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람이 지난주 검찰에 송치됐다.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된 이 휴대전화 습득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최근 A씨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이탊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 사라진 당사자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인 같은 해 9월14일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치면서 안팎으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일주일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10월7일 A씨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 전 본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대장동 사태 이전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지인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A씨와 B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구형됐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형을 구형받은 두 사람은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부정채용)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며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걸 인정한다”면서도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이후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한 이모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자체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관계자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2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현종(국민의힘) 도의원의 질의에 “언론의 의혹 제기로 사실관계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날짜 명시가 어렵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하되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행정 내부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어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와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앞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이 토대가 됐다. 이에 도는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배씨가 도의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의 사업 준공승인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더 연장했다. 뇌물 및 특혜·로비 의혹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은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당초 준공 예정일인 지난해 10월31일에서 세 차례나 늦춰지게 됐다. 23일 성남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준공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애초 준공승인 일자는 지난해 10월 31일이었다. 이후 12월31일로 2개월 연장된 뒤 다시 3월31일로 3개월, 이번에 또 3개월이 늦춰진 셈이다. 2014년 5월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6월30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성남의뜰은 지난 2월 한 달간 진행된 공공시설 합동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 이행을 연기 요청 이유로 들었다. 한편, 시는 준공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이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응 TF에서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부분 준공승인을 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과 기부금모집·업체계약 등 비위 혐의를 내세워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인 희망살림 상임이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제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고문이 희망살림이 주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이 고문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2년 임기의 산하 기관장으로 일해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일자리재단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제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다. 도가 공개한 제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는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이다. 도의 특정·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 대표는 지난해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휴가 지연·단축, 원거리 인사발령)와 2차 가해(괴롭힘 사실 전 직원 공개)를 주도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의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 대표가 2020년 11월부터 이끌어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 직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 대표는 현재 6·1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려는 민주당 인사를 돕기 위해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기순환인사”라며 “기부금도 재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쓰이는 것이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업체를 만난 건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이고 오히려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인사권을 가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 대표가 “도 감사 결과가 트집 잡기용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주장해 실제 징계절차를 밟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 대표는 2015년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로 일했고, 이후 이 고문이 희망살림이 주도해 시민기부로 만들어진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행보를 같이해왔다. 하지만 희망살림이 네이버에서 40억원을 기부받은 뒤 이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급하고 2년간 스폰서 자격을 얻는 협약을 맺으면서 이 고문과 함께 보수 정치권의 표적이 됐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등은 2018년 제 대표와 이 고문을 각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희망살림과 성남FC, 네이버 등의 협약 이후 네이버가 성남시로부터 신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풀렸다. 반면 이 고문은 “성남은 특혜를 준 바 없으며 성남FC를 공개된 공식협약에 따라 후원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인 배우 김민교씨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 김씨 주거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반려견 관리 책임을 놓고 이목을 끌었다. 김씨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A(당시 84세)씨에게 달려들어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무는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 사망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는 ‘공유냉장고’ 6호점이 경기 광주시 법광사에 문을 열었다. 15일 광주시는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송정동 법광사에서 공유냉장고 6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기부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이다. 지역사회의 음식을 나누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눔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했다. 이날 개소한 공유냉장고 6호점은 종교계로는 처음으로 법광사에 설치됐다. 관리는 법광사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종교계가 힘을 합쳐 건강한 나눔과 사랑을 지속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협의회는 공유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시 공유냉장고 온라인 카페를 운영 중이다. 넣을 수 있는 음식과 불가능한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채소나 식재료, 반찬, 통조림, 음식점 쿠폰 등은 공유할 수 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유가 제한된다. 1인당 한 개의 음식만 가져가는 규칙도 지켜야 한다. 앞서 광주시에선 1호점 소다미와 2호점 곤지향 어울림마당, 3호점 쌍령동 푸르지오아파트, 4호점 퇴촌 작은 도서관, 5호점 쌍령동 노인정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공유냉장고의 시작은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영화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발렌틴 투른이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공유 사이트에서 음식 나누기가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 240개 넘는 도시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몇 해 전 국내에 전파된 공유냉장고는 곳곳에서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공유냉장고를 도입한 경기 수원시에는 30개 넘는 시설물이 설치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선 음식을 기부하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챙겨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경기지역에선 수원시와 광주시 외에도 화성시와 광명시, 안산시가 동참했고 서울 서초구와 성북구, 송파구, 전남 나주시, 경남 거창군 등이 공유냉장고를 운영 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홀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세상인심이 척박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도’, ‘의적’ 등으로 불리며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였던 조세형(84)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말 출소 뒤 한 달여 만에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월쯤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년대부터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다.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 등 여야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다짐했다. 최승렬(사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대선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거대 양당)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당락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GH 합숙소 의혹,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혜경궁김씨 트위터 의혹, 장남의 도박·성매매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남부청 산하 성남분당경찰서는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특혜 분양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최 청장은 “(대장동 의혹) 특검이 출범해도 경찰에서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자료를) 넘기라면 넘기겠지만 그 전까지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요청한 부분을 다시 하나씩 살펴볼 것”이라며 “지난번에 (경찰이) 불기소했기에 이번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소나 불기소를 염두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후보 옆집의 GH숙소 의혹에 대해서도 최 청장은 “고발은 수사 실마리만 제공한 것으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후보의 가족 사건을 두고는 “수사 진행에 따라 관계자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부인 김씨와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처가 소유 회사의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최 청장은 “범죄 혐의를 봐야 하니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료를 분석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양평군청에 이어 (윤 당선인 처가의) 가족 회사를 압수수색 하려면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며 “이제부터 진행되는 수사에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라도 끌고 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50대 A 팀장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 30대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중 당사자를 만나 항의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