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해 일부 사용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며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반면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경기 성남과 안산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받던 중년 여성들이 잇따라 상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며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과 이틀 간격으로 벌어진 사건을 두고 경찰의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안전조치가 순찰이나 감시를 강화하더라도 밀착감시는 아니기에 돌발 상황에선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해 ‘신변 보호’ 여성 9명 피해…올해는 벌써 4명 피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6일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약 1년간 동거했던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안전조치 대상이었지만,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일 오전 7시쯤 피해자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B씨의 얼굴 등에 상처가 있는 걸 확인하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자정쯤부터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동거 중이던 B씨를 때린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달 중순에도 헤어진 B씨의 직장에 두 차례 찾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안산시에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상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빌라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여성인 D씨는 지난달 중순 “C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안전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에서도 일어났다. 신변 보호 대상이던 40대 여성 E씨는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여성은 범행 사흘 전 상대 남성을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잇따른 ‘살해’ ‘살인미수’에 불안…경찰, 지난해 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명칭 변경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60대 남성 F씨가 동거하다 헤어진 40대 여성 G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G씨는 크게 다쳤고 피의자 F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G씨는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부터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G씨 역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선 사용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도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이 서울 중구에서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송파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 일어나 이달 2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 이씨는 피해 여성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폭행·협박하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안전조치(신변 보호) 대상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피해 건수가 9건(살인 4건, 살인미수 5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4건(살인 3건, 살인미수 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의 대응력을 높인다며 제도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변 보호가 밀착 경호를 연상케 해 실제 조치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위험 등급을 구분해 ‘매우 높음’, ‘높음’, ‘보통’의 3단계로 나눠 조치하지만 반복되는 피습사건에 경찰 안팎에서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가진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되면 ‘코드 0’가 발동되면서 총력 대응체제로 바뀐다. 하지만 실제 범행 현장에선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처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안전조치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 피해는 여전히 무시 못 할 수준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귀다가 벌어진 살인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3년간(2016∼2018년 기준)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3년간 이 수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답보 상태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민선 8기 경기도정 출범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군 공항 이전을 약속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 관련 전담팀을 꾸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비후보지인 화성 지역의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년간 공회전을 이어 온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최근 도 안팎에선 청신호가 켜졌다며 기대감이 잔뜩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만나 문제 해결을 약속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여야 도지사·수원시장 후보 모두 군 공항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둔 김 당선자의 경우, ‘수원 군 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을 공약했다. 간담회에선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찬성 목소리를 냈다. 수원시장인수위를 꾸린 이 당선자도 군 공항 이전의 밑그림을 그릴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그는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연내 군 공항 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로 지목돼 온 화성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예사롭지 않은 민심을 대변하듯 화성시장 선거에 나섰던 여야 후보 모두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는 김 당선자, 이 당선자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 공항 이전에는 명확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시 관계자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도 “화성 이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당시에도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은 절대 없다”며 “(화성이 아닌) 다른 지자체로 조속히 이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로 주민 고생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수원 군 공항과 맞붙어 피해를 봐 온 화성 병점 권역 주민에 대한 배려만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정 당선자는 ‘반대’를 전제로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변수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국제공항 건립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면 화성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화성시민이 주체이면서도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이전에 따른 평가를 화성시민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 지역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화옹지구가 있는 서부권역 주민들은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운동을 이어 오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군 공항 이전 여론조사가 조사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랐던 만큼 합동여론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거 화성시가 실시한 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70%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이 임명됐다. 황 전 차관은 경기도와 중앙부처, 대통령실 등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덕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다. 9일 이 당선자 측에 따르면 용인시장 인수위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과에 15명 이내로 구성돼 오는 13일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황 전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황 신임 위원장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재정세제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비서관, 여성부 차관, 경기관광공사대표이사,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황성태 전 용인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이 당선자 측은 “인수위 외에도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3∼4개의 태스크포스(TF)와 자문위원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특례시’를 선언한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9일 이 당선자 측에 따르면 수원시장 인수위는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인수위를 출범했다. 먼저 인수위원장에는 지역 기업인인 성열학 비비테크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전문 경영인을 인선해 경제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부위원장과 간사에는 김호진 시의원과 김도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당선자처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홍경구 단국대 교수와 전통시장·골목상권에 정통한 이동욱 부천대 교수, MICE산업과 관광도시 정책에 조예가 깊은 김현 교수, 오현재 전 수원도시재단 센터장도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를 대표해선 서정리 ICOOP 수원생협 이사장,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문은정 수원경실련 활동가,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청년·여성 대표로는 김창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서효영 변호사가 선임됐다. 인수위는 이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기업유치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산하에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설계할 군 공항 이전 전담(TF)팀이 꾸려졌다. 아울러 업무 중심의 인수위를 표방하면서 △기획조정 △경제문화교육 △복지청년여성 △도시환경교통의 4개 분과에 3명씩 인수위원을 배치했다. 인수위는 시민 참여를 위해 인수위 누리집을 별도로 개설해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행정보고를 받는 인수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민선 8기를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답보 상태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군 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는 인수위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화성지역의 반발이 만만찮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김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몇 년째 공회전을 이어온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 당선자는 앞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개진해 왔다. 선거 기간 간담회에선 “군 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며 “과거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도지사 당선 이후 일주일 안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이전 대상지로 지목돼온 화성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화성시장 선거에 나섰던 여야 후보 모두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할 만큼 지역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김 당선자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는 이날 군 공항의 화성 이전에 대해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다면 화성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반대를 전제로 한 발언으로, 시 관계자들과 첫 회의에서도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당시에도 “수원 군 공항의 화성지역 이전은 절대 없고, 병점 권역에서 다른 지자체로 조속히 이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로 그간 주민분들의 고생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시민이 주체이면서도 끌려갔다. 