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법인 회생과 부동산 신탁 등 복잡한 법리망을 방패 삼아 버텨온 장기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끝장 추적’을 벌여 48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에 있는 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2023년 한 법인에 48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체납이 이어졌고, 이에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환수했다. 당초 해당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일반적인 강제 채권 회수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다. 체납된 부동산마저 신탁회사에 맡겨진 신탁재산인 데다 법인 회생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권리관계가 복잡했다. 통상 지자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으나, 용인시 체납 기동 조직은 꼼꼼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압류 등 선제적인 조치를 벌이며 징수권 확보에 나섰다. 시 징수 담당자들은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신탁회사와의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다. 시는 마침내 신탁회사로부터 ‘공매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체납액 48억원 전액을 시 곳간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한 뒤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까지 불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법인 회생과 신탁이라는 장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조세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 중심의 돌봄공동체 구축에 나섰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는 지속 가능한 돌봄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듣는다. 25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통합돌봄 공모사업(G-care+) 선정에 따라 주민 참여형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에코-케어 사랑방’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배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끈끈한 마을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미노인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코-케어 사랑방’은 전날 설성면에서 첫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향후 장호원읍과 율면에서도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참여 주민들은 공예, 친환경 비누 만들기, 업사이클링, 요리 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며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녹아든다. 첫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이웃들과 어울려 옛날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감회를 전했다. 시는 취미 활동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내달부터 ‘마을돌봄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자체 돌봄 역량을 끌어올려, 이웃이 취약 계층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주민 주도형 밀착 돌봄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제작된 주민들의 다양한 공예품들은 ‘마을 돌봄 나눔장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한편, 이천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요양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사업’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사랑방 사업과 연계해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 장기요양, 주거환경 개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끌어들여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기관이라는 합법적인 외피를 두른 채,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비밀방’을 운영하며 거액의 현금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피부과 원장인 30대 A씨와 병원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은 30대 중독자 B씨 등 투약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성형 앱·기존 명단 털어 ‘상습 투약자’ 모집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원장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개월간 병원을 찾아온 중독자들에게 1회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폭리를 취하며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주로 미용 시술을 전문으로 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광고와 기존에 확보해 둔 고객 명단을 활용해 투약자들을 끌어모았다. 병원을 찾은 중독자들은 철저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은밀한 계약 조건을 대가로 현금을 지불했다. 장부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주사 맞은 투약자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투약자들은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물론 유흥업소 종사자 등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됐다. 대부분 과거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력이 있는 중독자들이었다. ◆수사 받는 중에도 간판 바꿔 달고 ‘재범’ 행각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따돌린 일부 병원 관계자의 행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적발된 병원 관계자 중 일부는 과거 다른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강남의 또 다른 피부과로 자리를 옮긴 뒤, 기존에 손에 쥐고 있던 ‘상습 투약자 족보(명단)’를 활용해 버젓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긴밀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최근 현장을 급습해 원장 A씨를 체포하고 병원 금고 등에 보관 중이던 현금 2788만원을 전액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이 프로포폴 판매 대금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죄수익금 규모를 특정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 자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는 마약 성분의 구입과 투약이 병·의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내부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의료기관의 탈을 쓴 마약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여 ‘펜타닐 좀비’로 오해받았던 30대 남성의 석방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던 이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감정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 풀려났다. 당시 그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좌우로 조금씩 비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25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던 30대 남성 A씨를 국과수 1차 예비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전날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토 중이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계획도 잠정 철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장시간 비틀거리며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수원 마약 좀비’,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되면서 도심 마약 범죄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영상의 심각성을 인지해 23일 오전 현장 수색을 벌인 뒤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 체포했으나,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 중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려를 낳았던 펜타닐 투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별도의 간이 키트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왔고, 이어 진행된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도 필로폰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결국 석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피곤해서 몸에 힘이 없었을 뿐이며, 스트레칭하는 중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는 통상 열흘 안팎이 걸린다. 