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시·군·구청장協, 중앙정부에 대형산불 피해 지원 확대 촉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 확대와 대응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오산시장)과 회원 1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규모를 열거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곽 회장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는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또 “대형산불은 국가 재난인 만큼 피해 지원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 등 회장단은 “66㎡(20평) 규모의 주택이 전파되면 주거비 1600만원과 지역지원금 2200만원을 준다”며 “실제 복구비는 1억2000만원이 넘는 만큼 주택복구 비용을 현실화하고, 세입자 지원비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울진·삼척 등의 송이 농가가 산불로 피해를 봐도 자연발생물로 분류된 송이에 대해 피해액 산정이나 복구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산불 등 재난대응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봄철 산불 진화가 가능한 야간헬기의 동해안권 전진 배치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가칭 ‘산불 지역 주민 보상 및 피해 방지복구에 관한 특별법’ 도입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곽 회장 등은 대형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피해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안부를 방문한 곽 회장 등 일행은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과 차관·실장·국장 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둔 공식 단체다.
2022.05.18 09:47:03
수원시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 이번 주말 달군다
연극과 서커스, 공중퍼포먼스 등을 아우른 경기 수원시의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가 오는 20일 개막한다. 이번 축제에선 설치미술 등 21개 작품이 공개돼 자연친화적인 참여형 예술축제로 꾸려진다. 수원시는 오는 20~22일 사흘간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2022 수원연극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서 연극뿐 아니라 거리극, 무용, 신체극, 서커스, 공중퍼포먼스 등을 이어가 예술적 갈증을 해소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시민들을 숲속으로 초대한 숲속의 파티에선 국내의 실험적인 공연작들이 대거 등장한다. 10개의 공모작 가운데 대표작은 ‘창작중심 단디’의 ‘고도’라는 작품이다. 금·토요일 저녁 8시30분 경기상상캠퍼스 사색의동산에 마련된 거대한 구조물을 무대 삼아 공중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상을 의미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에 오르는 유일한 길인 줄을 매달아 아득하게 높은 길을 오르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올해 연극축제는 서커스 작품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커스 기예를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을 고민하는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초록소)’, 수직 기둥에 오르는 세 명의 남자를 통해 수직적 사회구조를 돌아보는 ‘수직(포스)’ 등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고립과 혼란 등 심리적 불안감을 영상과 소리, 설치미술의 형태로 보여주는 ‘우연한 방문객(프로젝트 잠상)’, 의지의 힘과 자유로움에 대해 고찰하는 무용 공연 ‘초인(위버멘쉬, 멜랑콜리댄스컴퍼니)’, 우연히 무예 고수가 된 환관 이태백의 호위무사 도전기를 신명 나는 무대로 펼쳐 보이는 넌버벌 퍼포먼스 ‘호위무사(수원시립공연단)’ 등도 재미를 더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선 본격적으로 연극축제가 열린다. 이곳은 과거 동물을 실험하던 목장으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작품 ‘피, 땀, 눈물(극단 문)’은 생명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11개 초청작 중 대표작인 ‘비상:한국버전’이다. 프랑스 극단 아도크의 원작을 한국 젊은 배우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외(WAE)’가 재구성했다.
2022.05.18 01:00:00
김은혜 “치적에 매몰돼 헛돈 쓰지 않겠다” [6·1 지방선거-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합니다.” 첫 민선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당 후보로서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할 기회로 규정하면서,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향해 “이 땅에 여성과 어머니로 살아가는 이들을 상대로 갈라치기 정쟁을 시도해 유감”이라고 했다. ‘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과거 발언에 거듭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전임 이재명 지사를 가리켜선 ‘불통’이라고 표현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놓고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대표 정책을 두고는 “치적에 매몰돼 헛돈을 쓰지 않겠다”면서도 “지역화폐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경찰수사가 바람 앞의 풀보다 빨리 누웠다”며 “당선 직후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행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을 가리켜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실질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잡음을 두고는 고개를 숙였다. 225억원대 자산과 관련해선 “남편이 물려받은 (저도) 체감하기 어려운 액수”라며 “늘 공동체에 부채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녀 조기유학에 대해선 “서울의 달동네에서 태어나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며 “(자녀유학은)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곁에 두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게 모두 같은 엄마의 마음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김은혜 후보는 윤심(尹心)을 대변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김동연 후보와 ‘대선 2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9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에게 경기도에서 46만표 차이로 진 바 있다. 다음은 김 후보와 일문일답. ―1기 신도시 정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윤심(尹心)’의 지원을 받아 가장 자신 있게 마무리할 사업은. “1기 신도시 정비다. 여당이기에 대통령령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GTX A는 당연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조기완공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서 할 수 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도민’의 재산세 100% 감면도 마찬가지다.” ―신도시 관련 정책을 설명해달라. 용적률 500% 확대, 재건축기간 5년 단축은 어렵지 않나. “민주당이 주민이 바라는 공약을 거슬러 ‘무조건 반대’라고 하지 않기만 바란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금처럼 용적률 탄력 적용, 세입자 보호,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토 소위에서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더라. 지난 5년간 지방권력의 95%를 장악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김동연 후보보다 연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아 실효성 높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예컨대 의원 시절, 정부의 택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인 공청회를 문제 삼았다.