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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로 부리며 폭행, 협박… 동창생 죽음 내몬 ‘악마’ 형량 늘었다
중고교와 대학을 함께 다닌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며 한겨울에 냉수 목욕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친구인 B(당시 26·여)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3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B씨에게 마치 폭력조직이 자신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했다.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05.25 16:00:32
경기도교육감 토론에 박정희·손흥민 소환… ‘고교평준화’ 두고 평행선
6·1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보수·진보 성향의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두고 날 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이어온 진보 진영에 맞서 보수 진영은 “맞춤형 교육으로 각자의 끼와 천재성을 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TV 토론회에서 보수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성향의 성기선 후보는 이처럼 고교평준화 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두 후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과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BTS)까지 소환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임 후보는 수원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에서 시행 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학생들의 성향은 과거 대량교육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교육 여건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평준화를) 서열화라고 규정하는 비판이 있는데 손흥민과 BTS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며 “국·영·수 시험 치는 것만 떠올리며 서열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거식 잣대로 각자 천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 후보는 고교평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후보가 소환한 대상은 ‘보수 아이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고교평준화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제도로 당시 진학 열정이 과열되니까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학교로 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는 우수한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행하자는 교육 기회 평등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향 평준화라는 지적도 있는데 1997년 전국 고등학생 30만명의 성적을 3년 동안 추적해보니 평준화 지역의 점수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10점 정도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는 고교 비평준화의 대안으로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거론했다. 임 후보가 언급한 손흥민과 BTS에 대해서는 “지금의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진로 적성을 찾아간 것”이라고 했다. 교교평준화를 둘러싼 견해차는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도내 혁신교육과 혁신학교로 이어졌다. 성 후보는 “2000년대 초반 학생이 소외되는 교실 붕괴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바꿔서 학생이 중심인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교육이 시작됐다”며 “도내 2500개 정도의 초중등학교 중 1400여개가 혁신학교로 지정될 만큼 보편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후보는 “혁신학교를 두고 학생은 일반 학교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고 부모는 혁신학교로 지정될까 봐 걱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문제로,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혁신교육 논쟁은 지난 23일 임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혁신이 필요한 혁신학교’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에서 임 후보는 “혁신학교 추진 10년 차를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혁신학교에 대해 처음 듣거나 이름 정도는 들어봤다’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80%에 달하고 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조차 자녀를 혁신학교 대신 자사고·특목고에 보냈다는 사실은 혁신학교에 대한 신뢰를 더욱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된 새로운 학교 형태다. 2009년 진보성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에 혁신학교가 들어서면서 ‘진보교육감의 상징’이 됐다. 한편,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2009년 직선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일대일 구도로 치러진다. 그동안 보수 진영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재정 현 교육감 등 진보성향 후보들은 내리 세 차례 당선된 바 있다.
2022.05.25 14:27:38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연동해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 여부 △군 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처로 일정 급여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 3회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2~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참여자 모집 때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25 01:00:00
이천 골프의류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완진… 직원 1명 경상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의류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2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다. 불이 나자 당시 근무 중이던 142명이 모두 대피해 물류센터 관계자 1명이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물 안의 스프링클러가 펌프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4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4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며 화재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크리스 F&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고급 골프의류 300만점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물류센터 밖에 있는 천막형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불씨가 건물 외벽에 옮겨붙으면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옷가지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가 가연성 소재로 된 건물 구조 탓에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 내부에 설치돼있던 스프링클러도 펌프 고장으로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20여 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 발생 16분 만인 오전 11시56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82대와 소방관 등 267명을 동원해 오후 5시22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소방대원들은 야간까지 굴착기 등을 동원해 잔불 정리를 하는 등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21시간 10여분 만인 이날 오전 8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물류센터 관계자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4658㎡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내외부가 불 타 소방서 추산 4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 안에는 골프의류 300만 점 등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집계에 따라 재산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건물 내 진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같은 이천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선 큰불이 나 인명검색에 나섰던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바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물류창고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었으나 고장으로 오는 25일 수리를 앞두고 있던 탓에 화재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24 12:48:37
[단독] 가구당 170억원 지원? 경기도, 도내 608가구에 3년간 10조3000억 예산 배정
