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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檢, ‘성남FC’ 불송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시간 끌기’ 지적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무마 의혹을 불러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결정한 건 성남FC 의혹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이미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경찰에 이 사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은 대선까지 수사를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와 관련,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02.09 11:15:00
흉기 위협 뒤 800만원 상당 갈취… ‘대낮 강도행각’ 中 동포 검거
대낮에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중국 동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중국 동포 A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전날 정오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8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차에 태워 100m가량을 이동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등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범인 또 다른 중국 동포 1명은 곧바로 도주했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후 자수했다. 경찰은 검거에 힘을 보탠 시민들에게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2022.02.09 11:00:00
분당서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스타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가 이르면 올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한솔5단지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08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아 수직증축을 추진했던 곳으로, 안전성 문제 등으로 후임 조합장이 수평증축으로 계획을 틀었다. 이곳은 무지개4단지와 함께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8일 성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들 두 단지는 올 상반기까지 가구별 분담금을 확정한다. 지난해 2월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한솔5단지 조합의 경우, 오는 19일 총회를 열어 가장 먼저 분담금 책정을 마칠 예정이다. 1994년 10월 준공된 한솔5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동 수가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고, 가구 수는 1156가구에서 1271가구로 115가구(9.9%) 증가한다. 건축 연면적도 11만4328㎡(133.1%) 늘고, 주차 대수도 529대에서 1834대로 확대된다. 입주민 이주는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11월부터 이뤄진다. 완공 시점은 2026년 1월로 예정됐다. 지난해 4월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승인된 무지개4단지는 오는 4∼5월 분담금 확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이후 이주를 11월까지 마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6년 상반기가 목표다. 1995년 11월 준공된 이 단지도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택했다. 기존 5개 동이 7개 동으로 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184가구(32.7%)가 증가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1989년 발표 이후 199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의 432개 단지에 29만2000가구가 건설됐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와 달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처음부터 고층으로 설계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졌고,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추진됐다. 그동안 주택 노후에 따라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으로 주민 불편과 불만도 커졌다.
2022.02.09 01:10:00
성남 신축 공사현장서 작업자 2명 추락해 사망
경기 성남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 A(58)씨와 B(44)씨가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지상층에 있던 승강기 몸체 위쪽에서 작업하다 승강기와 함께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승강기가 갑자기 떨어진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경찰과 함께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08 13:48:22
염태영 수원시장 사의 표명… 이재명 도운 뒤 도지사 출마 가닥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해온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는 15일 사임이 예정된 염 시장은 당분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이날 경기도와 시의회에 시장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어 서면(사임 통지서)으로 알려야 한다. 사임 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은 15일이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선’인 염 시장은 잇달아 네 차례 시장직 수행이 제한된 규정에 따라 도지사 출마가 거론돼 왔다. 스스로 도지사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선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여의도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많은데, 이런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마다치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출마 선언 시기는 대통령 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인 염 시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에 맞춰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오늘 사임 통지서를 경기도와 시의회에 보내 14일 오후 2시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2.07 22:00:00
염태영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 특례시 출범은 권리 회복의 과정”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차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한 발짝 다가섰다. ‘3선 시장’인 염 시장은 27일 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도지사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로, 이는 국민의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자신을 가리켜 “정치교체의 불쏘시개”라고 표현했다. “여의도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청년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진영논리에 갇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정치를 해왔다”며 “정권을 바꾸기보다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마다치 않겠다. 조만간 소신과 입장을 밝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정체된 것과 관련해선 “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표면적으로 화성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화성시민 상당수가 (민군복합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지난 12년간의 시정활동을 돌아보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수원, 화성, 오산의 행정통합 실패가 아쉽다. 