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된 분양권을 샀더라도 매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주택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씨를 이런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미추홀구로부터 ‘전매 제한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양도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돼 주택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B씨와 맺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다. 계약서에는 2019년 6월 최초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매 제한 기간 6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말 B씨에게 분양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이후 A씨가 다시 조합과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계약서와 달리 최초 당첨자는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9년 7월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A씨는 시행사에 불법 전매된 분양권인지 전혀 몰랐다며 항의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마련된 부정 청약과 달리 불법 전매의 경우 모두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행정지도 때문이었다. A씨는 국토부에 거듭 민원을 제기한 뒤 계약서와 최초 수분양자의 판결문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A씨가 행정지도를 받은 지 1년여 만인 지난달쯤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산 분양권 전매 행위에 위법 사항이 없다”며 “사업 주체에게 주택 공급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재통보했다. A씨 측은 “법에 규정된 주택 환수 조치는 불법 전매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을 뿐 재전매 과정에서 불법 전매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육군은 신고 당시 군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했으나,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중사를 다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이성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팔을 감싸며 팔짱을 끼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찌르듯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도덕적 관념에 벗어나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대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가 군의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해 추행 행위 자체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방향을 놓고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박하영(48·31기) 차장검사가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충분히 잘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명예퇴임식 직후 성남지청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 지청장도 참석했다. 박 차장검사는 “그냥 인사 정도 나눴고 덕담을 서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식에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겼고, 좋은 청을 만들어달라는 일상적 말씀을 드렸다”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검사가 승용차에 올라 청사를 떠나자 동료 10여명은 현관 앞에서 박수를 치며 환송했다. 이날 퇴임식은 검찰총장 복직기념패 전수,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전달, 퇴임사,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썼다. 이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들여다보던 수사팀과 박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에게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를 여러 차례 건의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다. 성남지청은 하루 만인 8일 최초 수사기관인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을 거쳐 다시 검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 대선을 앞둔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성남FC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있을 때 인허가 등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관할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 등 160억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성남지청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문성을 지닌 중장년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0일 부천시 심곡동에 ‘4060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중년일자리센터의 문을 연다. 이 센터는 도내 31개 시·군의 신중년 일자리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조기퇴직과 은퇴 이후 노후 준비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252㎡ 규모로 상담실과 창업랩,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췄다. △일대일 생애설계 및 전직 상담 △창업랩 개방 및 창업 전문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회공헌형 일자리 운영 등을 이어간다. 대상은 만 40∼64세의 신중년이다. 이들을 위해 센터 안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랩과 커뮤니티 공간 등 시설 이용은 무료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 올해에는 2000여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단 유튜브 채널 ‘잡아바 TV’에서 생중계된다. 개소식에선 메타버스 ‘게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해 센터 내부 공간을 온라인상에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재단은 향후 게더타운을 공간예약, 상담 운영, 창업 및 커뮤니티 지원 안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일자리재단은 고령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찍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했다. 같은 공간에서 교육받은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면 창업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제윤경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 취임 이후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 대표이사는 “신중년일자리센터가 도내 신중년들이 인생 2막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며 “취·창업 지원, 교육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김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앞서 건립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통행료 문제로 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벌이는 등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발의됐다.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실시협약 변경 전에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2019년 1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과중한 재정부담 경감과 민자도로의 합리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의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건설돼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해 10월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애초 계획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처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 받았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의 160여억원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들어 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2년간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 이후에는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벌금 300만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궤도에 올랐지만 같은 해 9월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이 후보의 도지사 선거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수사를 하려고 기다렸다’거나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들어 간 후원금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나, 용처 확인 없이 수사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철저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후원금 일부가 유출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내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정기부금 18억원 상당이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기부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분당서 관계자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됐고, (후원금 인출 등과 관련해선) 별다른 보고가 없었다”며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일정 등도 수사 과정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남 FC 광고비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분당서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박하영 성남지청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박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검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이처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쯤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왜 주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금품에 앞서 의장직을 제안하고, 최씨가 의장직에 당선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최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치소비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기 경기도 산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인에게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산지조직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봄 경기지역 농가들 사이에선 ‘파테크’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대파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대파값이 오르지 않아 재배면적은 줄었고, 폭우와 장마, 한파까지 겹쳤다. 