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로부터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7시쯤 평택 시내 A씨 직장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시신 부검을 통해 A씨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내용별로는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6건) 등이다. 평택시 A업체는 지정수량(400ℓ)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소유의 나대지에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연천시에 있는 B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미허가 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하면서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을 혼재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날 거래를 마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도 적발해 공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11건)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4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비(3건)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12건) △옥외간판 표시 위반(31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등록 취소(11곳), 업무 정지(8곳), 과태료 부과(19곳), 경고(23곳)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내용별로는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6건) 등이다. 평택시 A업체는 지정수량(400ℓ)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소유의 나대지에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연천시에 있는 B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미허가 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하면서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면 화재 일어났을 때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날 거래를 마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도 적발해 공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11건)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4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비(3건)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31건)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의 C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인터넷에 올려놓고는 이를 본 중개의뢰인이 광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삭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D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하남시 E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잘못 표기해 광고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등록 취소(11곳), 업무 정지(8곳), 과태료 부과(19곳), 경고(23곳)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31곳 시·군에 출마하는 여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현역 시장·군수 가운데 3선 혹은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19명에 불과하다. 지난 선거에서 29곳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과 2곳에서 승리해 체면치레한 국민의힘 양측은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경선에서 이민근 예비후보를 안산시장 후보로 선출하면서 지루한 도내 공천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4명의 예비후보가 맞붙은 국민의힘 안산시장 경선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등 과열 양상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9∼10일 당원·시민 여론조사에서 판세가 갈렸다. 안산시에선 최근 윤화섭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제종길 전 시장과 이 후보, 윤 시장이 3파전을 벌이게 됐다. 갈라진 민주당 지지표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수원(이재준)과 부천(조용익), 구리(안승남), 동두천(최용덕) 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일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도내 수원·용인·고양의 초대 특례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기초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 초대시장을 놓고 민주당에선 무려 10명의 후보자가 맞붙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제치고 최종 경선에선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후보가 됐다. 이 전 부시장은 검사 출신으로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김 전 의원은 수원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용인특례시에선 민주당 백군기 시장과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맞대결한다. 민선 7기 시정의 성과를 앞세운 백 시장과 보수 강세의 흐름을 탄 이 전 의원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선거를 예고했다. 특히 용인시는 역대 시장이 개발 비리 등에 연루되며 단 한 번도 재선된 사례가 없어 이번 선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3000여표 차이로 꺾은 바 있다. 고양특례시에선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도시공학 박사 출신 이동환 후보가 맞붙는다. 2018년 선거에 이은 리턴 매치다. 이처럼 재대결 구도가 형성된 선거구는 모두 10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의왕시의 민주당 김상돈 시장과 국민의힘 김성제 전 시장 간 경쟁이다. 김 전 시장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지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김 시장에게 패했다. 북부지역에선 민주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광덕 전 국회의원이 6년 만에 남양주시장 선거에서 다시 만났다. 주 전 의원은 2016년 총선의 남양주병 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꺾은 바 있다. 이 밖에 이천(엄태준-김경희), 여주(이항진-이충우), 포천(박윤국-백영현), 과천(김종천-신계용), 구리(안승남-백경현), 동두천(최용덕-박형덕), 안성(김보라-이영찬)에서 리턴매치가 열린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상호 시장과 국민의힘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만난 하남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민선 7기에서 시민 위주의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김 시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 전 의원 역시 ‘일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연세대 선후배 관계다.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소속의 최대호 안양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현역 시장·군수 18명이 징검다리 3선이나 재선 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컷오프된 윤화섭 안산시장은 탈당 뒤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 탈당한 최종환 파주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렸고, 김광철 연천군수는 공천에서 배제되며 본선에 오른 현역 기초단체장이 없다. 다만 김성제 전 의왕시장, 신계용 전 과천시장, 백경현 전 구리시장이 재도전에 나선다.

