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도 흉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 하나를 일가족인 피해자 3명에게 휘둘렀다고 공소사실에서 밝혔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흉기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들고 온 흉기도 범행에 사용됐다고 맞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에 따라 살인미수 등 양형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출석한 가운데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 기일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40대 이웃 여성인) B씨 살인미수를 인정했다”면서도 B씨의 남편과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찌른 뒤 B씨의 남편과 딸에게도 같은 흉기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며 “피고인은 ‘다른 흉기가 또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사용한 흉기가 파손되자 B씨 남편이 (딸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B씨의 딸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왔고 피고인과 B씨 남편이 옥신각신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가져온 흉기로) 추가 범행이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당시 B씨 남편이 방어 차원에서 또 다른 흉기를 든 것은 맞다”면서도 “(B씨 남편은) 피고인이 처음에 가져온 흉기를 (자신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도 흉기에 찔려 머리에 상처가 생겼다”며 “피고인이 B씨 남편과 딸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당시 이들에게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흉기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며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상가건물에서 여성 직원을 불법촬영하고 달아나던 남성을 쿠팡 배달기사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부천시 중동 모 상가건물 가게에서 직원 B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불법 촬영을 의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가게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목격한 쿠팡 배달기사가 도망치던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의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B씨의 친구는 “연락처를 물어도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가버리셨으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썼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촬영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구속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직원의 여동생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동생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라진 59억원 가운데 5500만원만 회수한 상태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여동생인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은행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상당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기재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며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고 나도 속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며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의 계좌에 남은 5500만원을 회수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국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첫 참정권 행사에 나선 만 18세 청소년부터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까지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뽑기 위한 행렬이 각지의 투표소에서 이어졌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황망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나섰다. 이재민 신원준(75)·손복예(66)씨 부부는 이날 오전 딸과 함께 동해시 망상제1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신씨 부부는 지난 5일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집과 창고, 저온저장고, 벌통 300개 등을 화마로 잃고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지내고 있다. 삼척시 원덕읍 제4투표소가 마련된 산양1리 마을회관엔 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 발길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산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투표를 위해 마을 주민들과 아침 일찍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비상 소집된 군 장병과 소방대원 등 진화 대원 중 일부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기간에는 산불 진화 탓에 투표 시기를 놓친 데다 이날 본투표는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가 근무지인 A씨는 “동료들과 밤새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나처럼 투표하지 못한 부대원들이 대략 100여명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에도 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한 어르신도 상당수였다. 경기 수원시 보훈복지타운 최고령자인 정순채(100)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복지타운 관리동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했다. 1923년생인 정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빠트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고령의 유권자 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대선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경기 지역 최고령 투표자는 평택시 신평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1900년생 B씨(121·여)로 알려졌다. 충북에선 옥천 지역 최고령인 이용금(118)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딸과 함께 청산면 팔음산마을회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를 찾았다. 광주시에선 광주 최고령 유권자 박명순(118) 할머니가 아들 부부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남편이 독립유공자인 박 할머니는 건국 이래 모든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다음 선거에도 꼭 올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교생들의 설렘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수원시 고교 3학년생 권나혜(18)양은 이날 부모와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권양은 “공약들을 꼼꼼히 잘 살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도 오전 일찍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서해 5도를 포함해 섬 100여개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에는 투표소가 모두 25곳에 마련됐다. 전남 신안군의 섬 주민들은 어선 등을 타고 큰 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던졌다. 이곳 사전 투표율은 전국 최고(61.1%)를 기록한 바 있다. 대청호 연안 마을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 주민 5명도 이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옥천읍 제2투표소(죽향초등학교)를 찾았다.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대구에선 투표소를 찾은 한 60대 남성이 투표지를 갖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대명2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가 기표 뒤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가버렸다. 강원 춘천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이날 본투표장에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유권자는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 자신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이라고 밝혔다. 경기 오산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일단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해 논란을 키웠다. 인근 경기 부천시에선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됐다가 이 중 1장이 무효표 처리된 일도 일어났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 2장은 앞뒤로 밀착돼 언뜻 보기에 1장으로 착각할 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시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원이 유권자를 모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신원 확인 차 신분증을 내민 여성 유권자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말해 둘 사이에 한동안 승강이가 있었으나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과 제주 등에선 기표 용구를 놓고 소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투표소를 찾은 한 중년 남성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제주 외도동 제3투표소 앞에선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철수를 뽑으라”며 난동을 피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차질 없이 진행됐다. 투표소 마다 선거사무원 등이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며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강원 춘천시 강남동 제4투표소에 투표한 박모(32)씨는 “확진자들이 몰리면서 100m정도 길게 줄을 서고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는 유권자도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한 표를 행사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국의 투표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첫 참정권 행사에 나선 만 18세 청소년부터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까지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뽑기 위한 행렬이 각지의 투표소에서 이어졌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은 황망한 와중에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나섰다. 이재민 신원준(75)·손복예(66)씨 부부는 이날 오전 딸과 함께 동해시 망상제1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신씨 부부는 지난 5일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집과 창고, 저온저장고, 벌통 300개 등을 화마로 잃고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지내고 있다. 손씨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져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줄 후보를 뽑기 위해 투표했다”고 말했다. 삼척시 원덕읍 제4투표소가 마련된 산양1리 마을회관에선 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민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투표를 마친 한 주민은 “산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투표를 위해 마을 주민들과 아침 일찍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비상 소집된 군 장병이나 소방대원 등 진화 대원 중 일부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기간에는 산불 진화 탓에 투표 시기를 놓친 데다 이날 본투표는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가 근무지인 A씨는 “동료들과 밤새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나처럼 투표하지 못한 부대원들이 대략 100여명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에도 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한 어르신들도 상당수였다. 