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 측근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도청 사무관 배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말 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시간가량 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전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외출했던 배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변호사와 동행한 상태였고,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섣불리 배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배씨가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이 경기도로부터 배씨와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이뤄졌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씨는 도청 총무과에서 일하며 지금까지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의혹의 중심에 있던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도는 지난달 25일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씨는 비서실 직원이던 제보자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음식 배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바꿔치기 결제 등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1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뒤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은 시장은 추가 소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은 시장은 전날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출석해 이날 오전 1시까지 경찰 조사에 응했다. 은 시장은 조사가 끝난 오후 9시30분쯤부터 3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는 등 꼼꼼하게 자신의 진술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에는 은 시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를 끝내고 경기남부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은 시장은 그동안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돼왔다. 이미 구속기소 된 전 선거캠프 상황실장 이모씨와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전모씨는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선고가 이달 14일로 예정돼 있어 은 시장에 대한 소환은 이날 ‘원샷’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은 시장은 2018년 말 이씨와 전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시립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한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 신고서를 냈다. 이후 경찰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 등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출신을 성남시 산하기관인 서현도서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2020년 9월 서현도서관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1년7개월 만이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돼 이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윗선’으로 지목돼온 은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은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세상에 드러났다. 이어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면서 수사가 궤도에 올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출석한 은 시장을 상대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모를 거쳤는지와 관련 공무원들이 외압을 받고 채용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과 5월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캠프 관계자 1명과 시 공무원 1명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이와 별도로 박모(51·구속)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수사 범위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 고문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 대선 낙선 후보에 대한 ‘보복 수사’ 공방이 불거지며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김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10여 건의 고발 사건은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외에 약 대리 처방 의혹, 김씨의 측근인 전직 도청 별정직 사무관(5급) 배모씨에 대한 불법 채용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고발인은 이 고문과 김씨, 배씨 3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갑질 의전’ 의혹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화두가 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고문의 발목을 잡았다. 배씨는 같은 총무과 직원이던 A씨에게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A씨는 배씨와 2021년 3~11월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는데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향후 경찰 수사는 배씨와 김씨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씨 선에서 자발적으로 카드 유용을 결정했는지, 김씨 등 ‘윗선’이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씨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배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발장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돼,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윤곽이 잡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퇴직한 배씨를 강제소환해 조사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었다. 그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청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김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화’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다.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소환 여부는 압수물 분석 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고문도) 고발장에 들어 있으나, 피고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0여년 전 서울시 출입 시절 공무원의 ‘은밀한 줄서기’는 지방선거 직후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로 귀결됐다. 정부는 “미리 살피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빈말에 그쳤고, 선거 이전부터 줄 세우기에 나선 단체장이나 후보자들의 구태도 피할 수 없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서울의 모 구청에선 부구청장을 비롯해 국·과장 등 간부 직원 25명이 강제 전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선 5기에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모 구청장이 특정 지역 ‘솎아내기’에 나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4·5급 간부공무원 13명에게 전출을 종용했는데 이 중 12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전출 통보를 거부한 일부 국장과 동장은 대기발령을 받았고, 강당에 놓인 책상으로 출근하는 서글픈 장면이 연출됐다. “특정 지역 출신이란 게 무슨 죄냐”며 분통이 터져 나왔지만, 해당 구청장은 “(직원 중)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해 이를 해소하려는 전보 인사”라고 반박했다. 