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실종된 고교생이 23일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29일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고교생 A(15)군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6일 등교한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상태였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등교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실종 당시 남색 지퍼형 상의에 베이지색 교복 바지를 입고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군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 사실을 파악하고 번호를 추적해 계양구 작전역 폐쇄회로(CC)TV에서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이후 A군의 행적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자 경찰은 A군의 실종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제보를 받았다. 이어 지난 26일 한 시민으로부터 “계양구에서 운전하다가 A군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계양구 한 상가에 있던 A군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민 235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정상화를 요구하며 관할청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주민 150명 이상이 서명하면 시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일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2년 조계종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은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에 이용해왔다”며 후원금 유용 논란을 거론했다. 이어 “모집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호텔식 요양원)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 집에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위법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나눔의집에 대해 광주시가 조계종 종단 측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충원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시내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십개를 내걸었다. 감사청구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감독해온 만큼 경기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우기’와 ‘이재명 지키기’의 경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6·1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본선이 전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발자취를 지우거나 지키기 위한 힘겨루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본소득·주택·금융 등 ‘기본시리즈’와 지역화폐 확대, 공공기관 이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등 이 고문의 정책을 계승하느냐, 폐기하느냐를 두고 진보·보수 진영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란 얘기다. 5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지사 예비후보 정책발표회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싸움을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에 대한 평가 및 본선 전망을 묻는 말에 “아직 조심스럽지만 김 의원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그렇게 볼 때 민주당 후보 중 김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심사인데 제가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핵관에 의해 차출된, 윤심(心)에 기댄 정치인이고 유 전 의원은 경기도와 무관한 인물”이라며 “두 후보 모두 경기도를 이끌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견제했다. 민주당 내 판세와 관련해선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다고 자평했다. 조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 측면에선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앞서지만, 나머지 세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 조사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정치 경력을 쌓아온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고문의 대권 도전에 초석을 놓은 당내 중진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경선 총괄본부장을 맡아 고비마다 힘을 보탰다.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진출이나 입각이 점쳐지기까지 했다. 이런 조 의원이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들을 비판하고 나선 건, 이들이 이 고문의 정책적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최근 이 고문의 도지사 시절 정책을 놓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시리즈에 대해 전면 개혁을 할 생각”이라며 앞서 밝힌 ‘선택적 계승’이란 입장에서 후퇴했고, 김 의원도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보편적 복지에 반기를 든 상태다. 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경기도를 행정·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선 ‘경기도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차관급인 도지사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여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평화 허브로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앵커 기업과 국내 유턴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이유로 예전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곧바로 꺼져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때 층간소음 탓에 극심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집에 불을 내기 20여분 전에는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며 공인중개사 C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져 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9시쯤에는 현재 거주하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레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시너와 난방용 경유를 지정량의 5배 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경기도 소방 관계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해 온 공사장을 대거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3월 도내에서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사장 67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수사한 결과, 98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례 중 67건을 입건하고 44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50건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모두 161건을 처분했다. 적발된 A 신축 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에 우레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 경유를 과도하게 보관하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B 신축 공사장도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소방시설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기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곳도 37곳에 달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대형 화재가 빈발해 온 도내 건물과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듣는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수 공천을 신청했던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이 최종 후보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당내 경쟁자가 없던 이들은 일찌감치 본선 채비에 나서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오는 20일 나머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민주당은 한대희 군포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동균 양평군수를 이처럼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로 발표했다. 모두 초선 현역 단체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져 향후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석패한 민주당은 최근 당내에서 기존 기초단체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북 임실 출신인 한 시장은 전주고와 외국어대 독일어과(중퇴)에서 공부한 뒤 지역사회에서 출판사를 경영하며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어왔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과 시민주권연대와소통 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사무처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제도권 정치를 섭렵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선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들었다. 경기 이천에서 태어난 엄 시장은 숭실고와 단국대를 졸업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이 사법시험 동기이다. 엄 시장은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이천에 머물며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여수 출신인 임 시장은 백원우 의원 정책보좌관을 거쳐 경기도의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양평 ‘토박이’인 정 시장은 강원대 졸업 이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도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했다. 정 시장은 세 번째 도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지방선거의 ‘바로미터’인 지난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한 시장과 임 시장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군포시에서 55.2%를 득표하며 국민의힘을 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고, 시흥시에선 56.6% 득표로 무려 16%포인트 격차를 벌렸다. 반면 보수색이 강한 이천시와 양평군에서 고전했다. 이천시와 양평군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49.7%와 55.1%로 민주당에 승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6·1지방선거에선 지난 대선 결과에 더해 민주당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그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을 어느 정도 풀어놓느냐가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1차 확정한 기초단체장 후보 외에 도내 23개 선거구의 광역의원 단수 및 경선 후보자 32명의 명단과 18개 선거구의 기초의원 단수 및 경선 후보자 명단 27명도 확정해 발표했다. 도당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후보자 명단 이외의 나머지 공천 심사 결과는 오는 20일 오후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19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관해온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7년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13세 여학생을 유사강간 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2년부터 서울 소재 초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온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쯤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하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우레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시너와 난방용 경유를 지정량의 5배 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방 관계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해온 공사장을 대거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3월 도내에서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사장 67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수사한 결과, 98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례 중 67건을 입건하고 44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50건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모두 161건을 처분했다. 적발된 A 신축 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에 우레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 경유를 과도하게 보관하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B 신축 공사장도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소방시설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기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곳도 37곳에 달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대형 화재가 빈발해온 도내 건물과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기 광주 대입기숙학원 화재(2001년·10명 사망),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이상 2008년·8명 사망), 고양 터미널 상가 화재(2014년·9명 사망),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2017년·4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2020년·38명 사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6월과 올 1월에도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와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관 1명과 3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과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며 “공사 책임자와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부탁했다.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평택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A씨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A씨가 기계를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육농장을 탈출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5개월 만에 포획돼 사살됐다. 곰이 발견된 야산은 농장과 불과 9㎞가량 떨어진 곳으로, 등산객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은 국내에선 수입돼 불법증식됐을 경우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35분쯤 양지면 평창리 기아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피해방지단 19명과 사냥개 13마리가 수색에 나섰고, 오전 9시10분 곰을 발견해 총기로 포획했다. 안전 문제를 우려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살된 것이다. 용인시는 곰이 발견된 지역이 인가와 가깝고, 곰이 임산물 채취에 나선 주민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곰을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견된 곰은 지난해 11월22일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5마리 중 지금까지 포획되지 않은 마지막 1마리였다. 당시 달아난 곰들은 생후 3∼4년가량에 몸무게 70∼80㎏ 정도의 새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마리는 당일 발견돼 2마리는 생포되고 1마리는 사살됐다. 이튿날 발견된 1마리도 사살됐다. 이로써 사육농장 탈출 곰 포획 작업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문제를 일으킨 용인시 처인구의 곰 사육농장은 2006년 2마리, 2012년 4월 3마리, 같은 해 7월 3마리, 2013년 8월 1마리, 지난해 7월 1마리, 그리고 이번 사고로 5마리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마리의 곰이 탈출했다. 과거 탈출한 곰들은 모두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농장주 A씨는 지난해 7월 곰 탈출 당시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12마리의 곰이 있는 A씨의 농장은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곰 사육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건 제도의 미비 탓이다. 행정처분을 반복해 받아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된다. 과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수입 반달가슴곰 사육과 도축을 허용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 멸종위기종이지만 국내에선 순수 혈통이 아닐 경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1993년 국제협약 가입 뒤 뒤늦게 곰 수입과 증식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곰 사육농장에 대한 관리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