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 조정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으며, 해당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CB와 관련해 부정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 쌍방울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 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맞지만 이 의원과 연관성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 등 서울지역 세무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최측근인 나승철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나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3심, 파기환송심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 조력을 했던 최측근들이다. 검찰 조사는 고발장을 제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쌍방울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단지 유치에 관여했던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주변 땅 투기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부침을 겪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음 달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 용인시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표방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식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계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되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3년 만에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생산 단지를 계획한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 준비해온 역점 사업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자도 전날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당선자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에게 착공 준비 상황을 설명한 뒤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포함해 국내 소부장 기업 절반가량이 용인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고교 신설 등 인재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실에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시스템 신속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연계 도로(국지도 57호선) 조기 확장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특례시에 지방산단 인허가 권한 부여 등을 요청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2025년 초 1기 공장(팹)을 착공해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등 모두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외에도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3만1000여개 일자리 창출과 5000여명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513조원의 생산 효과와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을 예상한다. 앞서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월 용인시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한편, 2019년 2월 용인에 반도체 산단 유치가 확정되면서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2~3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와 관련된 투기 의혹이 쏟아졌고, 올 1월 산단 유치에 관여했던 전직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 같은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의 항소를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도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청 부서 등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현장 방문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본청 부서와 사업소, 산하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아왔다. 업무보고에선 하은호 시장 당선자의 공약사항 실천 방안과 효율성 분석을 토대로 한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청취 일정이 이처럼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금정역과 당정동 공업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을 돌며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인수위의 방문 대상에는 대야미 공공주택조성사업 등 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 대상이 대부분 포함된다. 인수위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인수위 백서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마련한 ‘하은호 당선자에게 바란다’ 코너에 실린 의견들을 취합해 시정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 당선자는 “1기 산본신도시 정비와 기존 도시 재개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빠르게 준비하되, 모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이은규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와 시, 사업 관련 기관들이 함께 깊이 있는 논의자리를 만들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문제를 언급했다. 향후 인수위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된 사업,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100인 위원회’ 등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되는 조직에 대해선 과감히 축소나 폐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포시는 하 당선자의 공약인 ‘2층 시장실의 1층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하 당선자는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에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과의 대화와 만남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장실을 1층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시장실 이전과 관련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조만간 당선자 측과 협의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규정을 어긴 고물상과 폐기물 처리업자 68명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린 업자들은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6~27일 도내 주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고물상)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고양·남양주·구리·포천 등의 고물상 5곳은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t의 폐기물을 수집한 뒤 고철을 선별해 팔아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수지 폐기물 750t을 수집한 뒤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해 3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무효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업체들이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종선)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단 취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보면 재판부는 ‘원고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소 제기는 원고적격의 흠결이 있는 거로 봐야 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은 범죄자들의 결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소수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음이 명백한 사건인데 법원이 단지 원고들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 자격이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씨 등 시민 9명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번 소송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잇달아 만나는 등 ‘김동연표’ 광폭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지사와 만난 데 이어 닷새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회동하는 등 기대를 모았지만,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합류를 미루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과 교통, 주거 등 수도권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두 사람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일에 여야 진영이 따로 없다”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협력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해야 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했고, 이에 김 당선자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자가 만난 건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에는 인천시 송도 G타워의 시장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30분간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박남춘 현 시장과도 회동했다. 이날 세 차례 연쇄 회동은 모두 김 당선자 측이 요청해 성사됐다. 회동에선 지하철·광역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문제 등 공통 현안이 다뤄졌다. 광역단체장 경험이 없는 김 당선자가 조언을 듣는 형식을 취했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8일 보수정당 소속이던 남 전 지사를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협치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과거 남 전 지사 시절 민주당과 꾸린 연정이 화두였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선 전 지사인 이재명 의원과도 만났다. 조만간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와도 만나 교육 협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당선자의 광폭 행보와 별개로 도지사직 인수위는 이날부터 도청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공식 활동을 이어간다. 인수위는 산하 연대와협치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추진을 검토하는 등 투트랙으로 협치를 모색할 계획이다. 염태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도정을 이끌 김동연호가 첫 단추를 원만히 끼우도록 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당선자의 이 같은 폭넓은 행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경기지사직을 발판으로 그동안 주창해 온 ‘정치교체’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협치의 첫 단추로 여겨진 국민의힘 추천 인수위원의 합류가 미뤄지는 등 회의론도 팽배하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성원 위원장은 인수위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염 공동위원장은 “인선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라고 했으나, 인수위 이후 도정 참여 약속이 없는 가운데 적극적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김 당선자는 현재 남 전 지사 때와 같은 ‘연정’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단순 참여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인수위에서 이재명계가 대거 배제되면서 갈등설도 불거진 상태다. 김 당선자 측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촉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회적채권 500억원을 발행해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는 3만3000여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조달된 자금은 사회기반 시설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입된다. 13일 GH에 따르면 사회적채권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채권의 하나다. GH는 ESG채권 인증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 등 사회적 공헌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회적 채권 등급(S1~S5) 중 최고 등급(S1)을 부여받았다. 앞서 GH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최초로 친환경 목적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는 700억원 규모의 ESG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최대 160%까지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내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전형수 GH 부사장은 “이제 ESG 경영은 선언적 구호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GH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 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 해상에서 고무보트가 배수로에 빨려 들어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3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안산시 시화방조제 쌍섬 인근에서 낚시하던 고무보트 한 척이 물살에 휩쓸려 배수로로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고무보트에는 60대 남성 2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60대 A씨와 50대 B씨가 인근을 지나던 낚시 어선에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으나 B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구조 당시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2척과 인천해경구조대·안산파출소의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밤까지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6시쯤 해경 경비함정 7척, 해군 함정 4척, 민간구조대 2척 등이 투입돼 수색작업은 재개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개인 소유 고무보트로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출항해 낚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관계자를 통해 배수로 가동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0일 오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집단적·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의 신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가운데 지부장 A씨를 제외한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두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