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이후 대형 택지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동의절차를 반영하고 부처·주민 간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10년 임대주택 공공분양 전환 과정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항의하는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 지역 민심이 GTX 사업에 민감하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야 할 사안은.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 극 중에서 ‘(경기도민은) 저녁이 없다’고 하더라.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에 이은 5차 계획은 2026년에야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4차 계획에도 개정해서 넣겠다는 것이다. GTX D는 부천까지만 간다고 하는데, 하남과 팔당까지 연결하겠다. GTX E·F를 통해선 동서남북을 사통팔달로 뚫는다는 구상이다. ‘강남으로 더 가야 한다’거나 ‘지선을 더 깔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먼저 수요(용역)조사를 하고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중요한 외생변수다. “이번 선거는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할 기회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다. 스스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지 않고 도민과 당원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 대장동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재판 과정을 보고 있다. 그런데 경찰수사가 바람보다 빨리 풀처럼 누웠다. 경기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특별감사 정도밖에 없다. 여기서 제 역할이 시작된다. 행정감사를 해보면 왜 ‘특권 카르텔’이 3억5000만원을 넣고 8000억원을 챙겨갈 수 있었는지,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당연히 받을 권리를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도민들의 상처 치유라 생각한다. 망가진 경기도를 다시 복원하고 권력의 사유화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전임 이재명 지사를 두고 ‘업무추진력은 본받되, 방향만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기본에 충실하겠다. 치적에 매몰돼 본질과 관계없이 헛돈을 쓰지 않겠다. 예컨대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지역화폐가 사라지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다’고 답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낙전수입을 도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특정 업체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이다. ‘부모 찬스’없이 자립하고 싶은 청년에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애 첫 300만원을 지원한다. 밥값으로 허비될 법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등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나갈 것이다.” ― 승계할 정책이 있다면. 기본소득·주택·대출 등의 운명은? “지역화폐는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 청년면접수당도 그대로 간다. 다만 기본소득 등 금수저에도 약자와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편지급하는 건 반대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빌려주거나 주는 건 경제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아울러 (기본주택 대신) ‘역세권 원가주택’을 조성,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자족형 직주근접 환경을 만들겠다.” ―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외곽으로 본사 이전을 반대하고, 소외지역 주민은 공공기관 이전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재명 전 지사가) 코로나19 확산기 때 치료센터 확보를 이유로 경기대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을 일거에 퇴소시킨 적이 있다. 대의명분과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선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철하는 과정에선 의견수렴이 없는 불통이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나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이전은 남북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가피할 수 있지만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다거나 의견 접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당선 뒤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같은 이명박 정부 출신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교육감에 출마했다. “동반 당선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 학교 증설에 나서겠다. 그리고 결식아동이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침 등 끼니를 걸러야 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삼시 세끼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과학고 증설과 자사고·특목고 유지 등 많은 부분에서 저와 임 후보는 지향점이 상당히 비슷하다.” ― 자녀 조기유학과 225억원대 자산 신고 등 일각에선 비판도 있었다. ‘정치인 엄마로서 말 못할 사연’이라고 했는데. “엄마이기에 그렇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옆에 두고 보고 싶어한다.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봐도 배부른 사람이 바로 엄마다. 저도 제 손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해서 먹여주고픈 평범한 엄마다. 이 땅의 모든 엄마는 자녀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런 고민을 토대로 아이들을 살피고 싶은 마음을 ‘경기맘’으로 표현했다. (재산 문제로) 늘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정치를 해왔다. 유복하지 않은 서울의 달동네에서 태어나 직업이 없던 아버지를 대신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소녀 가장처럼 집안 생계를 돌볼 때도 있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유산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체감하기 쉽지 않은 액수였다. 우리 재산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늘 공동체에 더 많은 부채의식을 지닌 채 살아간다. 저처럼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 기회의 평등을 위해 더 열심히 뛰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 ― 상대인 김동연 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면. “‘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80년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던 ‘얼평’ 후보인 김동연 후보는 이 땅에서 여성과 어머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갈라치기’의 정쟁을 시도했다. 유감이다. 제가 정색하고 ‘힘드셨다면서 (자녀의) 이중국적을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야 하나. 김동연 후보는 어제 오성홍기가 펄럭이는 중국 동포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10만명에 달하는 국내 조선족 투표권자 때문에) 박빙인 지역에선 외국인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가 변질될 우려도 있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저는 이번 선거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를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선 안 된다. 71년생 김은혜는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 도민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다. 또 김은혜가 하면 오세훈 시장과 함께한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소상공인 600만원 균등 지원을 정부 당정 협의를 통해 관철했던 것처럼, 누가 경기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후보인가 판단해달라.”
