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자 징역 2년6월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근무하면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당선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선고는 오는 8월12일 예정돼 있다.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심리로 열린 김 당선자의 2심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김 당선자에 대한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날 김 당선자는 최후변론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의 범죄 행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공익신고가 공정하게 수사될지 알 수 없었기에 언론에 알리고 국민 감시하에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근 민선 8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를 이겼다.
2022.06.10 18: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