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비닐하우스를 빌려 25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인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 급습 전에 드론을 활용해 지형지물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도박한 베트남인 B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도박장 이용자 35명 중 15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신병이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베트남 전통 도박인 ‘속띠아’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올해 초 안산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에 둥지를 튼 A씨 등은 총책과 모집책,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도박장 이용자들과 알력을 빚으며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박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도박장 이용자 1명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제보와 드론을 활용한 지형지물 탐색이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드론을 띄워 주변 지형지물을 살펴보는 등 검거 작전을 세웠다. 이어 지난 1일 새벽 현장을 급습해 A씨 등 5명의 도박장 운영자를 비롯해 총 4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5300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개월간 이 도박장에서 오간 판돈이 총 2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덕순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불법체류자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죽기 살기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치밀하게 검거 계획을 세운 덕분에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작전을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의 중도·보수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정책을 공유하는 선거 연대를 출범했다. 이번 연대 선언으로 수도권 교육감 선거는 뚜렷한 정치색을 띠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경쟁을 벌이게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날 오후 경기 수원시의 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대표후보 연대’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출범 합의문에서 “특정 이념과 특정 집단의 방향, 취향에 맞춘 교육이 실시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보수 후보로서 공동인식을 갖고 연대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대한 뒤 전국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로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출범식에선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예비후보가 연대 대표로 추대됐다. 현재 경기도의 보수 진영 예비후보는 임 후보가 유일하다. 앞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예비후보 6명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단일후보로 선출해 도내 도교육감 선거는 진보 대 보수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연대 출범으로 전국 교육감 선거의 진보 대 보수 진영대결 양상도 짙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진보 성향의 조희연 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앞서 4명의 보수 성향 예비후보가 합의해 단일후보로 선출한 최계운 예비후보를 포함해 4명이 경쟁하고 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최근 획일적인 9시 등교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을 돌아보며 살펴본 결과 9시 등교제는 지역 현황과 가족 현실에 비춰볼 때 획일적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 측에 따르면 9시 등교제가 도입된 뒤 경기도 내 초등학교는 전체 1334개교 모두가 9시 등교제를 채택했다. 중학교는 647개교 중 99.7%에 해당하는 645개교, 고등학교는 485개교 중 94.2%인 457개교가 9시 등교를 하고 있다. 임 후보 측은 지역 상황에 맞는 등교 시간을 학교 재량에 맡기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던 이 여성은 북측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공작했다기보다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값싼 등유와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은 총 422만ℓ로, 200ℓ 드럼통 기준으로 2만1000여개, 50ℓ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4000여대분이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가짜 석유는 금액으로 67억원어치에 이른다. 이들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10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적발 내용별로는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이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경기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330ℓ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ℓ를 속여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현금거래로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세계적 권위를 지닌 ‘BD 트래블 어워즈 2022’에서 아시아 최고 마이스(MICE) 개최지에 선정됐다. 10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여행업계 권위지인 ‘비즈니스 데스티네이션즈’가 수여하는 이 상은 분야별 후보자를 두고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경영자와 마이스 관계자 등이 투표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도는 17곳에 유니크베뉴(지역 이색 회의명소)를 선정하고 홍보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혼합 행사와 온라인 활성화 캠페인, 친환경 마이스 독려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비즈니스 데스티네이션즈는 영국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여행지다. 도시여행 가이드와 회의 장소, 숙박시설, 관광지 소개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10만명 넘는 독자를 확보했다. 매년 마이스 개최지를 비롯해 항공사, 공항, 컨벤션센터, 호텔, 여행사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이번 수상을 마이스 개최지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인 계기로 보고, 국제 비즈니스 여행 유치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는 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포괄하는 복합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도내 연간 개최 건수도 70% 넘게 감소한 상태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마이스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경기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산하 시·군 지원에도 나서 고양시에는 킨텍스 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국제회의를, 판교를 품은 성남시에는 IT 관련 마이스를, 시흥시에는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형 관광 마이스 등을 특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인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를 고양시 킨텍스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네오위즈, 대원미디어 게임랩,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등 글로벌 콘솔게임사가 참여한다. 장애인 이(e)스포츠 대회와 인플루언서 초청경기, 캠퍼스 대항전 등도 함께 진행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게임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동력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에 선출됐다. 성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과거 회귀 교육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치색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경기교육혁신연대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 전 원장의 단일 후보 선출을 발표했다. 이번 단일화 시도는 두 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성사됐다. 성 전 원장은 “단일화는 진보 후보 모두의 승리”라며 “본선에서 승리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13년을 이어온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성 전 원장은 교육정책 마련과 평가를 해온 교육전문가 출신이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중등임용고사 출제위원 및 기획위원,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정책연구소장, 경기도 중앙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진보진영에선 성 전 원장 외에 박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경기지부장,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송주명 한신대 교수 겸 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 대표, 이한복 전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학장 등 모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들을 상대로 1차 단일화 작업에 나섰으나 일부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후보들이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2차 단일화는 지난 8∼9일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숙의 평가단이 후보들의 합동 토론을 지켜본 뒤 적합한 후보에 투표한 결과를 합산해 이뤄졌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성사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수진영 후보로는 현재까지 임태희 전 한경대학교 총장이 유일하다. 