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받으면서 도내 청년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째를 맞은 청년면접수당이 올해 첫 번째 접수에 들어가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 안팎에선 보수성향의 도백이 취임할 경우 당장 하반기 신청부터 무산되며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면접수당은 면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확산을 위해 도가 청년에게 회당 5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18∼39세 청년으로, 취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밖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의 면접에 참여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는 이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지사 시절 시행하거나 구상했던 청년층 대상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금융·주택) 예산을 대거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과 청년기본대출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올해 예산은 각각 1074억원과 500억원이다.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실시되는 청년기본대출은 20·30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저리에 빌려준다. 기본주택 관련 예산인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575억원도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개발로 얻은 이 기금을 통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물량 일부는 청년층에 우선 배정된다. 이 밖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청년노동자 통장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이 같은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김동연의 색깔을 더해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문의 대선 경선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아예 “이재명을 지켜왔고 지켜나갈 동지”라며 정책의 확대 재생산을 다짐했고, 안민석 의원도 자신의 ‘텐텐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와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결을 같이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우 “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은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 고문의 청년정책을 개편한다며 결이 다른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는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도내 청년정책들을 선별적 복지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또 취업활동비나 자산형성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을 위한 자립을 먼저 돕겠다는 목표를 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만18~34세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자립비용 300만원을 월 최대 5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청년 5만여명이 대상이다.

치매에 걸려 투병 중인 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B(28)씨 등 두 손녀에게 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 피해자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경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은 피해자 아들의 만류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돈을 임의로 계속 사용했다. 피해자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6일 친엄마인 C(84)씨의 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생계유지 및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430만원씩 지급되는 C씨의 연금보험금 총 413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C씨의 두 손녀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770여만원, 1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 간부가 같은 부서의 30대 여경에게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해 전화를 하는 등 ‘직장 내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 여경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지 않았는데, 이를 피해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경찰서 A 과장은 올 2월 중순부터 같은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여경 B씨에게 심야에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과장은 B씨에게 전화하면 30분 이상 통화를 했으며 B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 3월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후 청문감사관실은 A 과장에게 주의 조처를 했고, 포천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에 정식 보고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가량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직장 내 갑질 또는 성비위 사건에선 확인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린 피해자 측이 분리 조치를 원치 않았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피해 여직원의 진정을 접수한 뒤에야 A 과장을 대기발령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처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성비위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한 뒤 성비위 사건이라 판단해 바로 경찰청 인권조사계로 인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경정 이상의 간부는 경찰청 본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A 과장의 성비위 의혹 조사도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형 옹벽 설치로 안전 논란을 불러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이 시설의 사용승인을 한 차례 반려했고, 시행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에 앞서 시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에 나서 동별 사용승인만 내렸다. 옹벽 바로 아래의 커뮤니티센터 3개 동의 경우 안전성 등 문제가 불거져 승인 요청이 반려됐다. 문제의 옹벽은 길이 300ｍ, 최대 높이 50ｍ 규모다. 당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았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맞물리면서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시행사 측은 유지보수관리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4일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시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0년간 옹벽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는 다시 시행사 측에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시는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시행사 측은 지난해 6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만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시에 패소했다. 시행사 측은 항소한 상태다.

경기도청이 55년간의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14일 광교 신청사 이전을 시작한다. 21개 실·국, 89개 과, 2418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이전 작업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7주에 걸쳐 매주 목~일요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이전을 본격화해 다음 달 30일 신청사에서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먼저 여성가족국이 이동하며 열린민원실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부서별 이전 일정은 경기도 콜센터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사실을 모르고 팔달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 다음 달 27일까지 인허가·요양보호사 접수 등 법정 민원을 처리한다. 이번 도청사 이전에는 5t 트럭 526대가 소요될 예정이다.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기록물 10만여권은 사무실 집기와 별도로 옮겨진다. 광교 신청사는 사업비 4780억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 일원 광교신도시 2만6184㎡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도의회 등 포함) 규모로 건립됐다. 신청사의 부서 배치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진행됐다. 재난안전상황실(2층)과 도지사실(5층), 다목적홀·옥상정원(25층) 등을 배치한 가운데 실·국 소속 부서를 같은 층에 넣었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사실과 수사자료 보관실 등 특수시설을 해당 관리부서 가까이에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층별로 손 씻는 장소 6곳을 추가 확보했다. 1910년 7월 서울 광화문 앞 의정부 터에 건립된 경기도청사는 55년 전인 1967년 6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팔달산 자락으로 옮겨 자리를 지켜왔다.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 도청과 함께 있던 도의회는 지난 1월24일 광교 신청사(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3만3121㎡)에 먼저 입주해 2월7일 정식 개청했다.

