란 일종의 메시지로 읽힌다. 아울러 김 당선자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취임식에 초대하고 오찬도 함께한다. 이런 김 당선자의 1호 결재 문서는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이 될 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가구 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김 당선자와 인수위의 도정 청사진은 민선 8기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슬로건에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과 ‘기회의 경기’라는 방향성, ‘실사구시’·‘공명정대’라는 철학도 제시됐다. 취임식에 앞서 인수위는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정리해 김 당선자에게 전한다. 경기도도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자의 뜻을 반영해 기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정무직 부지사 명칭은 김문수 전 지사 때 마지막으로 경제부지사로 불린 뒤 연정부지사(남경필 전 지사), 평화부지사(이재명 전 지사) 등으로 바뀌어왔다. 경제부지사 후보로는 인수위의 염태영(전 수원시장) 공동위원장, 김용진(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위원장, 윤덕룡(KDI 연구위원) 인수위원 등이 거론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약속한 ‘경기북도 설치’는 성사될 수 있을까. 30여년간 이어져 온 이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와 경기도가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북부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인프라 탓에 실제 분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 북부청사에 사무실을 꾸린 TF단에는 도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외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이 배치됐다. 이들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일을 맡는다. 도지사직 인수위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지난 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토론회에선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가 ‘법적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공동 주최자 자격으로 참여해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인수위 참여 무산이 가져온 아쉬움을 달랬다. 이처럼 연일 인수위와 도가 경기북도 설치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첫걸음을 제대로 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400만명 안팎의 경기 북부가 독립할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이곳은 접경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자립은 물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도시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35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단골 메뉴다. 도내 최대 쟁점이지만 수도권 이남 지자체들은 비수도권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경기북도 설치는 단순한 남북의 분리가 아닌 자치권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충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를 위해 김 당선자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 주민과 지역 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기구 설치가 예정됐다. 이미 국회에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이 2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법안 제·개정과 국회 심의 등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김 당선자의 민선 8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선 8기 동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도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토론회와 행사 등에선 “한순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북도 신설안을 제안한 만큼 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며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실패한다. 취임과 함께 비전 수립, 준비 사항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실천 계획 마련의 4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놓고 경찰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다. 일각에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최근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로 지목된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한 차례 불송치 결정 전 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포함해 여러 서류를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 차례 내놓은 이 같은 결론이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뒤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 집행 과정의 적법성도 따져야 하는 등 실제 법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민구단 운영비로 기업 후원을 받은 것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후원금 중 일부가 측근이나 이 의원 개인에게 흘러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의원도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 소유의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FC 광고 유치 과정과 관련해 “D건설(두산건설)이 수십년간 방치한 흉물 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이 부지 기부채납과 관내 공익 기여 등을 결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26일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에 “병원 용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공문과 서류를 확인해 지난해 9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국기 문란’ 질책 등 잇달아 터진 사건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지역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광주시 오포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여억원 중 일부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운영하는 복권방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A씨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계좌를 동결해 A씨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