향정신성 의약품 등 다른 약제 성분의 검출 여부 등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방침이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했던 잔인한 불길이 23명의 노동자를 집어삼킨 지 꼭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가족의 시계는 여전히 2024년 6월24일에 멈춰 서 있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항소심을 거치며 무력해졌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치고 있다. 훼손된 가족의 유해조차 온전히 수습할 수 없는 유족들은 무너져가는 공장 앞에서 또다시 피눈물을 쏟았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24일 아리셀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씨랜드 유족도 연대 뜻 밝혀…훼손된 유해 안고 눈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참사 2주기인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를 열었다.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제에선 가톨릭·개신교·불교 등 종교계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유족들의 발언과 헌화가 이어졌다. 참사 현장 폐건물 제단에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며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당연한 세상은,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아리셀 공장의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송성영 아리셀참사대책위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국적과 고용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는 1999년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의 유가족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표했다. ‘씨랜드 참사’로 일곱살 딸을 잃었다는 한 유족은 “화성에서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 통탄스럽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30일 화성 한 청소년 수련원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아리셀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가장 큰 고통은 여전히 가족을 온전히 보내주지 못했다는 부채감이다. 당시 불량 이차전지의 연쇄 폭발로 시신 대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돼, 온전한 상태로 장례를 치른 희생자는 23명 중 단 3구에 불과했다. 유족들은 남겨진 신체 일부라도 찾기 위해 유해 재수습을 요구하고 있으나,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건물이 점차 내려앉으며 붕괴 위험이 커져 진입조차 어려운 상태다. 최근 경기도 주재로 관계기관들이 대책 협의에 나섰으나, 상부 콘크리트를 밀어내 철거해야 실질적 수습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이는 에스코넥 대표를 겸했던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참사’…추미애 “아리셀 참사 잊지 않겠다” 사법 정의를 향한 유족들의 기대도 무참히 꺾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무죄를 내리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참사 직후 이주노동자 안전과 전지사업장 근로감독을 공언했던 정부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데 그쳤고, 노동계가 요구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상반기를 넘기도록 입법예고조차 못 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투입됐던 이주노동자였음에도 제도적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강도 높은 현장 개혁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며 “경기도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일주일여 앞둔 경기도정이 이른바 ‘재정 파탄’ 논란으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가 누적 채무를 7조원으로 진단하자 추미애(사진) 경기지사 당선인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52.77%로 서울·세종에 이어 수위권이지만 부동산 세수 급감으로 인한 재정난과 ‘확장재정’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오후 도 예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재정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재보고를 지시했다. 앞서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고 토로한 데 이어 추 당선인이 도청 예산 관계자들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다. 경기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재정 소요액 중 3132억원은 아직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 재원마저 1300억원 수준이라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 예산 부서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 당선인은 전형적인 ‘남 탓’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대외 상황만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던 확장재정 기조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선 “방만 재정이 아니라 경제 위기 국면에 중소기업·민생정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론을 제기한다. 도의 기금 차입과 지출 확대 이면에는 대내외적 복합위기가 자리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상당액을 차입했고, 도가 이를 매년 상환해야 하는 요인도 한몫했다. 2024년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김동연 지사가 도비 954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웠다. 김 지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일괄 감축됐을 때도 도내 중소기업의 과제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 예산을 확대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본예산이 19.2% 늘어나는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은 39.5% 급증했다. 정부 사업에 수반되는 국·도비 매칭 비용 역시 50.8% 급증했다.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할 매칭 예산이 비대해진 것 역시 재정 압박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기준비위는 가용 재원 3조5000억원 중 1조원이 빚으로 조달된 만큼, 뼈를 깎는 인적·물적 재정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탄천 횡단 보도교가 22일 연결됐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과 성남물빛정원을 탄천 위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구미 보도교’ 설치 공사를 마치고 이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단절됐던 인근 주거지와 문화예술 공간이 하나의 동선으로 묶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보도교가 없어 무지개마을 주민들이 탄천 건너편의 성남물빛정원이나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이용하려면 오리교까지 돌아가야 했다. 특히 경사로와 우회로 통행에 애를 먹던 자전거 이용자와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 6개월간 총사업비 14억5000만원을 들여 길이 30m, 폭 6m 규모의 보도교를 완공했다. 이번 구미 보도교 개통으로 지난해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남물빛정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물빛정원은 시가 1997년부터 28년간 방치해 두었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산책로인 성남두물길과 연면적 881㎡ 규모의 뮤직홀을 갖추고 매주 다채로운 공연과 음악회를 개최한다. 