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도민 대담)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식이 집중호우로 취소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후 재난 대응을 위해 이처럼 취임식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도민 등 500여명의 취임식 초청 인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7월1일) 취임 당일은 호우 피해 현장 방문, 재난 대응 중인 도청 공무원 격려 등에 집중하겠다”며 “타운홀 미팅 등 예정됐던 소통행사는 이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맞손 신고식’으로 불리는 김 당선자의 취임식은 애초 7월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각계각층 인사와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인수위는 서로 협력한다는 뜻의 ‘맞손’에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더해 취임식을 ‘맞손 신고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31개 시·군 전역에 이날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길을 걷는 행인들은 우산으로 비를 막기 어려울 정도였고, 곳곳에서 하천과 계곡 물이 불어났다. 비는 지역별로 30~80㎜가 더 내릴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도 2018년 7월1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재난비상대책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전 지사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북상 소식에 취소했다.

올 1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아 출범한 수원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 ‘민선 8기’ 시장들은 어떤 해묵은 과제들을 풀어야 할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표를 받은 시장 당선자들은 취임식을 앞두고 벌써부터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시정 개시와 함께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하지만, 소속 정당과 주변 여건에 따라 짐의 무게가 각기 달라 보인다. ◆ 해묵은 과제,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정부 지원과 화성시 협의 등 산 넘어 산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자는 취임 전부터 군공항 이전과 공항 부지 복합개발을 약속하며 무게를 둬왔다. 광폭 행보를 띠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사격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예비후보지로 거론돼온 인근 화성시와의 조율도 산 넘어 산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기업 유치와 복합도시 개발, 트램·버스준공영제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명칭을 ‘화성국제공항’으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의 인수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연계, 경제계획 수립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명시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물밑에서 화성시 인수위와도 대화를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김호진 인수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도 이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를 찾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화성시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 측 인수위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수원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민간국제공항 유치 등을 구체화할 경우 시민들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야당 소속인 이 당선자가 중앙부처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확인해 준 바가 있다”며 “선거를 치르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여러 인식의 변화를 엿봤다. 잘 협의해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국제공항추진단 같은 공식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경기도지사가 잘 소통해 국제공항을 유치하도록 전향적으로 논의하면 협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 당선자와 정 당선자는 이미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공약한 이 당선자는 7월1일 취임과 함께 시청 상황실에서 첨단 바이오기업인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본사·계열사 이전 및 투자협약을 1호 문서로 결재할 예정이다.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협약은 향후 에스디바이오센서 측이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를 수원시에 건설하고, 시는 이를 위해 약 2200평 규모의 2개 필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용인시는 반도체벨트·플랫폼시티 이익 환수가 과제…성남시는 ‘시정 정상화’ 외쳐 인근 용인시의 국민의힘 이상일 시장 당선자의 경우, 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통한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현안 과제로 꼽고 있다. 조만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첫삽을 뜨며 궤도에 오르는 만큼, 개발이익을 어떻게 지역으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임 시장이 내놓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어떻게 재조정해 용인시로 이익을 환수하느냐는 문제가 선거 기간 논쟁이 됐다. 이 같은 현안은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과 반도체고 등 특성화 학교 신설 등과 맞물려 있다. 처인구 남북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를 신설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이 당선자가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만큼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직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육성,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일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서플러스글로벌 등 용인시에 들어설 8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용인 인근의 성남시도 이날 국민의힘 신상진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가 종합보고회를 열어 전임 시장들의 ‘불공정 척결’이란 과제를 구체화했다. 성남시는 인구 100만에 조금 못 미쳐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대장동 타당성 검토 누락 △공무원 이메일 삭제 △성남FC 비용 지출의 3건이 공정성 훼손의 부적절한 사례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임종순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12년간 민주당 정부의 시정을 살펴보니 시정과 민심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파악하게 됐다”며 “성남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폐습과 토호·이권 카르텔 같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GH 본사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3월9일 대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경찰의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탄압용 보복수사가 노골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3·9 대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꼴 압수수색…野 “탄압용 보복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 수원시 GH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지는 GH 본사 1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합숙소 임차 과정과 용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이 의원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한 비선캠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주빌리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지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는 GH 사장을 역임하며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 GH 첫 압수수색, 성남시청은 두 차례 강제수사…성남시장 인수위도 3건 수사 의뢰 해당 의혹을 두고 이 전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임대차 계약은 (사업단에서)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5건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과 수도권 지역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반복됐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야권 거물급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과 경찰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공정성이 훼손된 부적절한 사례가 파악됐다며 3건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이 대상이다.