경기 수원시 보훈복지타운 최고령자인 정순채(100)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복지타운 관리동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했다. 1923년생인 정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 선거를 빠트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고령의 유권자 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대선에 쏠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경기지역 최고령 투표자는 평택시 신평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1900년생 B(121·여)씨로 알려졌다. 충북에선 옥천지역 최고령인 이용금(118)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딸과 함께 청산면 팔음산마을회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를 찾았다. 광주시에선 광주 최고령 유권자 박명순(118) 할머니가 아들 부부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남편이 독립유공자인 박 할머니는 건국 이래 모든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다음 선거에도 꼭 올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교생들의 설렘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수원시 고교 3학년생 권나혜(18)양은 이날 부모와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 권양은 “공약들을 꼼꼼히 잘 살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도 오전 일찍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서해 5도를 포함해 1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의 투표소는 모두 25곳에 마련됐다. 전남 신안군의 섬 주민들은 어선 등을 타고 큰 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던졌다. 이곳 사전 투표율은 전국 최고(61.1%)를 기록한 바 있다. 대청호 연안 마을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 주민 5명도 이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옥천읍 제2투표소(죽향초등학교)를 찾았다.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대구에선 투표소를 찾은 한 60대 남성이 투표지를 갖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대명2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가 기표 뒤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가버렸다. 강원 춘천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이날 본투표장에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유권자는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이라고 밝혔다. 경기 오산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일단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해 논란을 키웠다. 인근 경기 부천시에선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됐다가 이 중 1장이 무효표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 2장은 앞뒤로 밀착돼 언뜻 보기에 1장으로 착각할 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원이 유권자를 모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신원확인 차 신분증을 내민 여성 유권자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말했고, 둘 사이에 한동안 승강이가 있었으나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서울과 제주 등에선 기표 용구를 놓고 소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투표소를 찾은 한 중년 남성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 앞에선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철수를 뽑으라”며 난동을 피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시가 ‘더 큰 수원’을 비전으로 수원형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일자리·주거 등 5개 분야로 나뉜 계획안에는 일자리 확충과 주거·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년도시 희망 수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로 나뉜다. 이를 구체화할 전략과제로는 △청년 취업 역량·구직 활동 지원 강화와 일자리 확충 △청년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으로 안정된 삶 기반 조성 △교육 기회 확대·청년 인재 양성으로 미래 역량 강화 △청년 복지 지원 확대로 안정적 생활 영위 △청년의 사회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이 선정됐다. 56개 세부 사업 중 일자리 사업(14개)으로는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대학생 인턴 사업 등이 있다.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 청나래 사업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수원청년 마을사랑방의 운영도 이어진다. 주거 사업(6개)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 지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이 마련됐다. 교육 사업(10개)에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지속된다. 실업계고 고교생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은 새롭게 마련됐다. 복지·문화 사업(13개)으로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과 함께 청년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청년마인드케어, 마음건강상담실 등이 운영된다. 참여·권리 사업(13개)으로는 청년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모두 참여하도록 청년협의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수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도 진행해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진 경기 수원시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가 유권자에게 배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4~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에선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고가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의 3곳에서 발생한 바 있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수원시 매탄1동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자가 기표 된 투표용지 2장이 담긴 봉투가 배부됐다. 당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와 운반봉투를 받은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운반봉투에 담아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2명의 유권자에게 배부된 운반봉투 안에 누군가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한 장씩 들어있었던 것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앞서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하고,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운반봉투를 2명의 유권자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투표용지에다 기표한 뒤였기에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면서 “문제는 기표된 투표용지가 개봉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느냐 하는 건데, 누가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문제가 없다. 내용이 공개된 2장의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전투표가 논란에 휩싸이자 중앙선관위는 대선 당일 투표에선 확진·격리자도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한 상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4∼18일 도내 두피관리업소와 피부미용업소 90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중복 적발)별로는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 등이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 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갖고 관할 행정기관에 일반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두피관리 업소들은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 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두피 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 관리, 샴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소에선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해당 업소들은 고객에게 회당 최대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는 장기관리 등을 내세워 수백만원대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면허 없이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위해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의 6곳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와 피부관리 미용업소들을 집중 수사해왔다.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 영업사례에 대한 제보와 불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했다”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를 이달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업무는 학교 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왔다. 이번 조치는 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이관 대상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외에 특수교육 종일반 강사, 초등보육 전담사 등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업무는 이달부터 해당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행정실무사, 사서, Wee프로젝트전문상담사의 급여 지급 업무를 이관했다. 내년까지 특수교육지도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급여 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교육지원청이 수행할 수 있는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효력상실 처분을 내린 행정조치는 절차 위반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하 시·군에 거주하는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취소 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과 7월 B읍에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B읍은 A씨가 건축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자 2021년 7월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일괄 효력상실로 처리했다. 이후 A씨는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에 이의를 제기했다.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읍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건축허가 관련 취소와 달리 청문 및 처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만약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이를 모르는) A씨가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행심위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고인에게 사전통지 등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