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 숙원사업인 당정동 노후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해당 용지는 유한양행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뒤 16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던 땅으로, 군포시가 2010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첨단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군포시는 한대희 시장과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최근 시청사에서 ‘유한양행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지식산업센터(CMC) 건립사업’ 추진 협약을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노후 공업지대에 첨단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협력하고, 시는 행정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800억원이 투입된다. 유한양행은 바이오신약 개발의 핵심인 바이오연구소 및 부설 CMC를 오는 2023년 2분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5년 2분기에는 관련 시설을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선 세포주·바이오공정 개발 등 연구활동과 함께 클린단백질·항체의약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시설에 관계사 연구시설 유치도 추진해 신약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당정동 공업지역은 그동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옛 유한양행부지 일대 19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다. 조욱제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바이오신약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도 “군포시가 바이오 중심의 첨단 R&D 융복합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발전의 허브 역할을 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와 유한재단은 저소득층 가정 후원을 위한 결연 협약도 맺어 22년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재단은 군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중위소득 90%까지) 80명에게 다음 달부터 1년간 매달 15만원씩 생계비를 후원한다. 2000년부터 1794가구에 1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대상 가구를 80가구로 늘렸다.

경기도에서 백화점·대형마트·전시회·박람회 등 대규모 시설이나 행사에 이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집행정치 신청을 수용한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의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면서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선 즉각 항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장을 파면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들을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골프장 관계사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골프장 관계사 소속 간부 A(49)씨와 직원 B(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오후 8시51분쯤 인천시 모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부하 직원인 B씨 등에게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겼다. 또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 2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6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승려 이사들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의 항소 포기로 새로운 이사 선임의 물꼬를 텄지만 나눔의 집과 재단은 여태껏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의 승려 이사 4명이 항소 기한인 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 이사 5명(월주 스님은 사망해 소송 종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0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나눔의집 법인은 정식이사 선임에 나서게 된다. 그동안 정식이사 선임은 해임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일부 이사들의 주장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 가운데 3명은 기존의 정식이사라 추가로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현재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찬진 변호사 등 일반인 이사 5명과 승려 이사 4명을 포함한 6명의 이사가 편을 갈라 대립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3분의 2로 한다’는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5분의 1로 개정하고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반인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승려 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성남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 A(58)씨와 B(44)씨가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지상층에 있던 승강기 몸체 위쪽에서 작업하다 승강기와 함께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승강기가 갑자기 떨어진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포함되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40대 남성 교사 A씨가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일 중학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하면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고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실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가 7일 광교신청사에서 이전 뒤 첫 본회의를 열어 ‘광교 시대’를 선언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등 오는 11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임시회에선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이어진다. 이날 조례안 가운데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다툼과 성남버스터미널 휴업 논란을 계기로 각각 발의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이 포함됐다. 광교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에 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지어졌다. 연면적은 옛 청사(1만4000㎡) 대비 2.4배로 커졌다. 가장 큰 특징은 독일의회의 개방감을 벤치마킹한 본회의장이다. 4층 야외광장으로 돌출된 천장 유리 돔과 3층 유리 외벽을 통해 의회를 방문한 누구나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상임위와 본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소통과 화합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1991년 7월부터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예술회관(현 경기아트센터)에 임시 청사를 두고 있다가 1993년 2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청사로 옮겨 지난달 말까지 사용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임용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등 4급 서기관 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수원시가 도입한 무인대여 자전거 ‘타조(TAZO)’의 이용자가 1년여 만에 15만명을 넘어섰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타조 가입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15만3818명이었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옴니시스템, KT와 함께 타조 1000대를 도입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기간 총 이용 횟수는 167만8000회,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3453회, 평균 이용 시간은 15분56초였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2000대를 추가 도입해 현재 3000대를 운영 중이다. 타조는 거치대가 필요 없는 무동력 공유자전거로, 위치정보(GPS)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 앱으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타조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타조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자전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이용한 뒤 잠금장치를 잠그면 이용이 종료된다. 요금은 20분에 500원이고,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타조가 시민들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돌렸다가 경기도로부터 ‘횡령’ 지적을 받은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이 “내로남불”이라며 작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조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이 후보가 지사일 때 남양주시에 대해 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시장 지시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보건소 외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A팀장에게 횡령이라며 중징계 처분한 일이 있다. 당시 시장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이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란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으나 커피 상품권이 보건소 외 부서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경기도가 문제 삼자 남양주시는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토로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조 시장은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팀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