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어머니들이 발달장애를 앓는 7세 아들과 20대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의 장애를 비관한 고립감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자택에서 장애를 앓던 아들 B(7)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목숨 잃은 7세 발달장애아…‘말기 암 투병’ 어머니는 20대 지적장애 딸 살해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택 반지하방에서 B군과 단둘이 살며 아들을 시설이나 센터에 맡기지 않고 홀로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한 달 160여만원의 기초생계·주거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선 말기 암 투병 중인 50대 C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C씨를 시흥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전날 오전 시흥시 자택에서 20대 딸 D(지적장애 3급)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쯤 딸의 뒤를 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 안에선 C씨가 쓴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을 앓는 C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C씨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그리고 D씨가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잇따른 발달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생명 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둘다섯해누리’의 이기수 신부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내가 죽기 전에 아이 먼저 보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립을 벗어나도록 주변 도움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살인이나 자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전국 발달장애인 22만여명 중 시설 입소 2만여명…가톨릭사회복지위,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반대” 둘다섯해누리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를 아우르는 발달장애 인구는 전국에 22만여명이 있다. 하지만 시설에선 2만여명만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90%가량의 발달장애인 중 적잖은 수가 제대로 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시설을 지을 때 정원의 30%가량을 유료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입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이 신부는 “우울증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쉴 수 있는 집중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가 죽은 뒤 이들을 돌봐줄 자립요양센터 설립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종합계획)’이 다사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정부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톨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국가톨릭주교회의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고 오로지 온전한 자립만을 강조하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종합계획이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책임을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유럽 선진국에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생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발달장애인 중 행동 정도가 심해 부모가 통제할 수 없거나, 부모가 건강 악화와 사망 등으로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 가족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설명이다.

생활고 때문에 발달장애를 앓는 7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지만, 아들은 학교에 가지 못 했다. 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자택에서 장애를 앓던 아들 B(7)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택 반지하방에서 B군과 단둘이 살며 아들을 홀로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장안구는 A씨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가정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부부 동반으로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구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구의 아내인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개인택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C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집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경기 파주시를 ‘2021년 특례보증 출연금 우수 실적 시·군’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날 파주시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환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파주시는 2년 연속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파주시는 2018년 최종환 시장 취임 이후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돕기에 힘써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출연금은 2020년 34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도 모두 27억원을 출연했다. 최종환 시장은 “장기간 경기 악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신보와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민우 이사장도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보와 한마음으로 출연금 확보에 애써준 파주시에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도 지역경제 회복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정 기준을 갖춘 지역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전처럼 정규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했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준을 갖춘 제도권 밖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추도록 했다.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절차, 등록 변경·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의 관련 규정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9일부터 20일까지 방문 접수를 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등록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옆집을 1년6개월 전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GH가 이 아파트를 임대한 시점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일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GH 등에 따르면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로 현재 4명이 살고 있다고 GH 측은 해명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24억원, 전세가는 11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바로 옆집은 이 후보가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해온 곳으로, 숙소 용도가 맞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이 후보의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도지사 바로 옆집에 전세 들어 합숙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겠냐”면서 “당시 GH 사장이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씨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와 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퇴사한 이씨는 대선 핵심정책인 ‘기본주택’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는 성남시 수정구의 판교사업단에서 일하는 대리급 2명과 신입 2명 등 20∼30대 젊은 사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 후보도 옆집이 GH 숙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이헌욱 전 GH 사장은 대선 캠프에도 합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건물에 ‘위험물질’로 표기된 택배 상자가 배송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쯤 공수처 수사관으로부터 “위험물질이 택배로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택배 상자는 이중으로 포장돼 있었으며, 안쪽 상자에 ‘위험물질’, ‘사스’, ‘구토 유발’ 등의 글씨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을 대피하도록 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 화학부대 관계자들과 내용물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상자 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영수증 등 생활 쓰레기만 들어 있었고 위험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배가 도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누가 택배를 발송했는지 확인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귀는 어린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며 “발송 경위를 파악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17일 기반시설 착공을 거쳐 궤도에 오른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67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에 70만1984㎡ 규모로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GH가 공동 시행한다. 도와 GH는 2019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지난해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손실보상 등을 진행했다. 올 1월에는 공사업체와 계약을 마쳤으며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형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업 실수요 발굴 방안과 부지공급 특화·활성화 전략, 운영관리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관광 인프라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과도 연계된다. 도는 고양 방송영상밸리를 한강 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로 이어지는 방송·영상·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어 대규모 관련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부터 제작, 유통, 소비까지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구 내 방송용지에 주요 방송국과 제작센터가 입주하면 2342억원의 생산 유발 및 1423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인근 문화·관광시설들과 연계되면 입주 기업 간 자원 공유 등 시너지 효과로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2의 상암’을 목표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소통Ing’ 활동을 연중 추진한다. 16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교통안전·소통Ing의 Ing는 △나(I) △지금(Now) △경기도(GyeongGi)를 압축한 표현이다. 주민 생명 보호와 교통편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과제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교통안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수립했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62명에서 지난해 371명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관리청 등 5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대응 TF는 기존 보행자와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륜차 단속·예방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24개 주요노선의 상습정체 교차로 193곳과 고속도로 나들목(IC) 82곳과 연결되는 도로 가운데 출·퇴근 시간과 휴일 통행속도 시속 30㎞ 미만 구간을 집중 분석해 유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시설·규제 등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운용하고, 경찰서와 지자체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연결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 교통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기관 간 협업과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자의 청탁을 알선하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6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아들여진 보석 허가를 유지하면서 이날 A씨를 법정에서 재구속하진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돈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액도 2억원에 가까운 큰돈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도 6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받은 금액 중 절반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