임 전 총장은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16대부터 3선에 성공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성 전 원장과 임 전 총장은 향후 교육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 학력 격차 심화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그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교육과 첨단기술 접목, 학생의 무한한 잠재력 발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의 글로벌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재정 현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가 내리 당선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 3월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경기도당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양측이 진용을 갖추면서 6·1지방선거 선거전도 궤도에 올랐다.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김성원 의원(도당 위원장)은 공동선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학용 의원은 당내 경선 때부터 김 후보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했고, 유의동 의원은 경선 상대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이었다.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심재철·함진규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선대위에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정무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상당수 합류했다. 이재율 전 행정1부지사와 경윤호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근감사, 황성민 전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등이 참여하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과 손원희 전 비서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부지사는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 전 상근감사는 상황실장으로 실무를 지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쳤다. 선대위에선 김동연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의 다수는 이 고문의 대선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선대위 인맥은 물론 입주한 건물도 4년 전인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를 떠올리게 한다. 김동연 후보 측은 수원시 인계동 마라톤빌딩을, 김은혜 후보 측은 수원시 영화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마라톤빌딩은 이 고문이, 경기도당 건물은 남 전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대위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9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안 위원장은 자신이 창업한 ‘안랩’이 지역구 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민과 교감 쌓기에 나섰다. 그가 속한 국민의힘은 분당갑을 놓고 단수공천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안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입신고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졌다. 그는 센터를 방문해 민원 접수창구에서 인근 아파트로의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했다. 10여분간 대기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향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면 이런 과정들도 빨리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안 위원장의 백현동 자택은 전세로 알려졌다. 거주자는 본인과 아내, 딸 등 가족 3명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그는 “분당·판교 주민이 됐다”며 “이 지역 현안들도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야탑동의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와 서현동 분당소방서, 수내동 분당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노인회 분당구지회에선 “판교가 허허벌판일 때 제가 안랩을 지었다”며 분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다. 분당갑 선거구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과 IT기업들이 둥지를 튼 판교가 자리한 곳이다. 그동안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서울 강남 못잖은 보수성향을 보여왔다. 안 위원장은 당분간 지역구인 분당갑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선거 출마자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며 정치인생의 2막을 연 안 위원장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가 출신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20대 나이에 의대 교수가 됐다. 하지만, 군의관을 마치고 의사의 길을 포기한 채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했다. 바이러스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보안업체 최고경영자의 길을 걸었다. 2005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안 위원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후보 외에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 같대.” 수도권 외곽 가상도시 산포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3남매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교통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뤄 화제가 됐다. 막차 시간에 쫓기는 주인공들은 “저녁 삶이 없다”고 불평한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교통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으며 후보 간 고발전으로까지 치달았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에도 관련 공약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열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통공약 발표회에서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으로,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도심과 접경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GTX 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 B+는 마석에서 가평, GTX 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GTX D는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정상화하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GTX F의 경우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으로 구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집권당 후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조기 완공에 무게를 뒀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GTX D·E·F 노선 신설과 기존 GTX A·C 노선의 평택 연결을 약속했다. GTX E 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고, GTX F 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노선 신설 공약이 한 발짝 후퇴했다는 평가를 듣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유효한 화두다. 김은혜 후보도 최근 GTX 노선 쟁점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이 급기야 고발전으로 악화했다. 지난 2일 윤 당선인이 경기도를 방문해 김은혜 후보와 함께 GTX 건설현장을 찾는 등 민감한 지역 현안을 건드리자 상대인 김동연 후보 측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도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GTX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지난 대선 기간 GTX 신설 호재를 타고 들썩였던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수원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 호재로 가장 많이 올랐던 의왕시와 안양시 등이 하락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경기 성남시민들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성남의 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 심판하게 된다. 만약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성남의 뜰의 주주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주어진 막대한 액수의 배당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시행자인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만든 민관 합동 특수합작법인(SPC)이다. 국내 대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주주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전체 주주에게 배당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 중 60% 넘는 돈을 지금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호선 변호사는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이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