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군포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동대응해왔다. 일부 지자체는 지난 대선 기간 핵심의제로 떠오른 1기 신도시 문제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로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경기 성남시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민 불편이 커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의 5곳에 1992년 말까지 조성한 432개 단지에 2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들이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하지만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 소음, 주차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후 단계별 실행,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진, 특별법 도입 시 형평성 논란 우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는 당시 현안인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 형성됐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공간을 고려한 효율성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특별법이 구체화돼야 단지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1,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노원·도봉·마포 상암·양천 목동), 경기(광명·부천 등),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함께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로드맵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도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협의체를 꾸려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이 형평성 논란은 물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민병덕(안양동안갑)·서영석(부천정)·설훈(부천을)·이용우(고양정)·이재정(안양 동안을)·이학영(군포)·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 등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한편, 군포시는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1기 산본신도시 활성화 등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하기로 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 발굴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 은행직원과 청원경찰이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순발력 있는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 A씨와 시청 청원경찰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3시쯤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은행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한 남성 고객을 보고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며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의정부시청 청원경찰인 B씨도 같은 날 오후 3시20분쯤 시청 현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50대 여성으로부터 685만원을 전달받으려는 것을 막고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내년 3월까지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기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이처럼 보류한다며 사업 시행자(민간사업자)와 협의해 향후 인상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내면 된다. 앞서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는 일산대교㈜와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1년간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해당 민자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도의회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행료 인상안 논란의 핵심은 일산대교였다. 도가 나서 ‘무료화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요금 인상을 추진해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들었다. 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원이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선 도와 민간사업자 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이 ‘선거 명당’을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박이들’의 거주지로 전통의 명당으로 꼽히는 수원시 팔달구 중동 인근과 유동인구가 넘치는 신흥 명당인 경수대로 변으로 후보들의 발걸음이 양분되면서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31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중동 인근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사무소를 꾸려 3선 연임에 성공한 곳으로 최근 시장 후보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지지세를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시장 경선에 뛰어든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강경식 예비후보는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팔달구 영동사거리와 중동사거리를 선점했다. 김 교수는 녹산문고빌딩에 사무실을 차렸고, 강 부위원장은 중동의 한 빌딩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도 중동 인근에 꾸려질 예정이다. 김 교수의 선거사무실은 지난 선거 때 염 전 시장이 사용했던 빌딩에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위원장도 같은 보수진영의 남경필 전 지사가 활용했던 선거사무실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이 택한 원도심은 경수대로보다 차량과 유동인구는 적지만 지역 토박이 등 알짜 유권자가 많아 역대 선거에서 선호돼왔다. 차량이동이 많은 경수대로 주변은 최근 각광받고 있다. 지난 선거에선 이재명 전 지사가 캠프를 차려 첫 도전 만에 도지사를 거머쥐었다. 수원시장에 출마한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달 중순 시청 인근 경수대로 변에 사무실을 차렸다. 같은 당 소속인 염 전 시장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이번에는 원도심이 아닌 경수대로 주변을 찾았다. 김 전 부지사와 염 전 시장의 선거 캠프는 팔달구 인계동 마라톤빌딩에 입주했다. 마라톤빌딩은 이 전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곳이다. 수원시장에 도전하는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과 이기우 전 의원도 경수대로 인근 시청 앞 사거리에 둥지를 틀었다. 이곳은 서울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교통요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통한 홍보에 효과적이다. 이런 가운데 도지사 출사표를 던지 국민의힘 함진규 전 의원의 경우 도청사와 인접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일대에 사무소를 차렸다. 같은 당 소속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도 도청과 인접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리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은 단기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들 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2∼3개월 단기 임대에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월세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청과 팔달문 인근에는 사무실로 쓸 매물이 아예 없다”며 “어렵게 사무실을 구하더라도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대형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내 경선 이후 탈락한 후보의 사무실을 재임대하는 계획도 세웠지만 ‘떨어진 후보의 사무실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사건의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윤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23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는 윤 당선인과 사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2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일정을 조율한 뒤 처음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양평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윤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씨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다”며 “이듬해 12월 양평군의 승인으로 개발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선교 당시 군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있던 윤 당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했고, 12월에는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씨, 최씨와 관련된 사건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귀갓길 중학생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70대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군포시 흥진중학교 3학년 함주원군은 지난 4일 오후 4시쯤 하굣길에서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상가 벤치에 쓰러져 있던 70대 A씨를 발견했다. 입을 벌리고 축 늘어져 있는 A씨 옆에선 부인 B씨가 당황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모습을 본 함군은 곧바로 A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정지임을 확인한 뒤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땀을 흘렸고, A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 호흡을 되찾았다. 근처를 지나던 같은 중학교 1학년 김소율양 등 후배 5명도 함군을 도와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2팀으로 나눠 심장 제세동기를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양이 근처 어린이집에 있던 제세동기를 발견하고 제세동기 보관함을 주먹으로 깬 뒤 함군에게 가져가기도 했다. 다행히 A씨는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아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강을 회복한 A씨는 최근 이틀에 걸쳐 학교에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표했고, 함군과 김양 등 학생 6명의 선행도 알려지게 됐다. 당시 상황을 묻는 교사들의 질문에 함군은 “실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처음이라 두려움이 컸지만,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 6명에게 학교장 명의로 모범상을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무효화 소송에 나선 가운데 다른 쪽에선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비난을 받고 있다. 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회사인 일산대교㈜에 수입감소분을 매월 5억원가량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의회 등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는 오는 24일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3개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이 추진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해온 고양시 등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며 일산대교 운영회사와 대립하면서 한쪽에선 통행료를 올리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면 서민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통행료 인상을 1∼2년 유예하는 대안까지 마련했다. ‘딜레마’에 빠진 도는 “도의회에서 통행료 인상 유예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역 신용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재산 1조원을 달성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최근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열어 재도약을 다짐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해 발자취를 돌아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기념식에선 도내 기업인 지원에 힘쓴 직원에게 표창도 주어졌다. 경기신보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제도를 통해 실질적 자금지원을 해주는 도내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올해에는 기본재산 1조원 달성을 토대로 누적 보증공급 39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재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도전과 위기 극복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었다”며 “지금까지 재단은 120만여개 업체에 39조원 넘는 보증을 하고, 1조177억원의 기본재산을 토대로 8조9000억원의 보증 규모를 운용하는 등 지역 신용보증기관의 맏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축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환경에 여러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기본재산 1조원을 달성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18일 창립 26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창립기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행사에선 지금까지 경기신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위드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경기신보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도내 기업인 지원에 힘쓴 직원에게 표창이 주어졌다. 경기신보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도내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본재산 1조원 달성을 토대로 누적 보증공급 39조원을 기록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재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도전과 위기극복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었다”며 “올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기본재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단은 120만여개 업체에 39조원 넘는 보증을 했고, 1조177억원의 기본재산을 토대로 8조9000억원의 보증 규모를 운용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맏형으로 위상을 굳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헀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이 공직 범죄 등 반부패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현재 분당경찰서가 보완 수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박 지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지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올 1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수원지검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중복수사를 피하고자 최근 박 지청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상임고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수원지검은 성남지청에 해당 사건의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성남지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재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