당시 시민 찬성률이 50%를 넘었는데 해를 넘기며 결국 무산됐다”고 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특례시 출범에 쏟아부은 열정과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민선 7기의)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특례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원특례시 출범은 하향식으로 이뤄져 온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소중한 순간”이라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대도시 시민들의 권리를 하나씩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성과 책임성 강화, 효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확대 운영하고 조직을 개편해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협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특례시가 정권이 바뀐 이후 흔들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특례시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출범시킨 것”이라며 “당시 특례시를 주도한 창원의 국회의원 다섯 분이 지금 야당 소속이라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기 위한 재정권한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21개 단위 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염 시장은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며 “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1.28 02:17:09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추락… 1명 숨져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기울면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0분쯤 이 물류센터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상판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9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숨졌고 50대인 동료 근로자는 중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은 A씨 등이 상판 설치 작업 도중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상판의 모서리 부분 4곳에 와이어를 연결해 크레인으로 들어 옮긴 뒤 A씨 등이 상판 위에서 와이어를 해체하던 중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상판이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2.01.26 10:40:00
아파트에 콜센터 차리고 83억원 뜯었다… 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으로 8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를 거쳐 검거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조직 10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 6명과 중국인 4명 등으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공안청이 지난달 2일 콜센터를 급습하면서 일망타진됐다.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은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236명에게서 모두 8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몰 결제 승인 완료, 본인 아닌 경우 연락 요망’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문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전화가 오면 소비자보호센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았다. 총책 A씨는 조직을 허위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팀과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국인 4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수배 중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3개월간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저장성 공안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공안청은 지난해 11월5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일당은 최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한 내용을 중국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안과 공유한 국제 공조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2022.01.26 10:33:54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시대 소통·화합의 열린 의사당으로
경기도의회가 29년간의 수원 ‘팔달산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활짝 열었다. 다음달 7일 정식 개청하는 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12층(3만3000㎡) 규모로, 돌출된 천장 유리 돔과 외벽 등을 통해 ‘열린 의사당’을 표방했다. 도의회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등 사무처 7개 부서와 13개 상임위원회실, 의원실 등의 이사를 끝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밑그림을 그린 신청사는 착공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운영시스템 안정화 등 이전 작업은 신청사 건립을 주도했던 이계삼 사무처장이 총괄했다. 팔달산 청사(1만4000㎡)보다 2.4배 커졌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인(人) 자를 닮아 애민 정신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커진 만큼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을 포함해 재적 의원 141명에게 개인 의원실이 배정된다. 평균 면적은 30㎡로, 경북도의회(27㎡), 충남도의회(26㎡), 서울시의회(25㎡)보다 넓다. 300여명의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업무 공간 역시 늘었다. 새 청사는 교섭단체나 의원정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회의 공간을 1.5배 확충하고 예비 공간을 마련했다. 기존 청사에 없던 의회 식당(100석)과 체력단련실, 휴게실을 배치했다. 가장 큰 특징은 독일의회의 개방감을 벤치마킹한 본회의장이다. 4층 야외광장으로 돌출된 천장 유리 돔과 3층 유리 외벽을 통해 의회를 방문한 누구나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상임위와 본회의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이계삼 사무처장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소통과 화합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1층 로비는 의정기념관, 본회의장 축소체험실, 의정지원정보센터, 소통갤러리 등을 갖춘 ‘경기마루’(1689㎡)로 꾸며져 3월 개방된다. ‘재미있는 지방의회’를 꾀하는 복합문화시설로, 누구나 별도 출입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광교 신청사는 도의회 사상 네 번째 청사다. 1956년 서울 종로구 경기도청 안에 초대청사를 개원한 뒤 1991년 수원 문화예술회관, 1993년 팔달산 청사를 거쳤다. 제2대 의회 개원 직후인 1961년에는 5·16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도 겪었다.도의회는 이전에 앞서 ‘인사권 독립 선포식’을 열고 경기도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 인사위원회를 꾸려 사무처 직원들의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올해 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장의 고유사무에 인사 행정이 더해지고 의회직이 새 직렬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지사와 경기교육감을 민의를 향해 달리는 말에 비유한다면 도의원은 도민이 탄 마차를 모는 마부에 해당한다”며 “(팔달산보다) 낮아진 광교 청사에서 도민을 떠받들어 새로운 경기 10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6 02:34:03
군포시 2년 연속 ‘산불 제로’ 도전… 진화헬기 등 배치
지난해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경기 군포시가 2년째 ‘산불방지 제로(Zero)’에 도전한다. 군포시는 지난해 산불방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24일 군포시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12개 반 2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공중진화 헬기 1대를 수도녹지사업소 공터에 배치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산과 인접한 갈치저수지에는 결빙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과 산불 진화 차가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시는 최근 산불 감시초소 2개를 추가 설치하고, 진화대원 25명 배치를 마쳤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신고를 위해 감시카메라 9대의 성능 점검과 함께 가동에도 들어갔다. 여기에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이용해 실시간 산불 위험지수를 알리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화기 및 인화 물질 소지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등산객 관리 강화활동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구 이동이 줄어든 반면 등산객은 늘어났다.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 상태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는 총면적대비 산림의 비율이 높아 산불 발생에 취약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 흡연이나 취사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2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