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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불출마’ 선언… 진보진영 단일화에 방점
3선 도전이 유력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신의 거취를 함구해온 이 교육감은 “일선 교육현장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며 진보진영 단일화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선 이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측근 지원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나이영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오는 6월 도교육감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선거에서 경기교육의 책임을 맡겨주신 도민과 교육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두 차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주변에선) 정치적 변혁기에 3선에 도전해 교육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 남부청사에서 꿈의학교 등 혁신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당당하기보다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는 게 맞다. 6월 말까지 주어진 임기 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등 여러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선 이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주목해왔다. 대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직후인 이달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결단을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던 이 교육감은 2014년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 선출됐고, 2018년 재선돼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불출마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라는 극한 정치 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불출마로 돌아섰다”는 관측을 불러왔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의 출마를 권유해왔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처음으로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재선을 거쳐 14, 15대 교육감을 지냈다. 이어 이 교육감이 16, 17대 교육감직을 수행했다. 이 기간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김상곤), 학생인권조례 제정(김상곤), 혁신학교(김상곤·이재정), 9시 등교(이재정), 야간자율학습폐지(이재정), 꿈의학교·대학(이재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진보진영에선 이한복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외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14년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도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과 강관희 전 경기도 교육의원의 이름이 언급된다.
2022.03.22 14:36:34
경기도민 5명 중 1명 이상 코로나19 감염… 누적 사망 3609명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도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감염된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전날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625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78만8761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도민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전체 도민(지난해 12월 기준) 1392만5862명의 20%를 넘어섰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20일)과 비교해 3만9348명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18만19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17일 11만3673명, 18일 10만1526명, 19일 8만8480명, 20일 5만6909명 등으로 나흘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사망자는 84명이 발생해 지난 16일의 8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누적 사망자는 3609명이 됐다. .31개 시·군별 확진자는 수원시가 97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8683명), 성남시(6865명), 화성시(6793명), 고양시(6113명) 등의 순으로 연천군(43명)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 모두 세자릿수 이상을 나타냈다. 수치상의 도내 전담 병상 가동률은 47.8%로 전날(51.8%)보다 4.0%포인트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4.6%로 전날(65.9%)보다 1.3%포인트 내려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6만7121명으로 전날(52만5161명)과 비교해 5만8040명 줄었다.
2022.03.22 11:23:28
7세 아동 호기심에 차량 운전하다 담벼락에 ‘쿵’… 차량 3대 파손
만 7세 아동이 차 키가 꽂힌 채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몰다 차량과 담벼락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이 아동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사책임 제외 대상이라 아동의 부모가 차량 주인 등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A군이 차 키가 꽂혀 있던 다마스 차량에 탑승, 시동을 걸어 20∼30m를 운전하다가 담벼락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부근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과 BMW 등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A군은 다치지 않았다. A군은 출동한 경찰에게 호기심에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A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A군의 부모가 다마스를 비롯한 피해차량 3대의 차주, 담벼락 주인 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율될 예정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3.22 11:21:08
경기도, 교직원 확진자 2만 명 넘어… 교육 공백 ‘비상’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격리에 들어가는 교사가 늘면서 이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발생한 경기지역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 3951명, 교직원 40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학생 24만3376명, 교직원 2만1874명으로 연일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 전체 학생의 14.68%, 교직원은 12.61%가 확진 경험이 있어 10명 중 1명 이상이 질환을 앓은 셈이다. 특히 현재 치료 중인 학생은 13만2476명, 교직원은 9777명으로 교육 현장의 공백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선에선 확진돼 격리에 들어간 교사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인력 구하기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채용정보 게시판에는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사를 구하는 글이 최근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지만 적합한 사람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응모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렸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확진돼 격리된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할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는 학생 관리 강사가 대체인력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임시 조치까지 내놓은 상태다. 실제로 경기 남양주시의 A고교는 지난달 초 올 상반기 통합과학을 가르칠 교사를 뽑는 6차 채용 공고까지 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이 학교 교감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과학 전공의 퇴직 교장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까스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었다. 만약,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면 코로나 때문에 업무부담이 늘어난 기존 교사들이 추가로 일을 더 하거나 수업시간표를 조정해야 할 처지였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4, 5월만이라도 도교육청 사업은 보류하고 대체 인력풀 운영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휴직 교사와 파견 교사도 대체인력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2022.03.21 17:14:22
병상 부족에 또 ‘코로나 원정 출산’… 6시간 헤매다 130km 떨어진 병원에
경기 광명시에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앞둔 임산부가 병상 부족으로 6시간여를 지체하다 130㎞ 떨어진 충남 홍성까지 이동해 가까스로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8일과 지난달 27일 경기 광주와 성남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30대 산모가 병상을 찾아 각기 전북 남원과 경남 진주의 대학병원까지 헬기를 타고 수백㎞를 날아가 출산한 뒤 반복된 일이다. 경기도는 8일 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아주대병원 등 모두 6개 병원의 13병상을 코로나19 분만 병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원정출산’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7분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대기하던 39주차 임산부 A(32)씨에게서 “진통이 시작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10분 만에 A씨 자택에 도착해 중앙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함께 분만 가능한 병실을 물색했지만, 인접 지역에는 병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오후 2시7분쯤 진통이 1분 간격으로 줄어들며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119대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고, A씨 측은 조산사를 집으로 불러 자택 분만을 하는 방안을 동시에 준비했다. 