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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정부, 생명 지킬 능력 있나”
“아버님 상태가 심상찮아요.” 지난달 초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울렸다. 한 시간 넘게 운전해 도착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집에선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10분도 안 돼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를 응급조치 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야 할 구급차가 30분이 지나도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구급대원은 “갈 병원이 없다”는 말을 했다. 미열과 호흡곤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이라 병원들이 기피한다는 얘기였다. 구급대원은 “병원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받는 응급 격리실이 2실 안팎이어서, 강원 원주나 충남 천안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해 집으로 들어가 원거리 병원 입원에 필요한 짐을 챙겼다. 구급차는 4시간 가까이 대기한 뒤에야 다행스럽게 걸어서 10분 거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닿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까지 구급대원들이 병원마다 돌린 전화는 50통이 넘었다. 인근에는 종합병원 4곳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 있었다. 아버지는 입원 뒤 4차례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헌신적 도움 덕분에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의 대응대로라면 아버지는 생사를 넘나들며 이튿날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를 받고, 다시 하루를 지체해 음성 통보를 받고서야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며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던 외침이 떠오른다. 국정농단에서 촉발된 촛불시위의 다른 한 축은 ‘세월호 참사’였다. 누군가의 귀중한 자녀 등 300명 넘는 국민이 희생되는 동안 정부가 생명을 지킬 능력(시스템)과 의지가 있었느냐가 화두였다.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당시 촛불을 들었던 내게 자괴감이 밀려온다. 바뀌지 않은 현실 탓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감염병에 희생됐느냐는 정량(定量)적 문제라기보다, 이에 대처할 시스템과 의지를 갖췄느냐는 정성(定性)적 문제로 봐야 한다. 홀로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고집하던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모든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은 잇달아 길거리 응급차에서 출산을 하는가 하면 헬기를 타고 300여㎞ 떨어진 지방으로 목숨을 건 원정출산까지 떠나기도 했다. 재택치료의 굴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왕좌왕’이란 수식어가 딱 어울린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사고’로 치부하지 않듯이, 하루 110명 넘는 귀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 가는 감염병 사태를 우리는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국뽕’에 가까운 K-방역 신화에 매몰돼 3인칭 화법을 구사해 온 위정자들의 몫이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편견과 참견을 걷어 버리고 각을 세우던 의료인까지 아울러 컨트롤타워와 응급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책이라면 곤란하다. 일선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쏟는 구급대원과 의료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 달라.
2022.03.04 23:05:47
발달장애 딸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다음 생엔…” 50대 女 유서엔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말기암 환자인 A(54)씨에 대해 이처럼 영장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집 안에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의 A씨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B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B씨가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03.04 20:00:00
경기도, 도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기술탈취·유출·지재권 분쟁 지원
경기도는 기술 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무료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성남시 판교신도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술보호 데스크를 찾아 상담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변리사 외에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늘려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한다. 전·후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을 국내 최대 2000만원, 해외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30%가량을 기업분담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핵심기술 유출 피해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2.23 01:00:00
경기도교육청, 올해 자체감사 계획 수립…“공정·투명 감사”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876곳 등을 대상으로 올해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도내 교육지원청 8곳과 직속기관 7곳, 학교 876곳(학교종합감사 452곳,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424곳)이다. 또 특정감사 대상은 도내 공·사립 예체능고 5곳, 사립유치원 11곳이다. 도교육청의 자체감사는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행하는 종합감사와 기관·주체에 따라 진행하는 특정감사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 소속 기관의 업무 일반, 인사·예산, 제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올해 자체감사 목표를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으로 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주로 한 미래지향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서기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운영,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운영으로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자체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공유와 협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3 01:00:00
‘대장동 실무’ 김문기 사망 ‘타살 혐의 없음’ 내사종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55)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건을 경찰이 ‘타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검 결과 및 현장·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2022.02.21 23:00:00
경찰, ‘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사건 ‘타살 혐의 없음’ 내사 종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55)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건을 경찰이 ‘타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부검 결과 및 현장·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온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행사 ‘성남의 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지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2.02.21 15:01:45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한 70대 입건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20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거리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 접수된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건은 27건에 달한다.
2022.02.21 11:57:37
재택치료 받던 70대 확진자 찜질방서 사망… 오미크론 방역체계 구멍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찜질방에 갔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에게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한 바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쯤 인천시 동구의 모 찜질방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찜질방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재택치료 기간 A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는데도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확진자여서 재택치료를 받았다”며 “A씨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기관 측이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34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달 7일까지만 해도 2000명대였던 인천의 하루 확진자 수는 11일 5068명, 12일 4475명, 14일 4906명, 15일 5822명 등 4000∼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16일부터 7000명대로 급증했다.
2022.02.18 14:30:00
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 조세형… 2021년 출소 뒤 다시 절도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던 조세형(84)씨가 출소 뒤 다시 경기 용인의 한 고급 전원주택단지서 금품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도’, ‘의적’ 등의 별명을 얻었으나 출소 뒤 다시 절도를 일삼으며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와 공범 1명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공범을 검거한 데 이어 전날 조씨를 붙잡았다. 앞서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됐다. 이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하지만 조씨는 불과 출소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서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했다. 1970년대 조씨의 절도 행각은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의 절도로 상류 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됐으며, 조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처음으로 구속된 그는 15년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했으며 이후 선교활동을 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2022.02.18 13:23:39
선별검사소서 받은 진단키트, 집에 와보니 이미 ‘빨간줄 두개’가
인천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이미 사용돼 폐기해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새 키트와 혼동해 배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38·여)씨는 전날 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자가진단키트를 받은 뒤 사용하려다 깜짝 놀랐다. 누군가 사용했던 키트였기 때문이다. 면봉과 시약은 밀봉 봉투가 뜯긴 채 사용된 흔적이 있었으며 검진기도 사용된 상태였다. 검진기에는 두 줄이 나타나 있어 사용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키트는 A씨가 지난 15일 첫째 자녀의 감염 여부가 걱정돼 방문했던 거주지역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아온 것이다. 이틀간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해뒀었다. A씨는 선별검사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선별검사소 측은 “착오가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사용된 키트를 새 키트와 혼동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양성 판정이 나온 키트는 따로 모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선별검사소에 검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폐기해야 할 키트를 배포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22.02.18 1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