서울 지역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던 지인 A도 민선 5기 들어 사실상 강제 전출을 당했다.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전임 구청장이 3선 도전에 실패하자 홍보팀장이던 그는 외곽에서 산림 감시를 맡게 됐다. 후임 구청장이 표적 삼아 좌천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날 A가 하소연을 해왔다. 정년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아 다니던 직장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A는 스스로 인근 구청으로 전보를 택했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중립’과 ‘공직기강’은 화두이다. 행정안전부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줄서기와 내부자료 유출 등 지방공무원의 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줄서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고질적 병폐로 보인다. 개인의 양심과 자질을 탓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끼리끼리’ 문화를 바로잡지 못한 위정자의 책임이 크다. 선거 때마다 이를 부추긴 당사자 역시 단체장 아니었던가. 특정 무리에 소속돼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선거 이후 도태될 것이란 불안감과 학습효과 역시 공무원들을 암묵적 선거 운동으로 이끈 요인으로 풀이된다. 어느덧 경기도로 온 지 만 2년이 됐다. 이곳에서 처음 맞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미묘한 분위기는 다소 감지된다. 어느 기초단체장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선호한다든지, 어느 고교 출신이어야만 시장 측근이나 핵심 간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종종 회자된다.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여태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선거 중립을 깨고 법정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선거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건 어떨까. 이도 아니라면, 선심성 혹은 보복성 인사를 막을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선출직의 악의에 휘둘리지 않고 ‘늘공’(직업공무원)의 선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방어막이 없다면 어떻게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3년 만에 국내로 ‘유턴’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한 뒤 독립야구단에서 선수생활을 이어왔고, 지난해 국내 프로구단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됐죠.” (야구 관계자)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유망주인 한화이글스 권광민(25) 선수 얘기다. 고교시절 빅리그의 주목을 받은 그는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지만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마이너리그 등에서 표류하다 방출된 뒤 야구에 대한 꿈과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국내 독립야구단 덕분이다. 27일 경기도는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지난 25일 광주시 팀업캠퍼스 2구장에서 개막전을 필두로 2022시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막전에선 최장수 참가팀인 연천 미라클이 임도경, 임정우의 홈런포를 앞세워 성남 맥파이스에 6-5로 승리했다. 올 시즌에는 연천 미라클,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가평 웨일스의 6개팀이 참가했다. 지난해 우승팀 광주 하이에나들이 해체했지만, 포천 몬스터가 새롭게 창단했고 시흥 울브스가 가평 웨일스로 연고지를 옮겨 재창단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했다. 올해 4년째를 맞는 리그는 10월까지 7개월간 총 120경기의 대장정을 이어간다. 독립리그에는 권 선수처럼 꿈을 잊지 않은 이들이 뛰고 있다. 지난해 6명이 프로팀에 입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금까지 14명이 프로야구 드래프트를 통해 꿈을 이뤘다. 경기도는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은퇴 또는 방출된 선수들이 모여 다시 프로야구의 꿈을 향해 뛸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기존의 리그 운영비와 출전 수당 지원 외에 감독 및 코치 수당이 신설돼 안정적인 리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야구 2군, 대학팀과의 교류전을 확대하고 프로구단을 초청해 공개 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은 반도체 관련 소공인의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 제조 장비부터 제품 개발, 판로 등을 지원하는 혁신기반 조성 사업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내 기업들을 위한 공간 1400㎡를 임차해 반도체 공정 특화 장비를 포함한 팹(FAB), 특수장비를 갖춘 공용장비실과 공용전시실, 교육·회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간은 소공인에게 제공된다. 시비 47억5000만원 등 80억원이 투입되는 복합지원센터는 내년 초 개관 예정이다. LH가 건립 중인 인큐베이팅센터는 오는 9월 준공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창업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동탄5동 도시첨단산단 내 1만㎡ 부지에 연면적 4만7000여㎡ 규모로 지어지는 인큐베이팅센터에는 기업공간, 공용공간, 행복주택 280호 등이 갖춰진다.

경기 남부의 산업·교육도시들이 힘을 합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3일 경기 화성·오산·평택시는 전날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GTX 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GTX C노선 연장 계획안은 경기 양주(덕정)에서 수원까지 예정된 기존 노선에서 전철 1호선 선로를 활용, 화성 병점역·오산역을 경유해 평택 지제역까지 29.8㎞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이 성사될 경우, 사업비는 1829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는 GTX C노선 연장을 위해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계 기관에 공동 협상에 나서게 된다. 현재 화성시는 지난해 9월부터 노선을 병점역까지 7.3㎞ 연장하기 위한 자체 용역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오산·평택시는 지난해 11월 지제역까지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대통령 당선인도 경기도 1호 공약으로 GTX 사업을 거론한 만큼 3개 도시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면 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GTX C노선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실시협약을 맺는 걸 목표로 추진 중이다.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관련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전임 대표가 재직하는 동안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뉴서울컨트리클럽의 전 대표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여 예약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약을 배정하라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에 고교 동창 3명과 무료로 라운딩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특정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에서 A씨는 2020년 12월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16명이 모여 라운딩을 한 뒤 골프장 내 식당에서 19명이 동시에 회식을 갖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정황도 적발됐다. 지난해 3∼7월 18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옷 세탁을 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혐의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문체부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빵을 사러 편의점을 찾은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60대 편의점주가 구속됐다. 2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