이전에 따른 평가는 화성시민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화옹지구가 있는 서부권역 주민들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편, 화성시장직 인수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실·국장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승자독식과 진영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경기도형 정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의 ‘협치 방정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기반이 부족한 김 당선자가 약속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업 모델이 무엇인지를 놓고 벌써부터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온다. 김 당선자는 7일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도당위원장인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에게 “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없고 이념과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며 협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칭 ‘협치를 위한 공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추천인사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공약특위를 통해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다른 당 후보들이 추진하려던 공약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김 당선자는 ‘연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과거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등장했던 연정 수준의 협치 카드가 오히려 도정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비관론 탓이다. 이날 김 당선자의 국민의힘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지방선거 이후 뒤바뀐 정치지형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김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도 고생했지만, 국민의힘도 많이 고생했다”며 상대방을 위로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 측 인수위는 이르면 이달 8일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당선자는 그동안 정치와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자신의 도지사 선거 캠프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의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아울러 도정의 한축인 경기도의회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의석수(78석씩)를 차지하며 양분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국민의힘이 22곳을, 민주당이 9곳을 가져갔다.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아닌 ‘김동연’을 부각하면서 도정을 주도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일각에선 남 전 지사 당시의 연정이 요구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민주당은 물론 김 당선자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남 전 지사는 의회 다수당이던 민주당과 연정을 통해 공동정부 형태로 도정을 운영했다. 현재 김 당선자 측 인사들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당선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이 국민의힘과 협치를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김 당선자 측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협치의 시발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 협의가 될 전망이다. 동두천·연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성원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당선자도 자신의 인수위 안에 ‘경기북도설치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김 당선자는 협치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당선이 확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통화하면서 도민을 위한 협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윤석열 정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여야를 떠나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승자독식과 진영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원칙에 따른 ‘경기도형 정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지난달 24일 기자회견) ‘김동연표 협치’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과 정치 기반이 부족한 김 당선자가 약속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업 모델이 어떻게 성사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전격 방문…“승자독식과 진영논리 벗어날 것” 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이튿날인 7일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다. 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선거에서 맞대결한 상대 정당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6·1 지방선거 이후 뒤바뀐 정치지형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자 측은 일정 안내를 통해 김 당선자가 당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 3시쯤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치를 강조한 김 당선자는 도지사직인수위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달 8일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향후 국민의힘 측 관계자의 참여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김 당선자 측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방문에선) 정당이나 진영을 뛰어넘어 도민을 위한 도정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당선자는 이곳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과 김 의원은 친분이 깊은 사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당선자는 그동안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신의 도지사 선거 캠프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측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아울러 도정의 한축인 경기도의회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의석수(78석씩)를 차지하며 양분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국민의힘이 22곳을, 민주당이 9곳을 가져갔다.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선 도의회의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면 도 집행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산하 시·군이 반기를 들면 매번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아닌 ‘김동연’을 부각하면서 도정을 주도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력을 넘어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 당시의 ‘연정’이 요구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남경필 前지사 시절 ‘연정’에 주목…국민의힘 도의원 당선자 접촉설(接觸說) 남 전 지사는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연정 모델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그는 의회 다수당이던 민주당과 연정을 통해 공동정부 형태로 도정을 운영했다. 부지사직을 민주당에 내주고 다양한 권한까지 나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 몸집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연정의 성과는 곳곳에서 나왔다. 현재 김 당선자 측 인사들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당선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이 국민의힘과 협치를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당선자 측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에선 김 당선자의 협치 추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남 전 지사 시절, 민주당이 애용했던 연정 수준의 협치 카드가 도정 운영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비관론 탓이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들이나 도의회나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협치하는 모습을 경기도부터 선도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파 싸움을 뛰어넘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실사구시’의 실학 정신을 도정에 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3일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여유당)를 찾아 “많은 것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을 펴겠다는 다짐을 다지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면서 “다산 선생의 실학 정신은 계파 싸움을 뛰어넘어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게 없다’는 다산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해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정말 많은 것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김 당선자의 일성에도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당분간 민선 7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발자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승’ 과정을 거치되 조만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차별화’ 과정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당선자가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도백이지만, 경기도정을 두고는 자신만의 정책을 숙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와 가치연대로 단일화했다. 이후 이 전 지사의 후광효과를 누리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고, 선거캠프도 대부분 이 전 지사 사람들로 채워졌다. 결국 기본소득·주택·대출의 ‘기본시리즈’와 공공산후조리원·청년상해보험 확충 등의 민생정책은 당분간 기존 틀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차별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등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민선 7기와 차별화된 정책은 지역 특산물 등으로 배달특급을 확장한 ‘배달특급2.0’ 도입과 환승 할인제와 연계한 ‘택시특급’(택시호출플랫폼)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주택·교통 등 거시정책은 공약집 맨 앞의 ‘1·3·5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띈다. 1기 신도시와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주택 제공과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장기 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혁도 담겨있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노선 연장 및 신설), KTX·SRT 경기 북부 연장,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거시공약의 이행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맴돌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듯이 부동산 세제 개혁과 GTX 신설 등은 야당 도지사의 권한과 지방 재정으로는 버거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도 여당에선 이미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단체이동을 돕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팔도누림카’를 운행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이처럼 팔도누림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팔도누림카는 6대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29인승 대형버스 1대와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 1대 등 총 2대로 이뤄졌다. 이용 시간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최대 2박3일로 전국 운행을 지원한다. 대형버스는 운전기사가 지원되며, 레저용 차량은 차량만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도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로 대형버스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레저용 차량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이다. 도는 매달 1일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차량 이용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