대리구매한 술과 담배를 택배로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 등 11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11명 가운데 6명은 청소년이었다. 적발된 이들이 챙긴 판매수수료는 571만원, 이들로부터 택배로 술과 담배를 받은 청소년은 1046명에 달했다.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며 385차례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생 B양도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해 또래 청소년에게 50차례에 걸쳐 웃돈을 받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성인인 C씨는 120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택배로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모 정당 비례대표 당선자 A씨를 이처럼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친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도 선관위는 또 올해 5월 말쯤 종친 5000여명에게 특정 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종친회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주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기도에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명에 불과했던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지난 6·1지방선거에선 3명으로 불어나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이천시장에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가, 과천시장에는 같은 당 신계용 후보가 각각 당선돼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안성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3명의 여성 시장을 배출했다. 이는 강원과 호남, 영남 등 여성 기초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다른 지역과 대비된다. 경기도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홀로 당선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뒤늦게 치러진 보궐을 통해 합류하며, 기초단체장 선거가 여성 후보에게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1973년 9급 면직원으로 시작해 2급 이사관으로 퇴임한 행정공무원 출신이다. 도 비전기획관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이천시 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40여년간 경험을 쌓았다. 옛 내무부(현 행안부) 시절에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첫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미래 청사진으로 반도체파크 조성과 친환경 녹색도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을 내세웠다. 지식산업센터와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IT융합연합대학 등을 세우겠다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농산물 소포장 사업과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 등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청년 취업문제와 여성 출산·육아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겠다”며 “어깨가 무겁지만 누구나 꿈을 이루는 이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선 6기 과천시장 출신의 신계용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인수위를 꾸리며 ‘내실’과 ‘현장’을 강조했고, 당적이 다른 전임 시장의 성과 승계도 약속했다. 다음 달 취임 직후에는 쾌적한 자연환경 회복과 서울 강남을 하나로 묶는 교통혁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 캠퍼스를 연계한 초·중·고 첨단기술 교육지원과 시립어린이집 증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신 당선자는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반대하며 삭발 투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하이엔드’ 과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성시장 연임에 성공한 김보라 당선자의 경우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제위기 대응과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지원과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선거 기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그동안 안성시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며 “일자리·교통 확충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맞춤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 수원과 용인의 초대 특례시장들이 ‘시민 중심’의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시정 구상에 착수했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4년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행정권한과 재정지원 확보라는 현행 특례시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자, ‘시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시민에게 답 찾아야”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시장 출신의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자는 지난 8일 인수위 현판식에 이어 13일에는 온라인 시민 인수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 당선자의 인수위는 ‘열린 공간’을 표방한다. 수원컨벤션센터에 자리한 인수위는 기획조정, 경제문화교육, 복지청년, 도시환경교통의 4개 분과 15명으로 이뤄졌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군 공항 특별 태스크포스(TF)팀’를 꾸렸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성열학 비비테크 대표이사와 김호진 시의원을 각각 임명해 경제·지역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 활동 방향과 관련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 특례시다운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시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뜻에서 인수위 이름도 ‘시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라고 정했다. 그는 연일 인수위원들과 현장을 돌며 시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곳에선 정책과 표어 제안을 공모 중이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 시민 인수위 ‘열린 인수위 ON’도 운영 중이다. 이 당선자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수원시 제2부시장 시절,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성과를 냈다.