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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수원 군공항 이전, 새 정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나 [뉴스+]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을 주장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화성시와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이전사업이 난항에 부닥쳤고, 수원시는 화옹지구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며 돌파구를 찾아왔다. ◆ 수원시, 새 정부 인수위 찾아 의제 선점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김용덕 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2분과 등의 전문위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면담에선 수년째 답보 상태인 수도권 남부 국제공항 신설의 당위성과 윤석열 당선인의 수도권 공약인 남북철도축 구축이 강조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수원시의 국제공항 신설 주장은 이웃 화성시와의 지루한 공방전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될 만큼 수원시가 수십 년째 안고 살아온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물론 건축물의 층고제한에 따른 재산피해가 커 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성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이전사업은 지원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이다. 선정 심의와 주민 찬반투표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추진해야 이 사업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예비후보지가 아닌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다. ◆ 수년째 답보 상태 ‘군공항 이전’…동남권 신공항 못잖은 수도권 이슈 화성시는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화성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수년째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성시는 표면적으로 화성습지 등 자연생태 보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추진해 경기도의 긍정적 답변까지 끌어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 진안에 2만9000여 가구의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자, 소음피해 경감을 위해 군공항을 화옹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치문제로도 비화해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에 힘을 보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반대해온 같은 민주당 소속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는 풍문이 돌았다. ◆ 수원시장 예비후보들 앞다퉈 “이전” 공약…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분란’ 최근 수원시는 지난 2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물밑작업을 재개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도전한 여·야 예비후보들도 대거 ‘군 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조명자 수원시 의원 등이 군공항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화성지역에서도 민주당 소속 일부 시장 예비후보가 군공항 유치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화성시의회에선 “민주적 절차 없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박연숙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 군공항 이전 찬성과 민간 국제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인들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과 수원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화성 이전을 공약 삼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시민을 우롱하는 공약을 하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4.08 08:00:00
수원시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 화성시와 ‘軍공항 이전 갈등’ 재연 예고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을 주장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화성시와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난항에 부닥쳤고, 수원시는 화옹지구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며 돌파구를 찾아 왔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김용덕 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2분과 등의 전문위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면담에선 수년째 답보 상태인 수도권 남부 국제공항 신설의 당위성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도권 공약인 남북철도축 구축이 강조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수원시의 국제공항 신설 주장은 이웃 화성시와의 지루한 공방전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본격화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될 만큼 수원시가 수십 년째 안고 살아 온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화성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이전사업은 지원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선정 심의와 주민 찬반투표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추진해야 이 사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예비후보지가 아닌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다. 화성시는 표면적으로 화성습지 등 자연생태 보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 진안에 2만9000여가구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자, 소음피해 경감을 위해 군공항을 화옹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치문제로도 비화했다.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에 힘을 보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반대해 온 같은 민주당 소속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는 풍문까지 나돌았다. 최근 수원시는 지난 2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물밑작업을 재개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도전한 여·야 예비후보들이 대거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화성시의회에선 “민주적 절차 없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04.08 01:10:00
수원시립미술관 ‘아이파크’ 명칭 놓고… 수원시 vs 시의회 대립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대형 붕괴 사고 여파가 경기 수원시의 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의회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서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빼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시가 “섣부른 결정”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은 “명칭이 정체성을 드러낸다”며 “공립 미술관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재논의’ 등을 거론하며 행동에 나선 건 대형 붕괴 사고로 현산과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무너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조례안 의결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현산이 미술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하자 기부문화 확산을 이유로 미술관 명칭을 정할 때 현산의 의견을 반영, 아이파크를 넣었다. 수원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명칭 변경은 섣부르다는 판단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SK아트리움, SK청솔노인복지회관, 선경도서관 등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처럼 기부자와 관련된 이름이 사용된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 이런 가운데 시립미술관 명칭만 개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수원시는 이날 시의회에 이번 조례안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재의가 요청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의결한 사안이 다시 심사·의결된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유지할 수 있다.
