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가 2일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붕괴 위험과 폭설로 수색이 더딘 속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현장 발파작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당국은 굴삭기 17대, 조명차 10대, 구조대원 42명과 인명 구조견 2마리, 군인력 24명 등을 동원해 흙을 파내며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군부대가 보유한 금속탐지기 11대와 정확한 암반 지형 및 채석장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매몰지 상단부 경사면 추가 붕괴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광파반사프리즘(토사유출측정기) 10대 등도 동원됐다. 야간에 무너진 토사 속에서 천공기 잔해를 발견한 당국은 발견 지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실종자인 정모(52)씨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발견된 잔해는 실종자가 사용한 천공기 장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사고로 무너진 20m 높이의 토사 30만㎥ 중 약 3분의 1이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이 추가 붕괴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바닥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해야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하느라 수색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밤부터 쌓인 눈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 등도 장애물이다. 쌓인 눈을 치우며 수색작업을 하기 위해 제설 장비 3대도 투입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숨진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현재는 수사 대상자들이 현장 수색작업에 투입된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색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8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인 3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굴착기 기사인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모(28)씨는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경기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장은 최후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27일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 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산 정상에서 다른 등산객에게 이유 없이 돌을 던져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이 던진 돌에 맞은 등산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를 3㎝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정상 전망대에서 B(59·여)씨의 뒷머리를 향해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망대에서 경치를 구경하던 B씨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16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해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의 합의로 진행된 건”이라며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한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이듬해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뇌물 혐의를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최 전 의장은 18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였다. 같은 해 11월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혼자인 피의자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코치 생활을 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기록 등을 보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화성시 백미항이 도내 처음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태휴양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17일 화성 백미항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철모 화성시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 300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어촌뉴딜 300은 전국 300곳의 어촌과 어항의 필수생활 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백미항은 2005년 자율관리공동체, 2007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2018년까지 매년 10만명이 다녀가는 인기 높은 어촌체험 마을이었지만 시설 노후와 콘텐츠 부족으로 방문객이 급감했다. 이에 2019~2021년 국비와 지방비 102억여원을 투입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슬로푸드 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염전·머드 체험이 가능한 백미힐링마당과 낙조캠핑장, 마을안길 산책로 조성 등도 이뤄졌다. 이곳에선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파스타와 김·감태 아이스크림 등도 맛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백미항의 경험을 이웃 마을에도 전파해 어촌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도내에선 안산 대부도(선감항·탄도항·흘곶항)를 비롯해 화성 고온항·국화항,안산 행낭곡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등 7곳에서 2024년까지 어촌뉴딜 사업이 진행된다.

경기 성남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겸직에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17일 시의회와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2월부터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의 비상근 리모델링조합장을 맡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는데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규정한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는 ‘시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 등이다. 이에 A의원은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A의원이 신고한 리모델링조합장 연봉은 5600만원으로, 올해 시의원 연봉(5127만원)보다 많다"며 “A의원은 도시건설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 행동강령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A의원을 비롯해 35명의 시의원 중 9명이 겸직(2018년 7월 기준)을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 A의원과 같은 민주당 B의원은 기업체 감사(연봉 1800만원)를, 국민의힘 C의원은 학원 원장(연봉 3000만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민주당 D의원은 기업체 대표(연봉 4000만원), 국민의힘 E의원은 종합개발회사 지사장(연봉 3500만원)을 맡았다고 했다. 이 중 일부는 개발 관련 회사에 재직하면서 도시건설위에서 활동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의 영역을 넘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현재 겸직 중인 의원은 A·B·C의원 3명에 불과하다”며 “기업체 감사와 학원 원장을 맡은 B·C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어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겸직을 이어왔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시의회는 뒤늦게 A의원에게 조합장 사임을 권고할 예정이다. A의원은 “리모델링조합장 겸직 사항에 대해 매번 누락 없이 신고했다”며 “법에 따라 권고하면 검토하고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다.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하루 최대 7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 및 군무원 등으로, 시는 미군 측에 방역 수준 격상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평택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평택시의 신규 확진자는 401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3%를 기록했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중인 평택에선 지난달 28일 이후 19일 연속 세 자릿수 규모의 도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0시 기준으로는 759명(전일 누락 미군 관련 247명 포함)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이 같은 확진자 급증에는 평택 미군기지 관련 감염자를 시 집계에 포함하는 방식이 영향을 끼쳤다. 시 방역당국이 공표하는 통계에선 미군과 그 가족 및 미군기지 계약직 근로자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이후 미군 부대 출입 관련 업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한 탓이다. 이에 시는 미군 측에 요청해 오는 24일까지 미군에 대한 외출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0일 평택시 보건소 발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자를 포함해 관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 가까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미군발 확산에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양주 지역의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평택의 경우 관내 학교의 30%가량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국에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날 대전시는 지난 8∼14일 관내 신규 확진자 353명 가운데 159명(45.0%)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단체모임을 다녀온 대학생들과 유성구 온천장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였다. 한편 부산의 일일 확진자는 지난 7일 181명을 기록한 이후 열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6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시 보건당국은 밝혔다.