집값 폭등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핀셋 지원’과 ‘보편 지원’이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를 차지한다.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에 달한다. 인천시에 이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후보가 재산세를 정조준한 건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선 해당 기초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도내 31개 시·군의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와 함께 재산세 감면 동의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반면 김동연 후보 측은 ‘보편 지원’을 들고 나왔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경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은 양측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공모를 통해 ‘동행캠프’로 이름을 확정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 선대위는 지난 9일 공식 명칭을 ‘진심캠프’로 결정하고 선거 채비를 마쳤다. 이들은 같은 날 열린 첫 토론회에선 대장동 의혹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조리 등을 물고 늘어져 경기지사 선거가 대선 연장전임을 실감케 했다.

전남 나주에서 2인승 레저용 경비행기 1대가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한경비행기 체험장 인근에서 2인승 경비행기가 추락해 영산강으로 불시착했다. 이 경비행기에는 조종사 A(60)씨와 그의 지인 B(59)씨가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강물에 불시착한 뒤 침몰한 비행기 안에서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중상을 입고 물 위에 떠 있던 B씨는 사고 직후 경비행장 관계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비행기는 오후 3시 30분쯤 이륙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씨 소유의 ‘스카이리더 600’ 기종으로, 비상탈출장치나 낙하산 등이 장착된 기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조종 실수나 기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동거남에게 수면제 넣은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B씨가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한국을 떠나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거짓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B씨를 상대로 일을 꾸민 그는 곧바로 주변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2일 성남시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수사 결과가 뒤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고문의 아내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것으로, 이 고문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이 고문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고 있으나 성남FC 의혹 등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출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주변에서 이번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번에 (경찰이) 불기소했기에 이번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염두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가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재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수사에서 임의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의혹을 면밀히 살핀 결과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난해 판단했으나,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로부터 160억원대의 후원금을 유치한 건 2014∼2016년의 일로 최소 6년이 지났다. 새로운 자료 확보조차 쉽지 않아 이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 가운데 경찰 수사팀이 기존 임의수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한 부분도 있다”며 “조금 더 보강하고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겹친 시기에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는 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확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진통까지 겪었다. 향후 수사 결과가 뒤바뀔 경우, 검수완박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 청장은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처음 고발됐다. 경찰은 3년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에야 이 고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최 청장은 최근 재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던 김혜경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선 이미 지난달 초 불송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확정된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동북부 지역 이전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 전 지사 재임 때 일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이전 작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며 찬반 여론이 재점화된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관심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속도전을 펼쳤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노조는 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기관 이전의 경제성과 타당성의 올바른 평가 없이 불법 성토된 오염지 구입을 몰아붙이며 출퇴근만 5시간이 넘는 동두천으로 당장 이전하라고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도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9년부터 전체 27개 산하 공공기관 중 수원에 주사무소를 둔 12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을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15개 기관 가운데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이전이 진행된 곳은 6∼7곳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시장상권진흥원과 농수산진흥원이 각각 양평과 광주로 옮겼으며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교통공사는 김포와 양주에 각각 신설됐다. 또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이전을 마친다. 나머지 기관들은 이전 비용 갈등과 기관장 공석 등에 따라 일정이 잡히지 않았거나 이미 잡힌 일정마저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로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곳에선 일부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 밖에 경기연구원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이전 시기가 안갯속에 빠져 있다. 이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실제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 만큼 그 안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현재 동북부 지역 이전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김동연 후보는 최근 열린 경선 승리 기자회견에서 “효율성 못잖게 균형발전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차질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부 지역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애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해 여론 수렴의 여지를 열어 뒀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맞다’고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이주 대상분들과 만남을 갖고 현 상황과 바람, 요청사항을 들어볼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행정 효율성도 중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은혜 후보도 그동안 소외됐던 동북부 지역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언급한 데다, 경기 남북도 분도를 옹호하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5249.11㎢를 전면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감소가 이어지자 꺼내 든 극약 처방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으로,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 부재와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임 이재명 지사 때인 2020년 10월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21년 4월, 이를 1년간 연장했다. 이에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이달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종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벌칙도 사라진다. 도는 이번 조치에 따른 투기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이 방어막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도의 입장 선회는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불법 토지거래를 단속하던 때와는 온도 차가 드러난다. 도는 지난해 10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1900여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23개 시의 2020년 10월 이후 거래 내역으로 외국인은 1760여건, 법인은 140여건이었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불투명한 거래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