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차용했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자, 6개 TF로 변화에 박차…“어떤 변화 가져올지 설계” 용인특례시에선 국회의원 출신 이상일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13일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당선자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인수위를 표방한다. 15명의 인수위원과 32명의 TF 단원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를 기획행정, 문화복지여성, 경제환경, 도시건설의 4개 분과로 나누고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교육인프라 확충 등 6개 TF를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을 행정 경험과 분야별 전문성, 지역 신망 등을 통해 검증했다”며 “용인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구상·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원장에는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이 임명돼 취약계층 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이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했다. 부위원장은 황성태 전 부시장이 맡았다. 용인시의 경우 무려 6개의 TF를 꾸리는 게 특징이다. 이 당선자는 “110만 용인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당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을 찾는 등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진입로 개설 문제로 준공 뒤 1년이 지나도록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한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을 방문해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재준·이상일 당선자는 앞으로 법률 제·개정 요구 등을 통해 특례시를 위한 행정권한과 재정지원 확보라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지난 1월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시청사 이전을 추진한다. 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최 시장의 선거공약이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이 소요돼 적잖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동안구에 있는 시청사를 만안구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옛 도심이자 낙후한 만안구는 행정타운으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는 경제타운으로 조성해 동반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시청 부지에는 대기업을 유치해 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다음 달,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시청사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청사 이전 대상 부지인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최 시장이 2010년 민선 5기 시장 재임 당시 1292억원을 주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당시에도 시청사 이전과 현 시청 부지 내 기업 유치를 추진, 일부 개발 제안도 받았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시는 시청사가 만안구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되면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시의 시청사 이전은 지난 선거 당시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청이 위치한 동안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추진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의 시청사 이전·신축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2010년에는 당시 이필운 시장이 현 시청 부지에 민간투자를 통해 컨벤션센터와 호텔, 문화·행정시설을 갖춘 100층 이상의 초고층 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발표는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마련된데다 실현가능성이 낮아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측 인사가 참여하는 ‘김동연표’ 협치가 첫 단추부터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의 인수위는 지난 9일 공식 출범하면서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기다려왔으나, 합의 이후 보름 가까이 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배경에는 선거기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쌓인 양측의 앙금과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급하게 협치카드를 수용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행보가 자리한다. ◆ 국민의힘 측 인수위 참여 13일째 미뤄져…내부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 20일 경기지사직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까지 인수위에 합류할 2명의 위원을 통보하지 않았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7일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방문해 참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 위원장과 김 당선자는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김 당선자는 “도민을 위해 낮은 단계부터 협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전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 당시 줄 이은 양측의 날 선 고소·고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서로 물밑 접촉해 해소하려는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당선자 측이 무늬만 협치일 뿐 상대방과 소통하려 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은혜 전 후보 측은 인수위 참여에 대해 도당과 후보 간 사전 논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후보 측 인사 2명을 추천할 계획이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갈등을 겪으며 인사 추천권을 중앙당에 넘긴 상태다. 이를 넘겨받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인수위 참여’ 첫 협치 단추 틀어져…“무늬만 협치” 비판도 이에 인수위 운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애초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전체 20명 위원 가운데 민주당 측 18명만 참여 중이다. 이들을 대신해 전문위원들이 투입된 상태다. 결국 정원 2명의 연대와협치 특위에는 1명의 인수위원만 참여했고, 미래농어업혁신 TF에는 단 한 명의 인수위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대와협치 특위에선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검토해 도정에 반영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 참여가 무려 13일째 미뤄지면서 김 당선자의 여야 협치 구상에도 의구심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출범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이미 합류 시점을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인수위원 추천은 ‘핑퐁게임’만 하다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대권행보에 나선 김 당선자 측의 협치카드에 굳이 국민의힘이 반응해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분과들은 국민의힘 추천 인수위원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보고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인사를 선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해 일부 사용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며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사건에 대해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