2022.04.08 01:00:00
“점심 어디서?”… 기지 발휘 보이스피싱범 검거 도운 택시기사들
“형님, 우리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지난 2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시흥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54)씨는 지인과 식사 약속을 잡는 척하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범죄 신고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은 “그곳이 어디냐”며 대화를 이어갔고, 주행 중인 A씨의 장소 등을 알아냈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택시가 남안산 나들목(IC)으로 향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인근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해 A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A씨의 신고는 ‘우연’과 ‘책임감’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그는 신고 전날 여주경찰서로부터 한 달여 전 자신이 시흥에서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같은 시흥에서 태운 승객의 목소리와 인상착의가 예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비슷하자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기지를 발휘해 범인 검거를 도운 A씨는 7일 여주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고 ‘피싱 지킴이’로 선정됐다. A씨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A씨처럼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일조한 택시기사들은 인근 수원과 평택에도 있었다. 지난 2월22일에는 수원에서 택시기사 B(57)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이 덜미를 잡혔다. 범인은 B씨와 대화하던 중 “인천에 돈을 수금하러 간다”,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늘어놨다. B씨는 승객을 도착지에 내려준 뒤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인상착의 등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평택에서 택시기사 C(50)씨가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승객이 갑자기 서울에서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주행 중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을 연상케 하는 언행을 보이자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세 사람에게 각각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2022.04.07 15:08:13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尹당선인에 GTX 연장 등 건의
경기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경기지역 주요 공약사항 이행을 건의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당선인이 제시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오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경기지역 공약사항인 △GTX 연장과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과제는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부처,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오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해왔다. TF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에게 당선인 공약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2022.04.07 01:00:00
시화공단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서 폭발 사고… 근로자 2명 사망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의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24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발로 외주업체 근로자인 A씨와 B씨가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ℓ 크기(잔량 7000ℓ)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가 곧바로 진화했다. 탱크에서 위험물 누출은 없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9 12:33:42
만취 20대, 택시 훔친 뒤 ‘쾅’… 버스정류장에서 자다 붙잡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사고를 내고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가스 충전소에 주차돼 있던 B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700여m를 가다가 보행자도로의 볼라드(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고가 난 차량을 버리고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B씨는 연료 주입을 마친 뒤 시동을 켜둔 상태로 택시를 주차해 놓고 화장실에 갔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3.29 10:30:00
GH, 연천BIX 내 산업용지 입주기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연천군과 공동으로 조성한 연천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의 산업용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들어서는 산업단지다. 28일 G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분양용지 9필지와 임대용지 11필지의 20필지다. 필지별 면적은 최소 3792㎡에서 최대 5819㎡까지로, 조성원가는 3.3㎡당 83만원대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이다. 임대용지는 필지별 최소 919㎡에서 최대 2400㎡로 임대보증금은 조성원가의 10%, 연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인 3.3㎡당 8000원 선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기간 경과 후 1회에 한해 갱신 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접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며, 의정부에 있는 GH균형발전처에서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연천군이 심사를 거쳐 5월6일 선정한다. 이곳에는 경영 및 기술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03.29 01:00:00
경기도, ‘문화의 날’ 최대 1만5000원 지역화폐 환급
경기도가 ‘문화의 날’에 박물관,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최대 1만5000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도는 도내 문화시설 34곳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비롯해 어린이날 주간, 추석연휴 주간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도내 문화의 날은 올해 87일에 이른다. 환급대상 시설은 용인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오산 맑음터공원 캠핑장, 안산 유리섬박물관,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등이다. 환급액은 이용료 결제액에 따라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다. 1만원 이상 5000원, 3만원 이상 1만원, 5만원 이상 1만5000원으로 차이를 뒀다. 환급은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카드 충전이나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자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만 환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을 추가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번 사업은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28 01:00:00
경기도,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관련 핵심인물 배모씨 경찰 고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씨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달 초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배씨의 경우 도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배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자체 감사자료 제출로 경찰의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의 제보로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2022.03.25 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