파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경기지역에선 ‘산지조직화’가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산지조직화는 농업·농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다. 가격 결정과 유통에 대응하기 힘든 농가들이 뭉쳐 비용 절감 등 생산의 한계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환경 농가에선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농가의 수입이 보장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소비하려면 산지생산자 조직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별 생산자를 유기적으로 묶어 생산량을 예측하고 초과한 품목을 부족한 품목으로 전환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흥원은 친환경농산물 산지를 중심으로 ‘광역산지조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2년 단위의 사업을 이어오는데, 5만3000여 도내 친환경 농가가 대상이다. 목표는 △교육 및 조직화 △산지 및 안전성 관리 △마케팅 및 시장개척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이다. 산지관리요원들이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을 관리한다. 벤치마킹 모델은 벨기에 메헬렌지역의 협동조합 ‘벨오타’이다. 벨오타는 1600여 농가에서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평일 오전 이뤄지는 700대 분량의 경매에는 대형 유통점, 도매상 등이 참여하는데 70%가량이 인근 국가로 수출된다.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려면 판로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 통설이다. 학교급식 외에 군납, 임산부꾸러미, 건강 과일 공급사업 등이 대표적 판매처다. 경기 도내 조직화 사업은 시·군별 출하회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 2013년 출범한 경기 안성출하회는 회원 수 46명으로 생강 외에 마늘, 양파, 감자 등 친환경농산물을 진흥원을 통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 중이다. 이곳의 경우 한 해 동안 얼마큼의 땅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계획하고 이를 배분해 생산재배 단계부터 계획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안성출하회 강명선 사무국장은 “품목별 반장을 정해 작황을 확인하고 병충해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자료를 공유한다”고 전했다. 산지조직화는 작물 변경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28개 농가를 밀생산자 조직으로 선정했다. 이들 농가가 생산한 밀은 도가 전량 수매한다. 양평군 다대2리 최봉우 이장은 5년간 친환경 밀을 재배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풀어놓아 ‘선도농가’로 불린다. 최 이장은 지난해 9월 밀생산자 교육에서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때맞춰 잡초를 뽑아야 하고, 봄이 되면 흙의 상태가 느슨해져 뿌리가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화가 되면 유통·판매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당 400만원의 생산장려금도 받는다”며 “친환경 밀 재배가 규모화되면 급식뿐 아니라 국수나 과자, 빵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지조직화부터 친환경 간편식까지 진흥원의 친환경농산물 장려는 30대 초반의 청년을 귀농으로 이끌기도 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2000년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파주로 이사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지난해 생산한 친환경 배는 전량 학교급식용으로 출하됐다. 김 회장은 “획일화된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한번 바꿔보자’고 결심한 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친농연의 경우 현재 28개 지역 출하회에서 1200여 농가가 계약재배로 110여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출하 중이다. 2010년 300여 농가(15개 품목)에서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김 회장은 “화학농약을 쓰면 해충은 물론 미생물까지 모두 죽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서 “친환경 급식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의해 결정하는데 토양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학생에게 건강한 식사까지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화하고 수요를 예측하더라도 농작물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잉여농산물은 나오기 마련이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학교급식이 급감하자 진흥원은 친환경 잉여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10일 출시한 가정간편식(도시락) ‘경기한끼’가 대표적이다. 최근 식품시장의 흐름인 안전성을 기본으로 건강, 기능성, 편의성 등을 강조해 포장재까지 환경친화 소재를 사용했다. ‘간장불고기’, ‘간장찜닭’ 2종으로 도시락으로선 처음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받았다. 주 메뉴인 간장불고기와 간장찜닭에 취나물밥과 반찬 3종(볶음김치, 새송이볶음, 애호박볶음)이 제공되는데, 지난해 4월부터 판로 확보와 복지사각·취약계층 대상 대체 식사 마련을 위해 기획돼왔다. 진흥원은 ‘톡딜’이나 ‘라이브커머스’ 등 SNS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인생처럼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등 모든 순간을 거치고 이겨내야 수확할 수 있다”며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듯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농업인들의 산지조직화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까지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 보장”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대성(사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먹거리전략의 실행기관이자 책임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와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을 조직화하고 연결하면 농촌과 도시가 서로 결핍을 줄여갈 것이란 설명이다. 안 원장은 “경기도가 먹거리 생산자원과 소비자원을 보유한 자족 지자체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듯이 농민은 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초중고에 한정된 친환경 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임산부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먹거리를 시장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해 소득, 학력 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300여만명 도민을 위한 67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인구 규모에 맞게 확대하고, 수원 등 대도시에 거점 매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수산분야까지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도내 수산물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도록 돕고, 간편식 등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전(경기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을 마친 만큼, 리모델링된 센터 시설을 도민과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란 계획도 공개했다. 안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전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공공급식센터 상임이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원장은 “경기도 농·어업이 처한 환경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 대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에서 고위험군만 우선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새로운 대응체계가 실시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들 지역에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확산 중이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박모(42)씨는 진료소에 도착하자마자 1층 PCR 검사장과 2층 신속항원검사장으로 나뉜 통로에서 한동안 어디로 갈지 망설였다. 감기 증상이 있어 진료소를 찾았다는 박씨는 예전처럼 PCR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보건소의 안내로 2층에서 이날부터 도입된 자가진단키트 형식의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15분 만에 나온 결과는 음성이었다. 기존 PCR 검사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하루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찜찜하다”며 “집에 가서 하루 동안 더 증상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일부 시민들은 자가진단키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PCR 검사를 고집해 보건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서구보건소는 이날 오전 9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자마자 예전처럼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민들은 “증상이 있으면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대부분 PCR 검사장으로 향했지만 만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자리를 옮겼다. 지역 방역 당국도 장소와 장비를 손보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직원 10여명을 신속항원검사에 새롭게 배치한 이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방역 업무에 그만큼 부담이 가중됐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지급한 자가진단키트 3000명분도 밀려드는 검사 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경기 안성보건소에선 신속항원검사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검사해주며 진땀을 쏟았다. 이와는 반대로 PCR 검사장은 오랜만에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신속항원검사가 실시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병·의원의 경우 보건소보다 혼선은 적었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경기 평택의 한 내과의원 3층에 마련된 호흡기클리닉은 입구부터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을 가벽으로 분리한 채 방마다 음압기를 설치해 공기 전파를 막았다. 예약을 마친 환자에 한해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채취한 검체는 선별검사소로 보내졌다. 이곳을 방문한 최모(38)씨는 “열이 나면 다른 병원에선 먼저 검체 검사부터 받고 오라고 하는데 이곳에선 진료가 가능하다”며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병원 관계자도 “방역정책이 바뀌어 생기는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현재 평택에는 이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평택성모병원 등 병·의원급 8곳에 마련됐고, 이웃 안성에는 3곳이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