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복 차림으로 길을 걷던 시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쯤 안성시 한 도로에서 B 시의원을 손으로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시의원이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인 B 시의원은 사건 당시 유세복을 입고 있었을 뿐 별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A씨는 B 시의원의 옷 색깔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4시40분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건물 4층에서 발화된 불로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또 주민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63명과 펌프차 등 장비 13대를 투입해 45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이어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최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처를 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000㎡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1월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이어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처를 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000㎡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1월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조처를 내린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명지대 학생회 등에 따르면 재학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학교 때문에 취업하는 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된다”, “주변에서 파산 얘기를 물으며 걱정하는데 착잡하다”는 등 수일째 우려와 당혹감을 드러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자”거나 “시위라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단체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학교법인이 파산 위기에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것”이라며 “당장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학생들 사이에선 사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학교 측에 관련 의혹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지대 총학생회는 이날 재단 관계자들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협의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18년 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경기 용인에 있는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3년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자치회는 겉도는 지방자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뿌리는 1999년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내세우며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확대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며 궤도에 올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32개 시·군·구, 820개 읍·면·동이 참여 중이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동 자치지원관을 채용한 곳까지 합하면 100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자치회 성과로는 효능감 증대, 참여 인원 증가 등이 꼽힌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시민단체)에 대한 대부분 예산 배정, 자치위원 교육 미흡 및 역량 부족 등은 풀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주관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 토론회에선 “자치인지 관치인지 알 수 없다”며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자치지원관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옹호했지만 동 자치지원관, 지원단, 마을 자치센터 등 중간조직이 끼어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구성과 운영, 지원, 평가 등 전면 재검토와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했고, 구의원은 “실제 참여율은 겉돌고 사업을 특정 시민단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의원은 “주민자치회 참여자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다”며 “우리 구에서만 연간 1억원 넘는 돈이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한 주민자치회장은 “서울시가 주민자치회가 아닌 중간조직에 70%가량의 예산을 배분하면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고, 시민단체는 사업 중심으로 더 큰 조직으로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어 대립적 관계”라며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지배조직이 되면 정치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맞다”며 “앞서 20년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 주민 역량이 있는데 굳이 지원관이나 시민단체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이천시가 선정됐다. 16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천시청을 찾아 엄태준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천시는 2019년부터 꾸준히 출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재원으로 각각 4억원과 12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출연했다. 이천시의 출연금은 2020년 12억원, 2019년 8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닥친 2020년부터 4억원씩 증액됐다. 지난해 경기신보와 이천시의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이천시의 547개 기업에 247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년 대비 지원기업 수와 지원금액이 각각 2배 가까이 상승한 실적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특례보증 지원기업 및 보증 공급금액은 2967개 기업에 1391억원에 달한다. 엄태준 시장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특례보증 지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도 “경기신보가 지역경제의 백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고교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6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2시간 뒤 차 고장으로 인근 고속도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화기를 들어 경찰을 위협하다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진 사기 혐의 수배자가 닷새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4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사기 수배자 A(48)씨가 사망했다.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소란 신고가 접수된 관내 모텔로 출동해 A씨 체포에 나서며 충돌했다. 피신고자인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B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고, 수갑을 찬 뒤에도 모텔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협했다. B경장은 결국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A씨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사용했다. B경장 등은 A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지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월북하려다 붙잡혀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월북을 하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가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다시 월북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육지에서 배로 4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시도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은 A씨는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2주 넘게 버티다가 결국 집 전화기를 설치한 A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18차례나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