2022.05.17 19:30:00
김은혜 40.5% vs 김동연 38.1%… 김은혜, 잇달아 오차범위 내 우위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또다시 불거진 성추문 사태가 여성 표심을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는 40.5%의 지지율로 38.1%를 얻은 김동연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4.0%였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3∼14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선 임의전화걸기(RDD)와 무선(가상번호)을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였다. 김은혜, 김동연 후보는 지난달 29∼30일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42.7%와 42.6%로 0.1%포인트 차를 보였다. 지역일간지인 중부일보가 지난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은혜 후보는 44.8%의 지지율로 41.0%를 얻은 김동연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3.8%포인트 앞섰다.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였다. 당시 조사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10.1%로 집계돼 만만치 않은 저력을 드러냈다. 비록 오차 범위 안이지만 김은혜 후보가 잇따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며 캠프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김은혜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를 공약하며 지지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 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5.16 15:35:48
민주당, 尹 대통령·강용석 선관위 고발… “선거개입 통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화를 걸어 ‘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며 중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인터뷰 기사는 13일 보도됐다. 16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이같이 고발 조치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긴 혐의를, 강 후보는 통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후보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언행을 두고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강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보도된 강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증거자료로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내 첫 검찰 출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는 강 후보 외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광덕 전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22.05.16 14:52:15
장기 입원 학생들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 5번째 ‘병원학교’
경기도교육청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도내 다섯 번째 병원학교를 개교했다. 병원학교에선 건강에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특수학급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고대 안산병원에서 ‘유경 꿈 이룸학교’의 문을 열었다.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는 등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안에 설치된다. 이번에 신설된 고대 안산병원 병원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선 건강과 치료 상태를 고려한 교과 과정과 창의 체험활동, 학교 복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유급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병원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속학교가 변하지 않으며, 성적관리도 기존 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퇴원 뒤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2.05.09 01:00:00
GTX 공약 따라 요동치는 표심… 지방선거 풍향계 되나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 같대.” 수도권 외곽 가상도시 산포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삼 남매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교통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뤄 화제가 됐다. 막차 시간에 쫓기는 주인공들은 “저녁 삶이 없다”고 불평한다.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교통문제는 이미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거대 양당 후보 간 고발전으로 치달으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 GTX 공약 봇물…“대선 재탕” 비판도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의 재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약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열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통공약 발표회에서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으로,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도심과 접경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GTX 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 B+는 마석에서 가평, GTX 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 D는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정상화하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으로 잇는다는 복안이다. GTX F의 경우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으로 구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다”며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줄여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김동연 “GTX 플러스로 ‘1시간의 여유’” vs 김은혜 “GTX 조기 완공·신설은 대선 공약”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집권당 후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조기 완공에 무게를 뒀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GTX D·E·F 노선 신설과 기존 GTX A·C 노선의 평택 연결을 약속했다. GTX E 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고, GTX F 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노선 신설 공약이 한 발짝 후퇴했다는 평가를 듣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유효한 화두이다. 김은혜 후보도 최근 GTX 노선의 쟁점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 도시들이 서울에 비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교통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역주민의 불만을 정조준했다.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집권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GTX의 빠른 완공’과 ‘구조적 안전’을 강조했다”면서 “GTX A·B·C 조기 완공과 D·E·F 노선 신설은 대선 공약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 같은 공방은 급기야 고발전으로 악화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를 방문해 김은혜 후보와 함께 GTX 건설현장을 찾는 등 민감한 지역 현안을 건드리자 상대인 김동연 후보 측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도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GTX 사업을 둘러싼 다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지난 대선 기간 GTX 신설 호재를 타고 들썩였던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수원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GTX 호재로 가장 많이 올랐던 인근 의왕시와 안양시 등이 하락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2022.05.08 18:27:15
