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140만 1인가구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1200억원대의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지역의 1인가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 사이 도내 1인가구 수는 10배 이상, 전체 가구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해 1인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1인가구 스스로 종잣돈, 주택자금, 노후자금 등을 준비하고 관리하도록 교육과 상담이 연계된다. 도는 상반기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1인가구들이 무료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1인가구의 고립 극복을 위해 청년 전용 커뮤니티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선 관심 분야 동아리 활동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1인가구 ‘혼밥’ 개선을 위한 소셜 다이닝 사업도 추진해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이밖에 도는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59호와 경기행복주택 569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장기 정책인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은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이처럼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129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책 사업비는 51억원, 주거지원 사업비는 1241억원이다. 도가 1인가구 문제에 집중하는 건 이들의 높은 빈곤율과 부채비율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4배가량 높다. 지난해 경기도의 실태조사에서도 1인가구의 소득수준은 다인가구보다 낮고, 노년층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령화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2020년 도내 전체 509만 가구 가운데 중 1인가구가 140만가구(27.6%)에 이른다”며 “이들이 혼자 사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살짜리 조카를 욕조 물에 강제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법원은 “부모의 도리를 못한 건 맞지만, 양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딸 B(10)양을 언니 C씨에게 맡겨 키워오던 중 2021년 1월25일 C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B양 사망 전날인 지난해 2월7일 C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선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B양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다음 날 C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고, 부모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정지됐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박강균)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인천지역의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목욕탕·식당·카페·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 단체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경기도가 청소년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됐다.

반복적으로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와 목욕탕에 갔고 A씨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뒤 목줄 없이 방치된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또 한 달 뒤에는 진돗개와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개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뛰쳐나간 개가 거리에서 활보하다 결국 50대 남성 행인의 다리를 물었다. 같은 해 4월에도 A씨의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물었다. 7월에는 개 2마리와 외출하며 자신이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해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기 군포시가 유한양행과 손잡고 당정동 노후 공업지대에 첨단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한다. 이 사업에는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7일 군포시 한대희 시장과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는 시청사에서 ‘유한양행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지식산업센터(CMC) 건립사업’ 추진 협약을 교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바이오연구소 및 CMC 건립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유한양행은 바이오신약 개발의 핵심 시설인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CMC를 오는 2023년 2분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5년 2분기에는 관련 시설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세포주 개발과 바이오 공정 개발 등 연구활동과 함께 클린 단백질 및 항체의약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설에 관계사 연구시설 유치도 추진해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유한양행은 당정동 공업지역에 소유 중인 옛 유한메디카 부지를 활용해 별도의 용지 확보 없이, 수도권에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군포시는 노후한 당정동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유한양행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뒤 16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던 땅으로, 군포시가 2010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첨단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군포시와 유한양행은 2020년 시범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교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옛 유한양행부지 일대 19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다. 아울러 군포시는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과 별도로 관내 2.08㎢에 달하는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 정보통신(IT) 등이 중심이 된 첨단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군포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올 7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국토부의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거치게 된다. 조욱제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CMC 건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바이오신약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도 “군포시가 바이오 중심의 첨단 R&D 융복합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발전의 허브 역할을 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가 방역 재택치료의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정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파력이 높은 대신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대비체계를 마련했다. 관내 확진 환자가 3000명 이상일 때는 신속하게 대응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의 변경된 개편안에 따라 60세 이상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 자가격리 앱 폐지, 키트 배송 효율화 등의 방안도 실시한다. 기존 하루 한 차례 유선 모니터링으로 관리되던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필요시 동네 병·의원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와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의료상담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해온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시청 중회의실로 이전하고 상담 인력을 20명으로 확충했다. 이곳에선 재택치료 시 필요한 정보제공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네 병·의원과의 민·관 협업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의사·약사회, 소방서 등이 포함된 협의체도 구성했다. 시는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와 주·야간 이용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와 유한재단이 손잡고 22년째 저소득층 가정을 후원해 이목을 끌고 있다. 2000년부터 1794가구에 16억원을 지원한 유한재단은 올해 대상 가구를 80가구로 늘렸다. 17일 군포시는 유한재단과 저소득층 가정 후원 결연 협약을 이같이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한재단은 군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중위소득 90%까지) 80명에게 다음 달부터 1년간 매달 15만원씩 생계비를 후원한다. 시는 후원대상자를 선정해 유한재단에 추천하고 대상자 관리를 맡는다. 유한재단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포시의 저소득층 1794가구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을 7가구 늘려 총 1억4400만원을 후원한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유한재단 이사)는 “재단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대희 시장도 “22년째 이어진 유한재단의 군포시 저소득 가정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군포시 당정동에 1979년부터 의약품생산공장과 연구소를 가동하다가 2006년 공장은 충북 오창으로, 연구소는 용인 기흥으로 각각 이전한 바 있다. 이날 군포시청에서 열린 ‘유한양행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지식산업센터(CMC) 건립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16년 만에 군포시로 돌아오게 된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9곳이 올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유동규 전 사장이 사임한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최대 규모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장 대행 역할을 맡아온 부사장까지 퇴사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기관은 GH와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이다. 이를 두고 최근 도내 점검회의에선 기관장 공백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 9곳 가운데 현재 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 곳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교통공사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도지사가 오면 안팎으로 사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공모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나머지 7곳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곡절을 겪은 곳은 경기관광공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 전 사장이 2020년 12월 사임한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지난해 8월 내정됐으나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스스로 물러났고, 이재성 전 서울관광재단 대표도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지난해 12월 후보를 사퇴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 출범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적은 없었다”며 “당장 재공모 일정은 없고, 직원들이 담담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 산하기관인 GH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헌욱 전 사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사퇴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말 2명의 사장 후보에게 퇴짜를 놓고, 직무대행을 맡아온 안태준 부사장까지 지난 14일 사퇴하면서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부사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 따라 GH의 수장은 당분간 서열 3위인 경영기획본부장이 맡게 된다. 도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온 경기연구원도 지난해 9월 이한주 전 원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전 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멘토’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좌표를 상실한 채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전임 수장 가운데 일부는 이 전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로, 대선 캠프 안팎에서 이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장기화한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하남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15일 경기신보는 적극적인 출연금 확보 노력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며 하남시를 ‘2021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날 하남시청을 방문해 관내 1만6000여 기업인을 위해 최근 2년간 출연금 확대와 특례보증 운영에 협조해온 김상호 시장에게 이처럼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하남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해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비를 맞은 2020년에는 전년보다 2배가량 증액한 24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다시 24억원을 출연, 최근 2년간 모두 48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확보한 출연금으로 지난해까지 관내 3838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566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왔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간판 제작 지원 등의 민생 사업을 벌여왔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경기신보와 함께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함께 잘 사는 ‘빛나는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도 “출연금 확대라는 결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하남시에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의장이던 2013년 2월쯤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실제로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