구급대는 오후 5시28분쯤 A씨 집에서 130㎞ 남짓 떨어진 충남 홍성의료원에서 산모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동할 수 있었다. A씨는 1시간20여분을 구급차로 이동해 신고 접수 6시간15분여만인 오후 6시52분쯤 병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행히 A씨와 태아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산모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진통을 느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급한 상황이었다”며 “긴급히 수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같이 경기도 내 코로나19 원정출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이던 38주차 산모 B(36)씨가 병상을 찾아 헬기를 타고 전북 남원까지 이동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날 오전 4시20분쯤 하혈과 함께 산통이 시작된 B씨는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수도권·충청·강원·영남 등의 병상을 수소문했지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전북 남원의료원으로부터 수용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헬기까지 동원해 직선거리 220여㎞를 날아가 오전 9시30분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난달 27일 성남에서도 양수가 터진 임산부 C(36)씨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 신고 8시간 만에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바 있다. 소방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출산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이송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8일 도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어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병상을 확충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13곳 운영 사실을 널리 알리며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이 투석 156병상, 분만 13병상, 소아 880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 총 2231병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도내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영유아가 잇달아 사망하고 분만실을 찾지 못한 임산부들이 지방 병원으로 위태로운 원정출산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의 원정출산이 분만 병상과 전문의료진 부족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 분만 병상(7일 기준)은 전국 총 27개 기관에 160개가 확보됐다. 수도권·강원도에 58개, 충청권에 7개, 호남권·제주도에 10개, 영남권에 86개다. 하지만 수치상의 병상들이 제때 운영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분만실과 신생아 격리실, 전문의료진 확보가 모두 이뤄져야 제대로 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03.10 15:49:02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경기 안성 재보궐 당선… 54.2% 득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안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는 54.18%를 득표(개표율 99.94% 기준)해 승리를 확정했다. 무소속 이기영 후보가 25.66%, 정의당 이주현 후보가 20.15%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김 후보는 경기 안성에서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했으나 2020년 총선에선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김학용 당선인은 1988년 대학 졸업 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면 도의원 3선에 이어 2008년 이후 국회의원 4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안성 유치와 안성 철도 조기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3.10 09:50:15
확진·격리자 본투표 ‘혼란’ 없었다…코로나·화마도 못 막은 투표 열기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국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첫 참정권 행사에 나선 만 18세 청소년부터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까지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뽑기 위한 행렬이 각지의 투표소에서 이어졌다. ◆산불 피해 이재민 한 표 행사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황망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나섰다. 이재민 신원준(75)·손복예(66)씨 부부는 이날 오전 딸과 함께 동해시 망상제1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5일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집과 창고, 저온저장고, 벌통 300개 등을 화마로 잃고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지내고 있다. 반면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비상 소집된 군 장병과 소방대원 등 진화 대원 중 일부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고령자와 생애 첫 여고생도 투표소 찾아 고령에도 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한 어르신도 상당수였다. 경기 수원시 보훈복지타운 최고령자인 정순채(100)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복지타운 관리동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했다. 1923년생인 정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빠트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고령의 유권자 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대선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경기 지역 최고령 투표자는 평택시 신평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1900년생 B씨(121·여)로 알려졌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교생들의 설렘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수원시 고교 3학년생 권나혜(18)양은 이날 부모와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권양은 “공약들을 꼼꼼히 잘 살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도 오전 일찍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 부실관리·개표 한때 중단 소동도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대구에선 투표소를 찾은 한 60대 남성이 투표지를 갖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대명2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가 기표 뒤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가버렸다. 강원 춘천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이날 본투표장에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 오산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일단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해 논란을 키웠다. 인근 경기 부천시에선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됐다가 이 중 1장이 무효표 처리된 일도 일어났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 2장은 앞뒤로 밀착돼 언뜻 보기에 1장으로 착각할 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시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원이 유권자를 모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신원 확인 차 신분증을 내민 여성 유권자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말해 둘 사이에 한동안 승강이가 있었으나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차질 없이 진행됐다. 투표소마다 선거사무원 등이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며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강원 춘천시 강남동 제4투표소에 투표한 박모(32)씨는 “확진자들이 몰리면서 100m 정도 길게 줄을 서고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는 유권자도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한 표를 행사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 한 개표소에서 노란 투표용지가 발견돼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표 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용지는 청인(도장)이 찍힌 정규 투표용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2.03.10 03:37:52
선관위, 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공개한 2명 고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혐의로 유권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9일 경기 광명시와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A씨와 B씨에 대해 이처럼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남 여수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제167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2022.03.09 09:49:32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주거지 제한 등 조건”
용인시장 재임 시절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약 5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이처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에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 악화까지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1일 재판에 넘겨졌다.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의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측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2022.03.08 15:50:59
선관위, 가족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고발… 선거법 위반 혐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 투표 당시 가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경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방문했다가 기표를 마친 B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242조는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2022.03.08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