신상진 시장은 개통식에서 “성남물빛정원과 무지개마을을 잇는 보도교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 출범을 앞둔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의 행보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도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이라는 혁신적 시도를 선보이는 한편, 파격적 교권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가는 등 경기교육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22일 안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경기교육 핵심가치(정책 기조)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안 당선인의 핵심 슬로건인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와 연계해 향후 4년간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과 방향성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려는 취지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간결하고 상징적 문구나 단어를 제안하면, 정책 기조에 반영된다. ◆안민석의 교권보호국 논의 ‘활활’ 하지만 이 같은 소통 행보와 달리, 안 당선인이 쏘아 올린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은 교육계를 정면으로 강타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안 당선인은 최근 대중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기관을 모티브로 ‘(가칭)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를 두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직격하자, 안 당선인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권 확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또 다른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드라마 속 응징이나 폭력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되며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아동 폭력 드라마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인권의식에 경악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방적 정책 제안 구조를 비판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교사 목소리 듣고 정책 답 찾겠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수위는 이달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진통 속에서도 인수위는 민선 6기의 서막을 알리는 취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당선인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기교육 대전환 선포식’ 형태로 열린다. 기존의 틀에 박힌 출범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과 영상이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교권 보호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교사들이 퇴근 후 원활히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시간을 늦췄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입장이 가능해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통’과 ‘파격’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선 안민석호가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관료 중심의 행정 벽을 깨고 실용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정 진단에 착수했다. 도민이 정책을 설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일선 ‘막내 주무관’들로 구성된 청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21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최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자체 누리집에 개설했다. 도정이 행정 내부의 시각이 아닌 도민의 생활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추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의견 접수는 25일까지 이어진다. 복지, 의료, 교통, 주택, 인공지능(AI) 등 도민 삶과 직결된 11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도민들은 생활 속 불편부터 도의 미래를 바꿀 장기 정책 과제까지 폭넓게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다. 민병덕 시민참여특별위원장은 “한 줄의 제안이 누군가에게는 오랜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다”며 “도민이 느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접수된 제안은 분야별 검토를 거쳐 당선인에게 전달된다. 준비위는 정책의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 구성에서도 혁신을 시도했다. 준비위 산하에 전용기 위원장을 축으로 ‘청년경기TF’를 출범시킨 것이다. 해당 TF에는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벤처스타트업과 등 청년 정책 유관 부서에서 근무하는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 청년 공무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실무를 담당해 온 이른바 ‘막내 주무관’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행정 수요의 격차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활동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와 결합한다. 청년경기TF는 추 당선자인 대표 공약인 ‘도지사 직속 청년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전담한다. 한편, 김태년 위원장이 주도하는 경기준비위는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도정 전반을 훑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19일 마무리했다. 민생, 교통, 복지, 안전 등 현안 분석도 매듭지었다. 업무보고의 방점은 ‘재정 다이어트’와 ‘실행력 점검’에 찍혔다.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여파로 가용 재원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에 가깝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에 준비위는 도정 전반의 예산 구조를 검증하고, 추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교통·주거·일자리·돌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백지상태에서 재정립할 방침이다. 추 당선인 역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부단체’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최대 쟁점이던 수원지검 검사실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최종 판단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처럼 선고했다. 19일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배심원단 7명의 마라톤 평의 결과를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배심원 평결에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을 고의적인 위증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이던)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감독한 교도관 등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른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기한 다른 핵심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우선 과거 경기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심원단 7명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방식을 향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도 나왔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만연히 기재했다”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건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이 ‘맞다’ 2명, ‘아니다’ 5명으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술파티 의혹 판단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청문회 당시 40분간의 증언 중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낸 억지 기소”라며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을 뿐 술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발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모두 위증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년3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