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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행상’에 물갈이 인사 예고… “정치에 사업 연속성 희생” [민선 8기-지방권력 대이동]
◆17개 광역단체 중 9곳서 지방권력 교체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이달 초 잇달아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민선 8기의 고위직 간부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다음 달 말쯤, 5급 이하는 8월 중순쯤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을 앞두고 갈등을 빚은 전임 시장 측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임기가 남은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출연·출자 기관 수장들도 거취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강압적으로 퇴임을 권고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물갈이 방식과 시기 등이 관심사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업무를 시작하는 당선자들은 측근 인선으로 조직 장악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곳곳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3선 도지사의 12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 당선자로 권력 이동이 이뤄진 충북과 강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수위가 새롭게 판을 깔겠다고 나서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는 민선 8기 첫 인사로 첫 여성 비서실장을 내정하고, 현직 행정국장을 유임하는 등 공무원 사회를 달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니며 선거 캠프 인력의 도정 참여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 자리를 놓고 캠프 출신 인사 등 10여명이 거론되고 있고,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4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내 사람 심기’가 유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원도 안팎에선 최문순 지사의 측근이나 핵심 부서 근무자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진태 당선자는 “12년간 정체된 부서가 있을 것”이라며 ‘조직 방만’과 ‘업무 중복’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자리국 폐지를 공언하는 등 조직·행정 시스템 정비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국 등 4개 경제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당선자가 배출된 대전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 허태정 시장이 낙선하면서 시청 내 국장급 간부와 특보, 산하 기관장은 전면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허 시장이 정무부시장 대신 신설한 과학부시장 직책 역시 폐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4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인천시 역시 핵심 간부가 사표를 내는 등 동요하고 있다. A국장은 선거 직후 정년을 2년이나 남겨둔 채 명예퇴직을 택했다. 박남춘 시장 밑에서 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당선되자 곧바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보궐로 당선된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권력 지형 변화도 뚜렷이 읽힌다. 오 시장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슬로건 변경 등 시정 방향을 바꾸는 조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본격적인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시정 동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12년 ‘장기집권’ 종지부 충북·강원서 충돌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단체장이 교체된 광역단체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를 인공지능(AI) 선도 도시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는 광주시의 B국장도 최근 사표를 냈다. 최근 인수위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34년간의 공직 생활에 앞당겨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B국장은 민선 시장들에게 잇달아 능력을 인정받으며 부이사관(3급)까지 승진했고, 민선 7기 들어선 광주형 일자리, AI 집적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성사시켰다. 광주시에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4급 이상 간부만 2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승계한다고 밝힌 김동연 당선자의 경기도에선 공공기관 ‘축소·통폐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김 당선자의 인수위는 이른바 ‘이재명 사람들’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거 배제했고, 이로 인해 큰 폭의 도정 개혁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김 당선자는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8년 호봉제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개편안을 추진한 적이 있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에도 인원 20% 감축 등을 내세운 공무원 개혁안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소문만 무성한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 측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17개 광역단체 외에 전국의 226개 시·군·구의 인사 전횡은 심각한 수준이다. ‘1대24’에서 ‘17대8’로 국민의힘이 역전한 서울시 구청들의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과장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복귀 여부가 관심사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현직 구청장에 맞서 상대 캠프에 합류했던 분들이 4∼5명이나 된다”며 “요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자치구 핵심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예산과, 홍보과 등에서 일해 온 공무원들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한 자치구는 정무직 공무원이 기존 부서에 배정됐던 구청장의 외부 일정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부서가 생기고 없어질 수 있다”며 “부서가 합쳐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빈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 논란도 재연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 시·도 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뀌었는데, 전임 단체장이 심어 놓은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가까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9곳 지자체 공기업 30여곳의 상임이사·감사 7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선거 이후 ‘물갈이’ 인사는 정치적 연속성을 위해 사업의 연속성을 희생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들도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줄을 서는 풍토가 있다. 단체장들이 지연·혈연·학연을 들먹이지 못하게 하려면 주민의 안목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29 08:00:00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8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는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된 지 1년7개월만에 일시 석방된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에는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5∼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았다.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에서 결정됐다. 심의위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를 확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06.28 18:26:53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오후 결정된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왔으며,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날 밤늦게 교도소에서 짐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5∼10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에서 논의된다.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가 통보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늦은 밤 교도소에서 짐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이른다.
