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 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대선 후보들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물밑에서 조사해온 경찰이 수사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이번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이 고문의 아내 김혜경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김씨가 배모 씨를 수행 비서로 채용했으며, 그를 통해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고문과 김씨, 배씨 등을 고발했다. 또 김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아직 고발인 조사에 응할 대상자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건의 조사를 사실상 미뤄왔다. 하지만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경기남부청은 16일에는 이 고문과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김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시민연대당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이 고문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농민 기본소득 등 역점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주택을 제외한 이들 기본 시리즈는 올해까지 대부분 본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이 전 후보의 대선 패배로 사업 전국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도는 14일부터 용인·광주·이천 등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이뤄진 농민기본소득은 해당 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소멸성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차별점이다. 다음 달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은 축산·임업인까지 포괄해 24만4000여명으로, 1인당 연간 60만원의 혜택을 본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고용된 농업노동자는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1560억원(도비 780억원, 시·군비 780억원) 규모다. 이 전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기본소득도 올해 5∼6월쯤 연천군 청산면에서 본격 시행된다.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내세운 이 정책은 소득·자산 정도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민 누구에게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청산면 주민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데, 5년간 사업비만 38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관련 정책들이 올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대부분 시행되면서 ‘말뚝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25일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화폐 확대 △배달특급·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도입 등을 자신의 민선 7기 주요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이들 정책 대부분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도지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상당수가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관련 정책들은 이 전 후보의 대선 출마와 지사직 사퇴로 지역 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기본소득 설계자’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기본주택 설계자’인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 최측근과 정책통들이 대선과 맞물려 캠프 등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핵심 정책과 대부분 상반된 입장을 내비쳐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재정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와 지역화폐에 난색을 보이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내세웠고, 정부 정책 지원이 절실한 기본주택에 대해선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차별화를 꾀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특급에 대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 도시공사가 짓는 공공주택에 고급 주택에서 만날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착공 예정인 화성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의 단위세대에 열린 공유공간인 ‘GH 여유리움’(사진)을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GH 여유리움은 실내외 경계를 허문 개방된 옥외공간으로, 세대 내 작은 마당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햇볕길과 바람길을 실내로 끌어들인 개방된 공유공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 확대를 넘어 힐링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공유공간, 텃밭·화단 가꿈, 홈트레이닝, 야외 캠핑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코치들이 감독의 갑질을 이유로 노동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치들은 감독이 평소 술·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4일 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A씨 등 인천시 모 고교 야구부 코치 2명은 감독 B씨를 상대로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가 평소 술·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가방을 던지며 들라고 하거나 일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언행을 계속했다고 호소했다. 중부고용청은 담당 감독관을 배정해 A씨 등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에도 B씨의 갑질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어머니들이 발달장애를 앓는 7세 아들과 2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의 장애를 비관한 고립감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장애를 앓던 아들 B군(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택 반지하방에서 B군과 단둘이 살며 B군을 시설이나 센터에 맡기지 않고 홀로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학교에 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한 달 160여만원의 기초생계·주거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선 말기 암 투병 중인 50대 C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C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전날 오전 집에서 20대 딸 D씨(지적장애 3급)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쯤 딸의 뒤를 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 안에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등의 내용이 담긴 C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을 앓는 C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단둘이 살아 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C씨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그리고 D씨가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 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잇따른 발달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둘다섯해누리’의 이기수 신부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내가 죽기 전에 아이 먼저 보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립을 벗어나도록 주변 도움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살인이나 자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둘다섯해누리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를 아우르는 발달장애 인구는 전국적으로 22만여명이다. 하지만 시설에선 2만여명만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90%가량의 발달장애인 중 적잖은 수가 제대로 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신부는 “지친 발달장애인 부모나 가족을 위해 집중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가 죽은 뒤 이들을 돌봐 줄 자립요양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신용자를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도입 3년째를 맞는다. 올해에는 7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이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455억원이 배정돼 2만37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나뉜다. 조건은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모두 같다. 불법사금융피해자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내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된다. 신용위기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이 대상이다. 생계형위기자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 사전 예약한 뒤 재무 상담을 마치고 신청하면 된다. 2020년 4월 시작된 극저신용자대출은 첫해에 5만8914명에게 447억2900만원이 제공됐다. 지난해에는 2만6983명에게 469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는 2만3700여명에게 4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가 2020년 극저신용대출사업을 분석한 결과, 50만∼300만원을 대출받은 4명 중 1명 이상(27.8%)이 20∼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극저신용자로 전락해 생활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30대에 이어 40대(29.1%)와 50대(26.2%), 60대(13.7%), 70대 이상(3.3%) 순으로 대출자가 많았다.

우려 속에 출발했던 저신용자를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3년째를 맞은 올해에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이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455억원이 배정돼 2만37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나뉜다. 조건은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모두 같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내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이 대상이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 사전 예약한 뒤 재무 상담을 마치고 접수하면 된다. 2020년 4월 시작된 극저신용자대출은 첫해에 5만8914명에게 447억2900만원이 제공됐다. 지난해에는 2만6983명에게 469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는 2만3700여명에게 4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 차례에 나눠 지급된 것과 달리 올해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이어진다. 한편, 도가 2020년 극저신용대출사업을 분석한 결과, 50만∼300만원을 대출받은 4명 중 1명 이상(27.8%)이 20·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극저신용자로 전락해 생활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30대에 이어 40대(29.1%)와 50대(26.2%), 60대(13.7%), 70대 이상(3.3%)의 순이었다. 장기 저리 대출이 핵심인 이 사업을 놓고 출범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빗발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재무상담, 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말기 암 투병 중인 50대 여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3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4)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시흥시 자택에서 20대 딸 B(지적장애 3급)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 안에선 A씨가 쓴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내가 딸을 죽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블록체인 기반의 예술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아트온’의 운영을 2일 시작했다.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면 예술인들의 공연영상물 소유권과 수익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로 공연영상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에 선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술로 유통 중인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했다.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도내 예술인의 공연 영상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해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기아트온에는 110여개 예술단체의 공연 영상 230여편이 등록됐다. 이곳에서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곧바로 예술인에게 정산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의 3개 기관 소속 학교,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술인 수익 증대를 위해 추후 시청권만 따로 판매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도민 대상의 서비스 제공은 기관 판매가 자리 잡은 뒤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의 영상을 공익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때 생기는 수익을 다시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140만 1인 가구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1200억원대의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지역의 1인 가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30년 사이 가구 수는 10배 이상, 전체 가구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2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해 1인 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1인 가구 스스로 종잣돈, 주택자금, 노후자금 등을 준비하고 관리하도록 교육과 상담이 연계된다. 도는 상반기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1인 가구들이 무료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고립 극복을 위해 청년 전용 커뮤니티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선 관심 분야 동아리 활동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 ‘혼밥’ 개선을 위한 소셜 다이닝 사업도 추진해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이 밖에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59호와 경기행복주택 569호도 공급한다. 중·장기 정책인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은 올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이처럼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129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책 사업비는 51억원, 주거지원 사업비는 1241억원이다. 도가 1인 가구 문제에 집중하는 건 1인 가구의 높은 빈곤율과 부채비율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4배가량 높다. 지난해 경기도의 실태조사에서도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다인 가구보다 낮고,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에 서울시 등 다른 광역 지자체와 경기 고양시, 광주 동구, 전남 목포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재무 교육을 이미 했거나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2020년 도내 전체 509만 가구 가운데 중 1인 가구가 140만 가구(27.6%)에 이른다”며 “이들이 혼자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