경기도가 도내 600여 가구에 불과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비 6조2000억원이 포함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전체 본예산 33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16일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 4대 전략에 모두 56개 사업이 담겼다. 이들 사업에는 3년간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도내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별 배정 액수나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자녀는 608가구 1712명(지난해 9월 기준)에 그친다. 3년간 가구당 직·간접 지원액을 단순히 계산하면 170억원에 육박한다. 우선 올해 예산만 살펴봐도 △아동양육지원(7개 사업) 2조6766억2500만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6개 사업) 1607억6200만원 △출산지원 강화(4개 사업) 1411억2500만원 △아동 건강증진(3개 사업) 1315억43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부모의 근로의지 확충과 권익보호(7개 사업) 1198억200만원 △안정적 주거지원(3개 사업) 498억2000만원 △신체건강 증진(3개 사업) 298억6600만원 △정신건강 지원(4개 사업) 31억800만원 등이 배정됐다. 도는 이처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씩 국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꼽고 있다. 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에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2022.05.16 16:46:45
관광객 부담 없게… “교통·숙박비 확 깎아드려요” [S스토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객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여러 혜택 덕분에 지역 축제를 찾는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 울산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이달 19일까지 ‘시티투어 탑승권 1000원’ 행사를 펼친다. 요금 6000원인 시티투어버스를 단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태화강국가정원과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방어진 대왕암공원 등을 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5명 이상일 때 박당 2만원(최대 3박)을 개인별로 지원한다. 국내 단체 관광객은 8명 이상일 때 1박에 2만원이 개별 지급된다. 철도를 타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4인 이하)의 경우 렌터카나 공유 차량 이용 시 대당 최대 4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여행상품 40여개를 쿠팡과 11번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달 한 달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축제 맞춤용 투어 패스도 내놨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바코드에 설정된 48시간 동안 도내 관광·숙박시설과 맛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투어 패스는 2020년 첫 출시 이후 74종, 25만매가 판매됐다. 대전시는 대전 스토리투어·테마여행·시티투어와 코레일 연계 투어의 네 가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이 가운데 대전 스토리투어는 새벽힐링·마을·야간·역사 등 15개 코스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자유여행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내 관광업체 11곳과 협력해 트립닷컴 등 해외 유명 여행 플랫폼에서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관광지 입장권을 판매한다. 구매 상품은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을 오가는 외국인 관광버스인 이지(EG)투어버스를 지난달 23일 2년 만에 재개했다. 강원 동해시는 서울-동해선 KTX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6월30일까지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비용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평창군은 이달부터 10개 코스로 구성된 평창시티투어 운영을 재개했다. 이밖에 전북도는 초·중·고 수학여행 시즌을 맞아 지역을 찾는 수학여행단에 체험학습비와 버스임대료, 관광안내원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 바퀴’를 재개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오가는 해외 전세기 노선을 확충한다.
2022.05.14 22:00:00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2018년 8월생)이던 입양아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면서 “피해 아동 외에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C(36)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다른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고민 끝에 C씨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C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C씨는 남편의 B양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B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양은 두 달 후 병원에서 숨졌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인 C씨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에 추가 혜택을 보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보는 시각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 아이를 입양한 것이지 그 외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A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이 심각한 폭행이란 걸 추후에 인식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2.05.13 13:25:18
“사용자가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무효”…금속노조 항소심도 승소
에버랜드 노조는 사용자 측이 자생적 노조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노조 설립 무효를 주장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원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버랜드 노조가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에버랜드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에버랜드 노조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다.
2022.05.12 14:42:20
훔친 차량으로 경찰과 7㎞ 추격전… ‘촉법소년’은 또 처벌 피했다
훔친 차량을 몰고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입건된 4명의 중학생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SUV 차량을 훔쳐 평택까지 7㎞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처에 서 있던 차주가 A군 등이 자신의 차량을 훔치는 것을 목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며 15분가량 추격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평택시 비전동 노상에 정차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2 10:01:09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출마하는 여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현역 시장·군수 가운데 3선 혹은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19명이다. 지난 선거에서 29곳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과 2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한 국민의힘 양측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경선에서 이민근 예비후보를 안산시장 후보로 선출하며 지루한 도내 공천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9일 수원(이재준)과 부천(조용익), 구리(안승남), 동두천(최용덕) 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도내 수원·용인·고양 초대 특례시장의 면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기초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 초대시장을 놓고 민주당에선 무려 10명의 후보자가 맞붙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제치고 최종 경선에선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후보가 됐다. 이 전 부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검사 출신인 ‘수원 토박이’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김 전 의원은 수원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용인특례시에선 민주당 백군기 시장과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맞대결한다. 민선 7기 시정의 성과를 앞세운 백 시장과 보수 강세의 흐름을 탄 이 전 의원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선거를 예고했다. 용인시는 역대 시장이 개발 비리 등에 연루되며 단 한 번도 재선된 사례가 없어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3000여표 차이로 꺾었다. 고양특례시에선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도시공학 박사 출신 이동환 후보가 맞붙는다. 2018년 선거에 이은 ‘리턴 매치’(재대결)다. 이처럼 재대결 구도가 형성된 선거구는 모두 10곳에 달한다. 의왕시의 민주당 김상돈 시장과 국민의힘 김성제 전 시장 간 경쟁이 대표적이다. 김 전 시장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지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김 시장에게 패했다. 북부지역에선 민주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광덕 전 국회의원이 6년 만에 남양주시장 선거에서 다시 만났다. 주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의 남양주병 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꺾은 바 있다. 이 밖에 이천(엄태준-김경희), 여주(이항진-이충우), 포천(박윤국-백영현), 과천(김종천-신계용), 구리(안승남-백경현), 동두천(최용덕-박형덕), 안성(김보라-이영찬)에서 리턴 매치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선 최대호 안양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시장·군수 18명이 징검다리 3선이나 재선 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탈당한 최종환 파주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렸고, 김광철 연천군수는 공천에서 배제되며 본선에 오른 현역 기초단체장이 없다.
2022.05.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