2022.06.28 10:17:27
성남 분당구 탄천변에서 실탄 5발 발견… 군·경, 조사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탄천변 산책로에서 실탄 5발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군 당국은 발견된 실탄을 두고 남파 간첩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탄의 종류와 제작 시기를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쯤 분당구 야탑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탄천변에서 실탄 5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탄이 떨어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회수했다. 발견된 실탄들은 국내 제조업체와 해외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6.27 09:51:53
‘계륵’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금고에 450여억 원 쌓여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수백억원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고에 쌓여가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 156억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도 17억원에 불과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집행이 보류된 채 쌓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454억원 규모다. 앞서 도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대북사업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140억원에 불과하던 기금을 매년 확충해왔다. 하지만 2018년 1∼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은 남북관계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예산 집행이 더뎌졌다. 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로 156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6개월간 집행된 예산은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7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특히 직접적인 대북사업에는 아예 집행 실적이 없다. 도는 지난해에도 134억원의 사업비 중 8억원가량만 사용했다. 이처럼 둔화한 실적은 보수정부가 출범한 올해 뚜렷한 남북관계 개선이 없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사업비로 인도적 지원 35억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14억원, 농림·축산협력 74억원, 공감평화통일교육 13억원, 한반도 평화국제 협력교류 8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4억6000만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만 일부 예산이 집행됐다”며 “전망을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동안 경기도에선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없으면 안 되는 예산으로 분류되다가, 이재명 전 지사 취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김문수 전 지사 때는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남북교류 전면중단으로 4년간 기금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당시 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50여억원의 기금을 모아 이 중 200여억원을 사용하고 140여억원을 남겼다. 결국 도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과 의료지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직접 집행을 포기하고 도민이나 학생을 위한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에 부정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핵 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기금 사용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기금 집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지난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에서도 이처럼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됐다. 이범찬 전 국가정보원 해외·북한 담당 차장보는 “북핵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등 뚜렷한 원칙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6.19 13:37:24
시화방조제 해상에서 실종된 60대 인천 신항에서 숨진 채 발견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 쌍섬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가 배수로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5분쯤 인천 신항 18번 등대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A씨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고무보트를 타고 시화방조제에서 낚시하던 중 방조제 배수로 인한 물살에 보트가 빨려 들어가면서 실종된 바 있다. 고무보트에는 A씨 외에 60대 B씨와 50대 C(중국 국적)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B씨와 C씨는 인근을 지나던 낚시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씨의 경우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사라진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일주일간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 민간구조선 등 100여척과 헬기 7대, 수색대 30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8시5분쯤 사고 위치와 2해리(3.7㎞)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어선으로부터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해경은 생존한 C씨 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6.19 11:43:45
하남서 승용차가 오피스텔 입구로 돌진… 운전자 경상
경기 하남시에서 4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오피스텔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30분쯤 하남시 망월동에서 운전자 A씨가 모는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인근 오피스텔 입구로 돌진했다. 다행히 오피스텔 부근에 행인이 없어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고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2.06.19 11:30:05
'여야 78석 동수' 경기도의회, 새 의장 선출 놓고 마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70%가량 ‘물갈이’된 경기도의회가 새 의장 선출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전체 의원 156명 가운데 78명씩을 나눠 가진 가운데 109명에 이르는 초선의원과 18명의 20·30대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與野 78석씩 양분…“기세 다툼으로 양보 어려워”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염종현(부천1)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3선 의원들의 합의로 김규창(여주2) 의원이 추대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17일 도의원 총회를 열어 김 의원의 의장 출마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석권했던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며 3선을 했다. 물밑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도의회 의장 선출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이때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득표자 2명이 결선에 오른다. 결선투표마저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된다. 현재 67세인 김 의원은 62세인 염 의원보다 다섯살이 많다. 하지만 4선인 염 의원이 선수가 높아 민주당이 회의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동수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당 모두 기세를 잡기 위해 상반기 의장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도의회는 지역구 14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0석, 민주당이 71석을 가져갔고 비례대표는 15석 중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을 차지했다. 여야 동수를 이룬 배경은 민주당의 몰락이다. 2018년 제10대 도의회 출범 당시 전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했던 때와는 정치 지형 자체가 달라졌다 ◆ 회의 규칙 “연장자 우선”…초선(69%), 20·30대(11%)가 변수 일각에선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부총리의 도지사 당선으로 도내 여당 지위를 유지한 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을 나눠 갖는 타협안도 거론되고 있다. 변수는 대거 등장한 초선의원과 젊은 피들이다. 제11대 도의회에선 현직 의원 가운데 37명(23.7%)만이 살아남았고, 109명(69.8%)은 초선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전직 의원 출신이다. 아울러 만 45세 이하 청년은 36명(23.1%), 이 중 20·30대는 18명(11.5%)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가 고작 9명(6.4%)에 불과했던 제10대 도의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20대 당선자가 아예 한 명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4명이나 나왔다. 이처럼 도의회가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의장단 구성은 초미의 관심사다. 12명 이상의 의원을 갖지 못해 제10대 도의회에서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양대 교섭단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둔 양 당은 의장단 구성을 놓고 첫 격돌을 벌이게 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 측 부의장 후보에는 김판수(군포4)·이은주(화성6)·정윤경(군포1) 의원이, 대표의원에는 남종섭(용인4)·정승현(안산4) 의원이 각각 입후보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부의장 후보에 남경순(수원1) 의원이, 대표의원에는 곽미숙(고양6)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2022.06.16 13:35:00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피의자 이재명’ 수사 속도
경찰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6건의 경찰 수사 가운데 하나로,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왔다. 1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전날에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의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11만1265㎡ 규모의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도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부인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 분당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성남시는 현재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의혹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는 민주당 시장 재임 12년을 ‘부패’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을 공언한 상태다. 신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백현동 사업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민주당 시장 시절 의혹 사건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9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신 당선자는 이 의원이 추진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개발 사업을 ‘3대 특혜 의혹’으로 규정했다.
2022.06.16 10:26:13
‘축구 대표팀 평가전 티켓’ 허위 판매에 경찰 조사
최근 국내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의 관람권을 놓고 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의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매개로 온라인 허위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8일과 31일 이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보고, 은행 계좌로 각각 구매 대금 50만원과 80만원을 송금했으나 티켓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입금한 계좌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허위 판매 여부를 수사 중이다.
2022.06.14 11: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