경기 안산의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직원이 10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제조공장 생산동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8명의 작업자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작업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인 우진ENC는 직원이 30명 정도로, 이 업체로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영풍전자는 직원이 1000명을 넘어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 자체감사를 거쳐 밝혀낸 추정 횡령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는 김씨의 측근이자 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배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달 4일 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는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으로 표기됐다. 이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내역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로 나뉜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각각 ‘○○건 ○,○○○천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시간은 점심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근무시간대와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경기도가 뒤늦게 희귀생물 서식지인 ‘칠보산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생태조사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수원·안산·화성시에 걸친 칠보산 자락에 있는 칠보산 습지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습지·습원으로 이뤄진 수도권 유일의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이다. 무관심과 난개발로 끊임없이 생태 보존을 촉구하는 경고음이 울려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조사팀을 꾸려 칠보산 일대 산지 습지와 식생 분포,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칠보산 습지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번 조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다. 그동안 지역 식물학자와 생태전문가 등은 칠보산 습지보호를 요구해왔고, 이미 습지 상당수가 훼손된 상태다. 칠보산 습지는 수원시 고색·금곡동과 안산시 사동, 화성시 경계에 자리한 높이 238m의 칠보산 중턱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산재한다. 모래와 운모가 깔려 물이 저절로 솟는 하층부를 중심으로 계절마다 희귀 난과 물이끼, 포충식물, 희귀 곤충류 등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종인 해오라기난과 칠보치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잠자리난, 큰방울새난, 반월나리 등 희귀식물과 끈끈이주걱, 통발, 이삭귀개, 땅귀개 등 포충식물, 물장군 등 습지 곤충들이 살고 있다. 주변 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개통, 채취꾼들의 남획, 관리 소홀 등은 급속히 이곳 생태계가 무너진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지역 생태전문가 등에 따르면 1998년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가 칠보산의 생태환경을 무시한 채 관통했다. 이어 봉담∼과천고속도로, 광명고속도로가 증설됐고, 지난 20년간 호매실 택지지구 등 5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 생태계 훼손을 부추겼다. 채취꾼과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채취도 기름을 부었다. 안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지자체들은 여전히 서로 상대 관할이라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습지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립수목원이 습지에 철망 울타리를 치고, 출입금지 팻말을 세운 것이 보존을 위한 노력의 전부처럼 비쳤다. 그나마 수원시는 관내 칠보산에서 발견된 칠보치마 500주를 증식해 복원하면서 습지보호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듣는다. 식물학자와 곤충학자들은 이곳이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을 들어 관계 당국의 정밀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칠보산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돼 환경부와 산림청 등 당국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소 한 달여 만에 도둑질한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84)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던 그는 재판 내내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건장한 체격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조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적’으로 미화됐던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했다. 이후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지난 2월1일 새벽 4시50분쯤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다급하게 119구급차를 찾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기가 막힌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신고자가 “택시가 한 시간째 잡히지 않는다”며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대원들은 신고자에게 택시를 잡아 준 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앞서 지난 1월 새벽 추위에 떨던 중년 남성이 어눌한 말투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출동한 대원들은 길가에 주저앉은 남성으로부터 “무좀이 있는데 양말 실밥이 발에 묻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기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아닌 용무로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급 출동 환자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919건에서 2021년 40만5839건으로 10.9%(3만992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응급이송은 36만2671건에서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 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168.5% 급증했다.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 건수(사망 추정 포함) 역시 2020년 27만214건에서 2021년 33만7032건으로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응급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고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대부분의 경우 구급대가 현장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