경기 현역 시장·군수 잇단 무소속 출마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시장·군수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컷오프’(경선 배제)되며 당내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자 탈당해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지역 민심을 흔들어 놓고 있다. 4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수원·부천·광명·김포·구리·동두천 6곳을 제외한 25곳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일며 재심 요청과 탈당이 반복되고 있다. 컷오프된 윤화섭 안산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선 배제 뒤 가까스로 재심이 인용돼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참여를 포기한 현역 시장은 윤화섭·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은 경선에는 참여했지만 최종 탈락했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구속재판과 보석을 거치며 아예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조 시장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오산시를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했고,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일었다. 70대인 신동헌 광주시장 측은 ‘역차별’이라며 선거 과정 동안 불만을 토로했다. 일찌감치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배국환 삼표 부회장이 시장 후보로 확정된 성남에서도 기존 예비후보들이 반기를 들었다. 현역 시장들의 무소속 출마로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안산과 파주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두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낙승했던 곳이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가평과 연천을 제외한 29곳을 석권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선 29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염태영·안병용·곽상욱 시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은수미 시장, 구속재판 이후 탈당한 조광한 시장,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이성호 시장 등 6명이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지금까지 후보로 확정된 현역 단체장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12명이다. 사정은 국민의힘도 비슷하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경선에 앞서 컷오프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한 명의 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성기 가평군수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무능한 단체장의 억측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 갈등설이 공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05.05 01:10:00
김동연 47.9% vs 김은혜 38.8%… ‘이례적’ 오차범위 밖 여론조사
6·1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이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2∼3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동연 후보(47.9%)가 김은혜 후보(38.8%)를 9.1%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두 후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JTBC 의뢰로 글로벌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김동연 39.7% 김은혜 37.2%,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와 같은 기간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김동연 35.6% 김은혜 38.7%,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등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여왔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가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응답률은 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두 후보는 이날 지역을 돌며 도지사 자리를 놓고 공방과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김동연 후보는 안양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기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들의 안전권과 주거권, 교육권, 참정권, 일할 권리 등 경기청년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청년의 5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청년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그는 긴급자금 대출을 위한 경기청년은행과 1년간 원하는 삶을 모색하는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캠프의 전홍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을 두고 “일산대교 무료화에 이어 ‘이재명 따라하기’를 환영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은혜 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교육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하고, 신도시 학교 신설 허가 기준을 완화해 과밀학급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청 관련 업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을 두고는 “교육감도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서 도지사로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사고·특목고·과학영재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폐교를 활용한 디지털 놀이터 조성, 픽업 콜버스 안심셔틀 운행, 산학협력 학과 확대 및 과학기술 중심 대학 유치의 여섯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에 과학·영재고가 2개 있는 거로 안다”며 “인구로 보면 부족해 추가 확대가 필요한데 새로 당선되는 교육감과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5.04 17:39:13
경기지역 현역 시장·군수, 잇따라 무소속 출마… 불협화음 고조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공천에 탈락한 현역 시장·군수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컷오프’되며 당내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자 탈당해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지역 민심을 흔들어 놓고 있다. 4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수원·부천·광명·김포·구리·동두천의 6곳을 제외한 25곳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일며 재심 요청과 탈당이 반복되고 있다. 컷오프된 윤화섭 안산 시장과 최종환 파주 시장은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최용덕 동두천 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선 배제 뒤 가까스로 재심이 인용돼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참여를 포기한 현역 시장은 윤화섭·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은 경선에는 참여했지만 최종 탈락했고,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구속재판과 보석을 거치며 아예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조 시장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시와 오산시를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했고,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일었다. 70대인 신동헌 광주시장 측은 ‘역차별’이라며 선거 과정 동안 불만을 토로했다. 일찌감치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배국환 삼표 부회장이 시장 후보로 확정된 성남에서도 기존 예비후보들이 반기를 들었다. 현역 시장들의 무소속 출마로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안산과 파주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두 10%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낙승했던 곳이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가평과 연천을 제외한 29곳을 석권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선 29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 연임제한에 걸린 염태영·안병용·곽상욱 시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은수미 시장, 구속재판 이후 탈당한 조광한 시장,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이성호 시장의 6명이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지금까지 후보로 확정된 현역 단체장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의 12명이다. 사정은 국민의힘도 비슷하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경선에 앞서 컷오프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한 명의 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성기 가평군수는 3선 연임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무능한 단체장의 억측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 갈등설이 공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05.04 16: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