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파손으로 대피 소동이 빚어진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 7층 건물의 사고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기초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고, 지반 약화와 관리 미비도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31일 지하 기둥 파손과 부근 도로 침하로 건물 사용이 전면 통제된 채 지난달 2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4일 한국건설안전협회는 상·하수도관 누수와 인근 지하철 3호선의 지하수 과다 배출, 부실시공, 건물 하중 계산 오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끝에 이같이 사고 원인을 세 갈래로 압축했다. 먼저 건물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한 점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부실한 탓에 건물 바닥과 벽 등에서 매일 20~30t의 물이 스며들면서 지하 기둥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건물 지하 3층 아래로 구멍을 뚫어 탐사한 결과 지반이 지하수 유입에 취약한 진흙과 모래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연약 지반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1995년 건물 준공 이후 지하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다량의 지하수가 오랫동안 유입됐음에도 보강공사나 물빼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고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안전협회는 1개월 이상 벌여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사고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는 일부 업주가 재건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입주 80개 업체의 영업 재개는 미지수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이처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6월과 5300여만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1억9000여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이 중국 저장성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으로 80여억원을 챙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조직 10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 6명과 중국인 4명 등으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공안청이 지난달 2일 콜센터를 급습하면서 검거됐다.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은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236명으로부터 모두 8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몰 결제 승인 완료, 본인 아닌 경우 연락 요망’이라는 내용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문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전화가 오면 소비자보호센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았다. 총책 A씨는 조직을 허위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하는 팀과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국인 4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수배 중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3개월간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저장성 공안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공안청에 검거된 A씨 일당은 최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이처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4시쯤 경기지역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씨를 상대로 범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8일 저녁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후보의 후원하에 성남도개공 조직을 모두 장악했지만, 성남시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행동대원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윤 전 사장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책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다른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더는 배임의 윗선(?)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윤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뒤 이 후보의 사업 관여 의혹의 근거로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 이재명 시장 사업결재 내역’을 나열하고 이를 인허가권자의 당연한 업무라고 밝혔다.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 등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관련 공식 결재문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서들은 2013년 3월∼2016년 11월 결재된 것으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 등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전체 조직을 장악했고 이 후보에게 연결되는 보고 채널을 독점했기에 다른 계통을 통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숨긴다면, 이 후보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 후보가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윤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진행 이후 성남도개공을 이끌어 당시 사정에 밝지는 않았다. 2018년 11월 취임한 뒤 2020년 12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해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해 8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는 “2018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당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사업부에서보다는 성남도개공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 도시관리사업단에 지시하면 여기서 계획을 짜고 이어 성남도개공에서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7년 6월 대장동 사업부지 북측 터널 공사와 배수지 신설 비용, 제1공단 공원 지하주차장 확대 비용으로 112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는데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 배임의 윗선이라면 이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사장은 배임 의혹을 반박하는 이 후보의 일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아파트 용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초과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했고, 손실이 날 때는 확정이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엉뚱한 얘기”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초 퇴임 직전 성남도개공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부당이득 1793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00명을 넘겨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내 확진자는 이달 18일 이후 6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4일 도는 전날 하루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442명(24일 0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22일의 2713명보다 27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내 하루 사망자는 5명으로 전날(4명)보다 1명이 늘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용인시 271명, 고양시 228명, 평택시 177명, 성남시 170명, 수원시 165명, 화성시 155명, 시흥시 136명, 김포시 109명, 광주시 108명, 부천시 101명 등 10개 시에서 100명 이상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6일 연속 200명 안팎 확진자가 나오며 감염 규모가 커졌던 용인에선 도내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지난달 28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26일 연속 세자릿수 규모의 도내 최다 확진자 발생을 이어온 평택은 도내 3번째 규모로 확진자가 줄었다. 한때 하루 700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6.4%로 전날(34.5%)보다 소폭 올랐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8.5%로 전날(18.6%)과 비슷해 사흘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만2360명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6조7000억여원의 도세를 징수해 전년보다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징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2016년 이후 5년 새 최고 증가율이다. 21일 도는 2021년도분 도세로 16조798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도세 징수액 14조4181억원보다 2조3806억원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도세 증가율은 2020년 13.8%, 2019년 4.5%, 2018년 9.6%, 2017년 7.3%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취득세 10조9301억원(65%), 지방소비세 2조6915억원(16%) 등이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 증가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가·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또한 급등해 취득세 징수액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회복돼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것도 전체 징수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세는 취득세·지방소비세 외에도 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총 6가지다. 도 재정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한다. 도는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을 17조1446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징수액과 비교해 2.1%인 345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가 정확할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지난해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조정해 수백억원의 이자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이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21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 행사를 위해 조성한 43만㎡ 규모의 곤지암도자공원이 노후 시설 정비를 마쳤다. 도는 2019년부터 61억원을 들여 노후화 시설 정비에 나서 ‘웃음소리 모험놀이터’(어린이 놀이터), ‘이야기마당’(휴식 공간), ‘숲속오솔길’(야외 전시관) 등을 차례로 조성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마지막으로 ‘도자공방거리’를 준공했다. 도자공방거리는 도자공원 서쪽 전통가마 인근에 350㎡ 규모의 공동작업장과 그 앞에 각 32㎡ 규모의 공방 6개 동을 타원형으로 배치했다. 공방은 청년 도예작가들이 창작하면서 동시에 판매도 할 수 있게 만든 열린 공간이다. 지붕에는 청자색을 입혀 관광지로서 특색과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동작업장은 개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가마시설, 물레, 공작장비 등을 갖췄다. 천장과 벽체가 모두 유리로 만든 유아놀이방은 어린이 테마정원인 '웃음소리 모험놀이터'와 연계해 사계절 언제라도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워크숍이나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한국도자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도자공방거리는 오는 3월 입주 작가들을 선정해 4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곤지암도자공원은 2019년부터 박물관 전면 진입광장 개선사업, 박물관 후면 특화정원 조성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재개장했다. 방문객들은 경기도자박물관과 테마정원 등을 둘러보고 직접 도예인이 구운 도자기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까지 한 현역 프로농구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소속 천기범(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20분쯤 “도로변 언덕 계단에 걸쳐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는 천씨를 발견했다. 조수석에는 천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가 있었다. 천씨는 당시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묻자 “대리기사가 여기까지 운전을 해줬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의 전화번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연락한 결과 대리기사가 아닌 보험사 관계자였다. 이후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천씨와 함께 말을 바꿨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천씨의 운전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천씨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진술을 한 A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6년 신인 드래프트 4순위로 삼성에 지명돼 활약해왔다. 프로 입문 전 연세대에서 주전 가드로 뛰었다. 프로 통산 정규경기 196경기에 출전해 평균 4.1득점, 3.0어시스트, 1.8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